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체포·구금 사 태가 일단락되면서이제관심은 재발 방지대책마련으로쏠린다. 강훈식대 통령비서실장은 12일“트럼프대통령 이언급한 새로운비자를만드는방안 을포함해서미국비자발급과체류자 격시스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밝혔다. 한미양국은일단 비자 문제개선의 필요성에공감하며협상모드에돌입했 다.양국은단기상용B - 1 비자적용기 준, 비자 신설및쿼터확보 등을집중 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 이날정부고위당국자는 “이번구금 사태로수십년동안제안했는데도풀 지못한비자문제를논의할수있게됐 다”며“이외에도미측에서소극적으로 응해왔던의제들에대해협의가개시된 상황”이라고밝혔다. 실제조현외교부장관은마코루비 오미국무장관과한국의노동교육등 을 원활하게하기위한 비자 협의채널 을 구축하기로했다.앤디베이커백악 관국가안보부보좌관겸부통령안보 보좌관도 조 장관과 만나 “트럼프 행 정부아래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 실화하고있지만 현비자제도는이를 뒷받침해오지못했다”며비자문제개 선의필요성을언급했다. 정부는 우선기존에출장자들이받 던단기상용 B - 1 비자등의명확한적 용기준마련을요구할계획이다.이번 에구금된출장자들은 대부분 B - 1 비 자와 무비자전자여행허가 ( ESTA ) 등 을 받고입국해현장에서일하다가 미 이민당국의현장 유권해석에따라 체 포됐다.미국무부는외교업무매뉴얼 ( FAM ) 에ESTA와 B - 1비자허용범위 등을 밝히고있는데, B - 1과 ESTA 모 두단기회의참석이나계약협상등비 즈니스 방문이가능하다. 해외에서반 입된장비의설치및수리도가능하다. 하지만 국토안보수사국 ( HSI ) ·이민 세관단속국 ( ICE ) ·세관국경호보호국 ( CBP ) 등에는일관된기준이공유되지 않는것으로보인다.이에정부는미국 행정부의비자매뉴얼일원화필요성을 촉구할것으로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B - 1비자 ( 단기상용비 자 ) 에대한양국간해석차가있다”라 며“우리나라 B - 1 비자는설비나 시설 초반 ( 사용하는것 ) 은 가능하게돼있 고이스타 ( ESTA ) 비자도일정정도그 것에준해움직인다는것이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지금까지대한민국 국민이나 가서건설하는 등에문제가없었는데 이번에미당국이클레임 ( 제동 ) 을걸어 서문제가 발생했다”라며“미국 측에 서입장을 정했기때문에조정시간에 는미국의현상황에맞춰움직이는게 필요하고,장기적으로는워킹그룹에서 논의해서불신의씨 앗 을없 애야 대한민 국기업들도 향후 안전하게 믿 고투자 할수있지않 겠 나. 그게기 본 적인우리 의입장”이라고했다. 정부는 궁 극적으로 현지 취 업이가 능한 H - 1B 비자의한국인할당을 확 보하기위한 노 력 도 가속한다는 방침 이다. 기 술 ·공 학 등 전문 직 종 외국인 을 위한H - 1B 비자는 연 간 발급 대상 이제한돼있고추 첨 제로운 영 돼받기가 어 렵 다. 한미 ‘비자 개선’ 협상 돌입$ 韓 전문인력별도비자 신설도 추진 러트닉, 방미김정관회동앞‘조속한서명’속보이는의도 “美양해로출국때체포기록미기재 근로자들재입국시불이익없을것” 11일미국뉴욕그라운드제로에서열린9·11테러24주기추모식에참석한하워드러트닉(왼쪽두번째)미상무장관이조지퍼타키(첫번째) 전뉴욕 주지사,마이클블룸버그(세번째)전뉴욕시장과함께희생자이름낭독을경청하고있다. 뉴욕=AFP연합뉴스 ‘美구금재발방지’ 워킹그룹협의 설비^시설인력등사용 B-1 비자 美당국서클레임걸며문제발생 “명확한적용기준마련”요구계획 현지취업가능 H-1B 할당노력 美대사관에별도데스크도논의 “수십년풀지못한문제협의개시” ᗁܶ᠍⅙ ۉ ᇱ⇥ඍ ץ ᫩ᗲἑ 㢹㣉⼥ܶ⅁⇍ᔁ⅁ᇮಱ߹❥Ⅾ⃍⼥᠍⅙ Ჩ᫭ 㢺㣉߹ᯩ㍠ ھ ⼢຺⇍ᔁ⎊≎⁁ܶ⅁ℍ ⃍⼥n㏇㋈#᠍⅙⼥ܶ⅁⧅⫹〞ᚽ ㏖ᯢᇱ ھ ⶵ⼱ඍ῅น㏗ 㢻㣉❥Ⅾ⁲ಱ߹᪊⁲#㏇㋈᠍⅙⪍ᇮ⇊ ⁽Ὴ ㏖᭕⎉߹ᯩ⅙℡ ھ Ⅾܵ❞ 〥ජᚽⅮ㍘ ھ Ⅾ ؽ ᫭ᑲ⇊❥ⅮᲥ ₙ♶㍠⿚ᇮᾎ♽ፅ׉፵⎉ἓ ک ᚽಭ ⃩Ᾱ⼥ᗥ ߒ ຺㏗ 한미조선업협 력 프로 젝 트인 ‘ 마스 가 ( MAS G A·미국조선업을 다시위대 하게 ) ’ 를이용해대통령행정명령을통 한예외조치도가능한지 검 토한다. 조장관은이날입국하면서“새로운 비자 카테 고리를 만드는것,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업무에 종 사하는 분들이가장 빠르 게비자를받을수있 도 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 도 데스 크 설치하는것등을 포함해논의할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미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 의했다”고 말 했다. 문재연기자 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12일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인구금사태와관련된기자간담회 를열고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1면‘美무역협정서명압박’에서계속 그 러 면서“나는한국 쪽 에전화해 ‘ 제 발 좀 제대로 된비자를 받아라. 비자 받은데문제가있으면 내 게전화해라. 내 가 크 리스 티놈 ( 미국국토안보부장 관 ) 에게전화해제대로된비자를받도 록돕겠 다 ’ 고 말 했다”고전했다. 액 시오스는 러 트 닉 장관의발언에대 해“외국인전문인 력 을위한H - 1B 비 자는수요가공급을 크 게 웃 돌아할당 량 보다 지원자가 수십만 명 더많 다” 며“ 또 기업이상무장관에게전화한다 고과 연 규 칙 위반없이 충 분한양의비 자를받을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지 적했다. 미국이 편법파견 관행의원인을 제 공했다는 뜻 이다. 다만 러 트 닉 장관은 C N BC 인터 뷰 에서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외국기업인 력 을상대로 △ 입국 △ 미국인교육 △귀 국등 3 단계원 칙 을 제시할것이라고밝혔다. 러 트 닉 장관의의도는 뻔 하다. 이날 자신을 만나기위해자기자 택 이있는 미국 뉴 욕 을 급하게 찾 은 김 정관 산 업 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동하기전에강 경한입장을 천 명, 협상지 렛 대를강화 하 려 한다는해석이나 온 다.여기에투 자유치와이민단속등트럼프정부 핵 심정책간 충 돌및체계 난맥 상을드 러 낸 이번한국인구금사태이 후 불리해 진국면을전 환 하 겠 다는속 셈 도있다. 그 러 나 난항 중인무 역 협상이 든 사 실상전원석방으로 귀결 된한국직원 구금사태 든근본 요인은미국 쪽 에있 다는지적이나 온 다. 특 히대미투자기 업도예외없는 마구 잡 이이민단속은 미국의자기모 순 을노출했다. 호세무 뇨 스현대차대 표 이사 사장은이날자 동차행사참석차방문한미국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현지언 론 을 만나 “이번이민단속여 파 로공장건설이2, 3 개 월 지 연될 것”이라며“ 귀 국한 한국 전문인 력 을미국에서대체하기어 렵 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대통령실은 러 트 닉 장관이협상의조 속한 마무리를촉구한것에대해12일 “국 익 을 최 우선으로 협상해나 갈 것” 이라고밝혔다.미측 압박 에도가급적 우리 페 이스대로협상을이어가 겠 다는 뜻 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날 “이재명대 통령이어제 ( 12일 ) 취 임1 00 일기자회 견 에서밝혔 듯 이 합 리성이나공정성을 벗 어 난 협상을하지는않을것”이라며이 같 이 말 했다. 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도이 날 열 린기자간 담 회에서 러 트 닉 장관의 발언에대해“우리도유의하고있다”면 서도“서로자기입장을관 철 하기위한 여 러 가지레토 릭 ( 수사 법 ) 이있지만, 너 무개의할필요는없을것 같 고,협상장 에서서로어 떻 게조 율 되는지지 켜 보는 것이 좋 을것 같 다”고 말 했다. 위 안보실장은 협상 상황과 관련 해서는 “서로 간에세부 사 항 은 많 은 입장 차가 있어서조 율 할 게 많 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가석방된한국인 근 로자 3 1 6 명의미국재입국시불이 익 이없 을것이라고12일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이날 한 국인 근 로자 귀 국직 후 가진기자간 담 회에서“한국인들이자진출국 형 식으로미국을 떠났 지만미국재방 문시불이 익 이없 냐 ”는 물음 에“문 제없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답변 했다. 위실장은 우리국민들이미 출국당시 작 성해 야 하는서류상에 ‘ 미국체류기간불 법 행위로체포된 적이있 느냐’ 는 물음 이있었다고소 개하며“여기에 ( 있다고 ) 체 크 하면 기 록 이 남 고안하면 거짓 진 술 이되 는 것”이라고 말 했다. 이어“ ( 미국 측과 ) 사전협의를해서 ( 한국인 ) 모 두가체 크 하지않아도되는걸로했 다”고설명했다. ‘ 체포된사실이있다 ’ 고서류에 남 기면재입국시불이 익 을받을가능 성을 사전에차단하기위해미국의 용의하에체포기 록 을 남 기지않 았 다는 뜻 이다. 위실장은 “정부에서 안 내 해서미국도 알 고있고양해했 다”고강조했다. 이번사태로촉발된 근 로자비자 쿼터문제에관해그는 “현제도 내 관행을개선해우리기업의불확실 성을 제 거 하 겠 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상용비자인B - 1 비자와이스 타 ( ESTA ) 에대한 미국 정부의명 확한가이드라인을확인해미국 법 집행기관이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 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 했 다. 또 한 “미의회동의가필요해 쉽 진않지만,장기적으로미국 법 개정 을 통해한국인을 위한 새비자 쿼 터를마련하 거 나새로운유 형 의비 자 ( 개설을 ) 적극적으로 협의하 겠 다”고밝혔다. 조영빈^우태경기자 위성락“새비자쿼터적극협의” 대통령실“국익최우선협상할것” D4 미 구금 한국인 귀국 美 “韓, 3500억弗 투자 서명 안 하면 관세 25%”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무장 관이 11일 자국에 유리한 대 미 투자 조건이 담긴 무역 협 정을수용하지않으면한국에 이미 인하를 약속했던 관세를 복원하겠다고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정최종서명을하지않았다 는지적에“이익이되지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문한 지반나절만에미국당국자가 정면반박하고나선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경 제매체 CNBC방송인터뷰에 서 “한국은 무역 협정을 수 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지 난 7월 30일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타결했지만, 이어진후 속 협의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기금등세부내용에서이견을 보이고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 투자 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협정 문에한국이서명하지않을경 우,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 세)를25%로되돌리겠다고러 트닉장관이위협한것이다. 앞서 도출된 양국 합의의 골 자는미국이한국에부과하려 했던상호관세세율을 25%에 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 국이 3,500억 달러(약486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 용이다. 문제는 미국 요구가 자국에 만 득이 되고 한국은 손해를 보는 일방적 강요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며미국측요구를수 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 이 이날 방송을 통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 이다. 러 닉 장관은 “(한국과 입 장이비슷한) 일본은 (결국) 계 약서에서명했다”고환기하기 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국 이 민 당국 단속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구금사태에대해서도 한국기업인현대차만탓했다. 그는이날공개된미국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 측에 있다”며“현대차 가관광비자로노동자들을데 려왔다”고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 비자 받은 데 문제가있으면내게전화해라. 내가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 보부장관)에게전화해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전했다. 액시오스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대해“외국인전문인 력을위한 H-1B 비자는수요 가 공급을 크게 웃돌아 할당 량보다지원자가수십만명더 많다”며 “또 기업이 상무장 관에게전화한다고과연규칙 위반 없이 충분한 양의 비자 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라고지적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