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李, 주식양도세강화 철회시사$ 코스피또 최고치경신화답 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하는동안강훈식(왼쪽두번째부터)비서실장, 위성락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대통령실참모진이회견을지켜보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빚안지려고칡캐먹고일하면죽어 터닝포인트위한적극재정은불가피” “상속세탓에집팔아서야$공제한도 18억으로상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강화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활성화에장애를줄정도라면고 집할필요는없다”며사실상철회의사 를밝혔다. 8월내내코스피상승의발 목을잡아왔던세제개편안관련논란 이사그라들면서이날 코스피는 전날 에이어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이대 통령이“주식시장정상화는아직도한 참멀었다”고도발언한만큼시장에서 는 정책발 랠리가 지속할 것이라는기 대감도커지고있다. 이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이같이말하며“굳이50억원 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그렇 게해야겠다는생각은하지않는다”고 밝혔다. 앞서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 한 세제개편안에주식양도세를 부과 하는 대주주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포함되 면서정부의주식시장 부양 의지에의 구심이일었다.실제다음날코스피는 4%가까이하락했고, 8월 내내 3,100 선에서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이에“ ( 정부의 ) 주식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로 보는 것같 다. 그렇다면 굳이 10억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국회논의에맡길 생각” 이라며 해당 논란을 사실상 일단락 시켰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 리과세에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이역시여권내에서‘부자감 세’라는지적이나오면서정책이후퇴하 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이대 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도움이되 는방향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특 증시부양핵심과제재확인 “주식활성화에장애줄정도라면 대주주기준 10억고집 필요없어” 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의지속 소액주주보호‘더센상법’강조 “주가더오를것”정책랠리기대감 히분리과세는그런측면”이라며“세수 의큰 손실이, 결손이발생하지않으면 최대한배당을많이하게하는것이목 표”라고강조했다. 이대통령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활 성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 는입장도강조했다. 특히소액주주를 보호하는상법개정필요성에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상향하는방향으 로세법개정을예고했다.‘부자감세’라 는비판을 무릅쓰고실거주자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취지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 개최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어느 날 집주인이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 이남았는데집 ( 값 ) 이10억원을넘으면 30~40%의세금을내야한다”며“돈이 없으니까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너 무잔인하다”고말했다.현행상속세법 상공제한도는배우자공제5억원,일 괄공제5억원을더해총10억원이다. 이대통령은현재의기준이시대에뒤 떨어졌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수 도권, 특히서울의집값이많이올랐는 데 ( 공제한도가정해진것은 ) 아주 오 래전인 28년 전”이라며 “서울의평균 집값한채정도가격을넘지않는선에 서그냥집에서계속살수있게해야한 다”고말했다. 앞서이대통령은지난 대선당시배 우자공제액을현행5억원에서10억원 으로,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8억원 으로상향하는세제개편을공약했다. 이대통령은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 다. 아마이번에 ( 세법을 ) 개정하지않 을까싶다”고말했다.그러자기자회견 장에있던 김용범 대통령실정책실장은 “ ( 여당 ) 정책 위 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 했다. 다만 상속세인하에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이대통령은“일반적인상속세 율 을 낮 추는 건동 의할수없다.입장이 변 화된게없다”고강조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세법개정예고 “수도권^서울집값많이올랐는데 28년전공제한도기준그대로” 이재명대통령이 확 장재정에 따른 재 정 건 전성 악 화가 불 가피한 조 치 라고 강 변 했다. 당장에 빚 을 낼 지언정경제 성장을 위 한 마 중물 을 만들어야 한다 는취지다. 중앙 정부채무잔액은 1,240 조 원을 돌파 하면서역대최대 치 로 치 솟 는상 황 이지만,적 극 재정이 외 려‘ 터 닝 포인 트 ( 전 환점 ) ’를 만들 수 있다는 설 명이다. 이대통령은 11일청와대영빈관에서 개최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정부 의 확 장 재정기조에대해“지금은 ‘ 왜 이렇게 빚 을많이졌느냐’는비난을피 하려고 ( 기 존 에 ) 있는재정으로운영을 한다면경제가 살아날 수없다”며“ 터 닝 포인 트 를 만들기 위 한 불 가피한 조 치 ”라고강조했다.앞서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 202 9 년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 면향후 4년 동 안 적자성 채무는440조원가까이 불 어날전망이 다. 연간 100조원이넘는 규 모다. 그러나이대통령은 국가부채 급증 우려에대해“ ( 재정을 ) 아 끼 는 건좋 은 데배고 파 서일을 못 할정도면 외 상으 로 옆 집식당에서 밥 을 먹 고일해야한 다”며“ 절 대 빚 을안지려고 칡뿌 리 캐 먹 고 맹물 마시면서일하면 죽 는다”고 강조했다. 나라살 림 에는경고음이커지고있다. 기재부가이날발표한‘월 간 재정 동 향 9 월호’에 따르 면올해1~7월총수입과총 지 출 은각각 385조원과 442조5,000억 원이다.총수입에서총지 출 을 뺀 통 합 재 정수지는 57조7,000억원적자다.통 합 재정수지에서국 민연 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을제 외 해실 질 적나라살 림 상 태 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 6 조 8,000억원적자다. 7월기준으로코로 나1 9 를 겪 었던2020년 ( 9 8조7,000억원 ) 과 2022년 ( 8 6 조8,300억원 ) 에이어역 대세번 째 로큰적자다. 2 차 추경이반 영되면서 중앙 정부채무잔액은 7월말 1,240조5,000억원을기 록 했다. 이대통령은 국가부채 절 대액은 그 다지 중 요하지않다고강조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중 에국 내총생 산 ( GDP ) 대비국가채무비 율 이 100%를 넘는 곳 도있는데, 한국은 내 년기준 51. 6 %정도에그 친 다는이유에 서다.이대통령은“100조원을 써 서없 애는 것이아니고 주로 생 산 적분야에 투 자할것”이라며“이게 씨앗 역할을해 서그것 ( 부채 ) 보다 몇 배의국 민 소득, ( 국내 ) 총생 산 증 가를 가 져 올 것으로 본 다”고말했다. 국가부채수준도 경제 규 모와 비 교 해서판단해야한다고 설 명했다.이대 통령은 “전재 산 이100억원인사람은 빚 을 3,000만 원만 지면 충 분히 갚 을 수있다”며“그돈을 투 자해서3,000만 원이상 벌 수있다면안 할이유가없 다”고말했다. 세종=강진구기자 확장재정강변 “국가부채절대액중요하지않아 100조원써서없애는게아니고 생산적투자, 국민소득증가할것” 목소리를 높 였다. 그는 “지배구조 개 선 등 아직도더많이해야한다”며“더 센 상법이라는 나 쁜 뉘앙 스로도 말하 지만,더세게주주를보호하고더세게 기 업 이국 민 경제에도움이되는 방향 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또 주 가조 작범죄 와관련,“주가조 작 , 부정 공시는말 씀 드 린 대로 엄 격히 처벌 해서 ‘주가조 작 하면 패 가망신한다’는 걸확 실히보여주려한다”고말했다. 시장은 이대통령의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재 확 인됐다며 환 영하는 분 위 기였다. 김병연 NH투 자 증 권 연 구원 은“정부의시장 친 화적, 효율 주의적스 탠 스가 재 확 인됐다”며 “코스피지수 가 사상최고 치 를 돌파 했지만, 현재보 다 연 말 레벨 이더 높 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향후정책추진에 따 라 다시 증 시가 탄력 을 받 을수있을것이라는전망도 나 온 다.이경수 하나 증 권 연 구원역시 “ ( 대주주양도세기준 완 화에이어 ) 배 당소득세최대세 율 을 25%로 낮 추는 논의가 시 작 되면 본 격적으로 주식시 장 디 스 카 운 트 가해소 될 것”이라고기 대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 한 전일 대비 2 9 . 6 7포인 트 ( 0. 9 0% ) 오 른 3,344.20에마감했다. 8거래일 연 속 상승이다. 삼 성전자 ( 1.10% ) , SK 하이 닉 스 ( 0. 99 % ) , LG 에너지 솔루션 ( 2.7 9 % ) , 한화에어로스 페 이스 ( 3. 9 3% ) 등 시가 총액 상 위 종 목 대부분이 상승했다. 코스 닥 도 전 거래일 대비 1.54포인 트 ( 0.21% ) 오 른 834.72에마감했다. 안하늘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1 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종가 (3,344.20)가표시돼있다. 연합뉴스 D4 이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