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D9 종합 김건희특검, 삼부토건이기훈영장청구$조력자 8명출금 위헌아니다? “특정법관 지정특별재판부, 헌법보장 사법권침해” 국힘, 표결불참$권성동은찬성적어내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49회제4차본회의에서자신의체포 동의안에기표한후투표함으로걸어가고있다. 권의원이체포동의안에 ‘가’라고적힌투표지를손 에쥐고모습(원안). 정다빈기자 노태우전대통령장남 노재헌 ( 왼쪽 사진 ) 동아시아문화센터이사장이이재 명정부첫주중대사에내정된것으로 11일알려졌다. 노이사장이부임하면 지난 1월정재호전주중대사이임이후 공석인자리를채우게된다. 정부 소식통에따르면, 노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낙점돼부임을 위한 실무절차가진행되고있다. 노이사장 은 지난달 말 박병석전 국회의장, 김 태년·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이대 통령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시진 핑중국 국가주석에게보내는이대통 령친서를전달했다.노이사장은 2016 년중국청두시국제자문단고문을맡 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을벌여왔다. 노이사장이주중대사로 내정된배경에는선친인노전대통령이 재임시기였던 1992년한중수교를맺 는 등이른바 북방정책에힘써왔다는 점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노이사장이정통외교관 출신 이아니고 정권핵심부인사가 아니라 는 점에서예상 밖의인선이란 평가가 많다. 아울러노전대통령이12·12 군 사쿠데타주역인데다,최근검찰이노 전대통령일가의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수사 중인상황에서부적절한인 선이란지적도적지않다. 한편 주 유엔대사에는 차지훈 ( 오른 쪽 ) 법무법인화우변호사가내정된것 으로전해졌다.전남순천출신인차변 호사는순천고와서울대법대를졸업하 고제28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 을 18기로 수료했다.이재명대통령과 는사법연수원동기이며,비공개동아리 와노동법학회등에서오랜인연을쌓 은것으로전해진다.특히차변호사는 2020년이대통령의변호인단으로합류 해사법리스크중하나였던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무죄취지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기도했다. 김형준·문재연기자 李정부첫주중대사에노재헌, 주유엔대사에차지훈내정 盧‘노태우재임중한중수교’배경 車는李대통령과연수원동기인연 삼부토건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인이기훈 ( 사진 ) 삼부토건부회장이55 일간 전국을 전전하며체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8명이그의 도피를도운것으로파악됐다.이부회 장을 추적해온 김건희특별검사팀은 조력자들을 출국금지조치하고 도피 과정파악에나섰다.이부회장에대해 선구속영장을청구했다. 김형근특별검사보는 11일“전날 서 울경찰청형사기동대와 공조해전남 목포시옥암동 빌라촌에서숨어지내 던이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부회장은 2023년 5, 6월무렵삼부 토건전현직임원들과 공 모 해우크라 이나재건포 럼‘ 호재 ’ 를이용,인위적으 로 주가를 부양한 혐 의를 받 는다. 그 는주가조작을기 획 한핵심인물로 꼽 혔지만, 7 월 1 7 일예정됐던구속전피 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에나오지않 고 잠 적했다. 특검팀은경찰청국가수 사 본 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 청하고이 부회장을추적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 전남 목포 → 경북울진 →충 남 → 목포 → 경남 하 동 → 목포로 7 차 례 거 주 지역을 바 꿨 다고 특검팀에진 술 했 다. 그는체포 당시 휴 대 폰 5대와데이 터에그 8대,데이터전용유심 7 개를소 지하고있 었 다. 특검팀은경찰과 함께 통신 및계좌 기 록분 석, 수 십 여명의주 변인 탐 문, 폐쇄 회로 ( CC ) TV 동선 분 석등을거 쳐 이부회장의은거장소를 포 착 했다. 이부회장은 8월 초 부터체 포장소인옥암동소재원 룸 빌라에단 기임대 계약 을맺고 머 물 렀 다.빌라인 근에서대기하던특검팀은이부회장이 택 배를 찾 으러나오는 틈 을타그를체 포했다. 특검팀은이부회장 도피를 도왔을 것으로 보이는 주 요 조력자 8명도 특 정해출국금지조치했다. 향 후이들이 도피자금을 댔 는지, 거주지임차 계약 을맺어주거나이동을 돕 는방식으로 이부회장을 숨 겨준 사실이있는지수 사 할 예정이다. 정준기^강지수기자 55일간 7번거주지옮기며도주 휴대폰 5대^데이터유심7개소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내란특별재판 부 설 치를 둘 러 싼 위헌 논 란에“제도는 입 법부의 몫 ”이라며“그게무 슨 위헌이 냐 ”고반박했다. 그러나법조 계 에서는 헌법이보장하는 법관의 독립 성과 사 건배당의무작위성을고려 할 때 , 특정 법관을 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 상에는 위헌소지가 다 분 하다는 의 견 에무게가실리고있다. 이대통령은이날취임100일기자회 견 에서“삼권 분립 에대해오해가있는 데사법부 독립 이란 것이사법부 마음 대로하라는것이아니다”라고운을 뗐 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국민에달 렸 고대한민국에는권력서 열 이 분 명히있 다”며“국회는가장직 접 적으로국민의 주권을위임 받 은것”이라고 언급 했다. 사법부구조 설계 와제도화를맡은국 회의역 할 에방점을 찍 은것이다.이대 통령은 “사법부는 입 법부가 설 정한구 조 속에서헌법상 정의된양심에따라 판단을하는것이지사법부구조를 마 음 대로정하는게아니다”라고재차힘 주어말했다. 하지만 법조 계 에서는 국 회권한을 존 중하더라도 내란특별재 판부 설 치는선 넘 은 사법권 침 해라는 지적이이어지고있다.대법원은최근국 회에제출한의 견 서에서“국회 또 는대 한변호사 협 회가 특정사건을 전 담할 법관이나특별재판부구성에관여해개 별 사건사무 분담 ·사건배당에영 향 을 미 치도 록 하는것은 사법권 독립 을 침 해한다”며반대 입 장을 분 명히했다. 여당이 발 의한법 안 은국회, 법원, 대 한변호사 협 회추천으로구성된 9인위 원이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 록 하고있는데,이 처럼 특정주체가 법관 배당에개 입 하는일자체가 사법부 독 립침 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대법 원은“사건배당무작위성은재판 독립 성·공정성신 뢰 를 보장하기위한 중 요 한체 계 ”라고전제했다. 향 후 유사한 사법권 침 해가 반 복될 수있다는전망도 나온다. 법원행정 처 사정에밝은 한 부장판사는 “ 좋 지않 은선 례 가형성된다는점도문제”라며 “ 큰 사건이 발생할때마 다특별재판부 설 치 요 구가 늘 어날 여파 까 지고려해 숙 의가이 뤄 지고있 느냐 ”고반문했다. 여당 발 의된법 안 내용이 앞 서헌법재 판소가 특별재판소를 허 용한 기 준 에 못 미 친다는지적도있다. 김 종 민 MK 파 트너 스 변호사는 “헌재가예외적으 로특별재판소를 허 용 할때 는 ‘ 재판관 의 독립 과신 분 보장 ’ 등을판시했는데, 민주당 추진 안 에는이 런 신 분 보장이 되고있지않다”며“ ’모든 사건은 법적 으로 평등하게 처 리해 야 한다 ’ 는 평등 의원 칙 에도어 긋 난다”고진단했다. 김현우기자 李대통령직격에법조계반박 李“삼권분립에대해오해있어 제도설계는입법부의몫”언급 법조계“사건배당무작위성은 재판독립보장위한중요체계” ☞ 1면‘더센특검법국회통과’서계속 또 군검찰지 휘 권과특검 종 료후국 가수사 본 부로이 첩 된사건에대한특검 의수사지 휘 권은배제했다. 수사대상 가운데자수하거나 타인을 고 발할 경 우형을 감 경 또 는면제하는조 항 도포 함 됐다. 이날 본 회의에선원조 윤 핵관 ( 윤 석 열 핵심관 계 자 ) 으로 꼽힌 권성동 국민의 힘의원체포동의 안 도가결됐다.무기명 비 밀투표 로진행된체포동의 안표 결은 재석1 77 명중 찬 성1 7 3명,반대1명,기권 1명, 무 효 2명으로통과됐다. 국민의힘 은 표 결에불 참 했지만,불체포특권포 기를선 언 했던권의원은직 접표 결에 참 석해 찬 성을 뜻 하는 ‘ 가 ’ 를적어 냈 다. 체포동의 안 이가결되면서권의원은 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을 받 게된다.권의원은신상 발 언 을통해“특검이 저 에대해제기한주 장은 모 두거 짓 ”이라며“지금특검이 손 에 쥔 것은공여자의 허 위진 술뿐 이며,그 래 서특검은인민재판을위해여 론 전에 나섰던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민주 당에선“ 헛 소리말라” 등 야 유가 터 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