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39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9 월 13일(토) A 이민단속으로 2031년부터미인구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 데이같은강경이민단속정책이 지속될경우 2031년부터미국인 구감소가시작될수있다는경고 가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10일 발표한보고서에서미국인구증가 예상치를올초대비대폭낮췄다. CBO는 새 보고서에서 2025년 현재 3억5,000만 명인 미국 인구 가10년뒤인2035년에3억6,700 만 명으로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예상 치보다 450만 명(1.2%)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2055년 미국 인 구의경우1월예상치대비540만 명(1.5%) 감소한 3억6,700만 명 으로낮춰예측했다. CBO는 이 같은 더딘 인구 성장 세의 이유로 강경 이민 정책을 꼽 았다. 특히이민단속강화의여파 로미국내사망자수가신생아수 를 넘어서는 시점이 2031년부터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 존보다2년앞당겨진것으로이민 자증가없이는인구감소가시작 될수있음을시사한다. 이민감소는국가경제와정부예 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 가 나온다. CBO는 보고서에서 “노동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5~54세 사이의 인구 가이전전망치대비줄어들수있 다”고분석했다. 서한서기자 CBO새인구증가보고서 인구증가예상치대폭낮춰 “이민감소, 국가경제에영향”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 근 로자가 구금된 사태는 미국 내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 러내며 다시 한번 파장을 일으 켰다. 현행 체계로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확보하기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기업들이 출장 용 B1이나 무비자 ESTA를 사 실상 임시 고용 수단으로 활용 하는 편법이 만연했고, 이번 대 규모 단속 사태가 그 결과물이 라는지적이다. 현재 한국인 근로자가 합법적 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통 로는크게두가지다. 하나는전 문직취업비자(H-1B), 다른하 나는주재원비자(L1·E2)다. 하 지만현실적인장벽이높다. H-1B는 연간 8만5,000건으 로발급이제한되고, 이가운데 2만건은미국내석·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50만명이 신 청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10 대 1 수준이다. 기업이 활용하 는 L1이나 E2 역시 임원·관리 직 또는 투자사 파견 인력 중심 이라적용범위가제한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한국인 전 용 전문직 취업 비자(E-4)’논 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 한), 호주(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1,400명) 등 다 른 FTA 파트너 국가처럼 별도 의전문직비자쿼터를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 서영김의원(공화·캘리포니아) 과시드니캄라거-도브의원(민 주·캘리포니아)은지난 7월‘한 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매년최대1만5,000개의 E-4비자를한국인에게제공하 는것을골자로한다. 한국인전용전문직비자추진 은 2013년 첫 발의 이후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큰걸림돌은미국내 일자리잠식우려다.‘자국민우 선고용’을내세우는여론이여 전히 강하고, 이민 정책이 정쟁 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 국인 전용 비자는 뒷전으로 밀 려왔다. 형평성문제도있다. 이미할당 을받은5개국외에한국에만추 가혜택을주는것이정치적으로 쉽지않다는계산이다. 3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한국인전용비자, 이번엔되나 E-4 비자 10년 넘게 추진중 올해 7월 연방하원 재발의 형평성 논란 등‘걸림돌’ 조지아사태로 새 계기 주목 워싱턴DC연방의사당건물. <로이터> ■이슈분석 9.1124주년…뉴욕맨해튼상공에‘추모의빛’ 미역사상최악의테러참 사로 기록된 9.11 사태가 11일로 24주년을 맞은 가운데 뉴욕 맨해튼 상공에 당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상징하는두줄기의‘추모의빛기둥’이우뚝섰다. 이는당시테러희생자들 을추모하고교훈을잊지말자는의미로비극의현장인‘그라운드제로’에설치된빛 조형물이다. 뉴욕자유의여신상을배경으로추모의빛이솟구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