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2일(금) ~ 9월 18일(목) A5 특집 이번 조치로 세계 각국 우편 당 국이 관세 징수 시스템 정비를 이 유로 미국행 일부 우편물 배송을 중단한상태다.‘연방세관국경보 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국제 우편 관세 징수 대행 자격을 인증받은 제3자서비스제공업체도현재겨 우 6곳에 불과하다. 다음은 해외 판매자와거래전, 반드시알아야 할사항들이다. ■‘소액면세’ 규정은? ‘De minimis’(데 미니미스)는 라틴어로‘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뜻이다. 1938년 의 회에서 제정돼 수차례 개정된 이 규정은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연방 세 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4억 개의 소포가 이‘데 미니 미스’면세혜택을받고미국에들 어왔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중국본토와홍콩산제품에대 해‘데미니미스’면세를금지하는 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어지난달 에는모든국가에대해이면세규 정을폐지하는행정명령에서명해 지난달29일부터전면시행됐다. 당초중국산제품에대한조치는 ‘쉬인’(Shein)과‘테무’(Temu) 같은 패스트패션 온라인 몰을 주 로 겨냥했다. 이들은 면세 혜택을 활용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 세를내지않아큰수익을냈다. 면세 금지 조치 후 두 업체는 미 국 내 창고에 대량 재고를 미리 들여놓으며 면세 규정 폐지에 따 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형 브랜드 들은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 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엣씨’ (Etsy) 판매자나 중소기업들은 그 렇지못할것으로보인다. ■소비자에게미칠영향은? 판매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 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 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관세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결제 단계에서 배송비와 함께 추가 요금을 부과 할수도있다. 따라서주문전에판 매자의웹사이트에서추가비용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이좋다. 업계관계자들은“투명하게안내 하는 판매자도 있겠지만, 소비자 가 여전히 상품을 수령하고 예상 치 못한 수수료를 운송업체에 지 불할 것이라 기대하며 별도의 고 지를 하지 않는 판매자도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트럼 프대통령이중국산제품에대해‘ 데 미니미스’면세를 폐지한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여려 불편 을겪은바있다. UPS, DHL등운 송업체들이수취인에게관세납부 없이는상품을받을수없다는청 구서를보낸사례가대표적이다. ■추가배송비는? 소액 면세 폐지 규정에 따르면, 소포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산 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 율은 미국이 해당 국가에 부과하 는 관세 수준과 일치하거나 다음 의 정액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 처럼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 에서 오는 소포는 건당 8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관세율이 16~25%인 국가에서 온 소포는 건당 16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 다.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에서는 200달러의추가비용 이발생한다. 글로벌 배송업체 ePost Global 의 앨리슨 레이필드 부대표는 이 규정에 따라 발송자가 미국으로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수입 관세 를납부해야할책임이생길수있 다고지적했다. 편지, 문서, 그리고 100달러이하의선물은면세대상 이다. 그러나 DHL은 성명에서“상업 용 상품을 사적으로 선물로 위장 해 보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로 신고된 모든 소포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검사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세관국경 보호국인증을받은제3자서비스 제공업체인‘조노스’(Zonos)는 엣시와 협력해 판매자들이 제품 에 부과될 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다. https:// zonos.com/landing-page/etsy ■배송지연전망은? 현재 연방세관국경보호국과 국 제 우편업체들이 적절한 관세 징 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 대부분의 운송업체도 상품 발송 전에 판매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 태다. 업계관계자들은“운송업체 들이비용을떠안을수없고, 비용 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간 단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배송 지연을 우려했다. 게다가 관세 면 제가 적용되는 소포가 거의 없어 지면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분 류해야 할 우편물이 대폭 늘어나 는데 따른 배송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행배송중단국가는? 유럽 내 약 30개 우편 사업자가 이번 조치에 대비해 최소한 일부 배송제한을발표했다. 유럽 53개 우편사업자를대표하는협회인‘ 포스트유럽’(PostEurop)은 새 규정 시행 전까지 해결책이 마련 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도 일부 배송을 임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있다고전했다. 독 일 의‘ 도 이 체 포 스 트 ’ (Deutsche Post)와‘DHL 파슬’ (Parcel)은미국행기업고객소포 배송을 잠정 중단했으나 DHL 익 스프레스배송서비스는종전대로 유지 중이다. 벨기에 우체국은 상 품이포함된배송을중단했고, 스 페인의‘코레오스’(Correos)는 800달러 이하 상품을 받지 않겠 다고 밝혔다. 프랑스‘라포스트’ (La Poste)도미국행소포배송을 중단한상태다. 멕시코 정부는 수요일부터 자국 우편서비스가미국행우편및소 포 배송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인도우편국도월요일부터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태 국은미국행모든국제소포서비 스를 잠정 중단했고, 한국과 싱가 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 행 배송을 중단했다.‘일본 우정’ (Japan Post)은 판매용 물품이나 100달러이상가치를지닌선물이 포함된 모든 소포 접수를 중단한 다고밝혔다. 호주 우체국은 화요일부터 100 달러 이상가치의미국 및푸에르 토리코행우편 서비스를일시중 단했으며, 다른 나라에서 호주를 거쳐미국으로운송되는‘환적배 송’도잠정중단했다. 이처럼여러 국가에서 배송을 중단하면서 판 매자들은 국영 우편 서비스보다 비싼 민간 택배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없는상황이다. ‘소액면세’규정폐지…해외직구,‘더복잡, 더비싸져’ 지난달 29일부터시행된 새 규정으로인해, 해외 온라인쇼핑이 더까다롭고비용부담도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800달러 이하 상품에면세혜택을 주던‘소액 수입 면세규정’(De minimis)이 대부분국가에대해 폐지되면서, 해외 직구 시 추가 관세또는 정 액요금이부과될예정이다. 800달러 이하의 상품도원산지국가 의관세율에따라 10~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거나 건당 80 달러에서 200달러에이르는 정액관세가 적용될 수있다. 지난달29일부터‘소액수입면세규정’이폐지되면서해외온라인쇼핑이더까다롭고비용부담도커질전망이다. <로이터> 국가별관세율또는정액관세 주문전, ‘배송비·추가요금’ 세계곳곳서미국배송중단 비싼‘민간택배’이용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