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입법에 속도 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 수장이한 자리에모였다.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 립의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신중한 입법과정이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 았다. 사법부는이날논의를바탕으로 국회에제출할 공식입장을 마련할 방 침이다. 법원행정처는 12일서울서초동대법 원청사에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를열었다.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 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이참여 하는사법부최고위협의체다. 통상연 말정기회의로열려현안을정리하지만 올해는 사법개혁논의대응을 위해앞 당겨긴급소집됐다.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한 2022년이후첫개최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중 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사개특위 ) ’가 추진하는△대법관 증원△대법관 추 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 경△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압수 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등 5대의제 가집중검토됐다.전국 37개법원장은 △설문조사△기수별입장 수렴△온· 오프라인회의△직접청취등으로 취 합한 소속법관들의의견을토대로논 의에나섰다. 핵심쟁점인 ‘대법관 증원안’은 특히 사법부우려가큰사안이다.대규모사 법자원이대법원에갑작스레집중되면 사실심 ( 1·2심 ) 재판 역량이약화될 수 밖에없다는 지적이다. 앞서천대엽법 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 넷’에이날회의를위한의견수렴을요 청하며“대법관수를과다하게증가시 키는개정안은 사실심약화와예산, 시 설 등의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 단했다. 법관평가제도개편역시중대현안이 다. 천처장은앞서“외부 평가와인사 개입을 통해법관의인적독립과 재판 독립이침해되는 상황이발생할 경우 사법의근간을 흔드는 문제로이어질 수있다”고경고했다. 여당이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도주요의제다. 사건배당의무 작위성과 재판 독립을침해하는 발상 이라는 게사법부의시각이다. 대법원 은이미국회에“특별재판부는위헌소 지가크고, 사법의정치화를초래할우 려가있다”는의견서를제출했다. 정치권의속도전에대한 우려도 표 출되고있다.상고심제도개선등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재판 여당의사법개혁논의에사법부가강 한 우려를 표하며전국 법관들의의견 수렴에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 논의에대해선최대한 거리를 뒀던 관 행을감안하면더욱그렇다. 사법시스 템의근간을 바꾸는 논의가 당사자인 사법부는배제한채‘추석전본회의통 과’가 기정사실화되자 법원이서둘러 공론화채널을 가동할 수밖에없었다 는게내부기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중심사법개혁특 별위원회’가제시한 5대의제는△대법 관 증원 ( 14명→26명혹은 30명 ) △대 법관 추천방식개선△법관 평가제도 변경△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압 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입이다. 이 가운데‘하급심판결문 공개’와 ‘압수· 수색영장 문제’는 사법부도 긍정적이 다. 하지만 ①대법관 증원과 추천 절 차 ②법관 평가제③사법부의견배제 와 속도전에대해선 우려의목소리를 쏟아내고있다.여당이검토중인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문제도 논란의중심 에섰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 ~ 30명으로증원하 겠 다는 계획 이다. 하지만법원행정처는국민권리 구 제를 위해선사실심, 즉 1·2심의신속하고 충 실한 심리가 더시급하다는입장이다. 사건 대부 분 이 1·2심에서확정되는데 도, 정작 하급심에선법관이 늘 어나지 않 아지 난 10년간 사건적체가심각했 다는것이다. 여당 구 상대로 대법관을 늘 리면 서 울시내지법 두군 데를 폐쇄 해 야 할 수 준 의인사이동이불가 피 하다.대법관을 보좌 할재판연 구 관 174명을대법원에 배치해 야 하는만 큼 1·2심사건적체는 심화할수밖에없다.대법관다수가단 기간내에임명되면정치권예속가 능 성 이 커 진다는점도문제다. 사법부는법관평가문제도예민하게 받 아들이고있다. 사법부의각 종 판결 에수긍하기어 렵 다는정치권불신이 커 지는가운데,정청래민주당대표는지 난 7 월 ‘국회 교섭 단체 즉 정당이추천 한인사등외부인이들어가법관평가 에참여하고,결과를공개하 겠 다’는취 지의‘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 률 안’을대 표발의했다.그러면서“독일등의경우 객 관성을확 보 하기위해평정회의가개 최되고결과가공표 된 다”고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법관 평가는 각급 법 원장과내부법관이주도하고, 법관 업 무 평가에선판결내 용 에대한 언 급을 금 기시한다는게법원행정처설명이다. 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법관평 가는 업 무수행 능력 ,절차진행을중심 으로이 뤄져야 하는데,정당 추천인사 등외부인이개입해판결내 용 등을문 제 삼 을경우법관 독립이심각하게침 해 된 다”며 “일선 법관들은 이 런 논의 자체를 매 우 충격 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고전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논란도 사법 부를자 극 했다. 정당이나 특정단체가 법관의사건 배당에영 향 을 미치도 록 하는것자체가 사법권독립을 명 백 히 침해한다는게사법부입장이다. 향 후 큰사건이발생할 때 마다 유 사한요 구 가쏟아질수있어 좋 지 않 은선례를 남 긴다는점도우려사 항 이다. 범 국가적사법개혁이추진되면정부, 사법부, 국회, 법조 계 , 학계 가 1년이상 공론화 작 업 을 거치는데이를 건 너뛴 점도 논란을 키 웠 다. 천대엽법원행정 처장은1일각법원에의견수렴을요청 하며“사법부의공식참여기회없이신 속한입법추진이진행되는 비 상한 상 황”이라고직 격 했다. 조 희 대대법원장 역시12일“다각도로소통하고,공론의 장을통해국민불편을해소하고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 해심 혈 을기울이고있다”며여당의속 도전을우회적으로 비 판했다. 김혜영^최다원기자 전국법원수장들 “사법근간 흔드는 제도 개선신중히” 목소리 與“정당추천인등이법관평가” 사법부“법관독립심각한침해” 與사법개혁안과사법부우려 대법관 26~30명으로증원계획에 “1^2심적체, 대법정치입김가능성” 내란특별재판부도“사법권침해” 사법의견배제한개혁속도전에 천대엽“비상한상황”직격하기도 받 을권리전 반 을 좌 우할 불가역적제 도 변화를 추진하면서신중하고 충분 한 논의절차를 찾 아 보 기어 렵 다는것 이다. 천처장은 “그간 다양한 방법으 로문제점을지적하고시정하려는 노력 을 해 왔 지만, 이례적인절차 진행이 계 속되고있는 비 상한상황”이라고 언 급 한바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 는“추석전입법”을 못박 았다. 사법부 움 직임은더이어질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상고심제 도개선관련토론회’를연다.재판제도 분 과위원회는1 8 일 까 지 보 고서작성을 완료 할 계획 이다. 보 고서검토를 위한 내부회의 엔김 선수전대법관이사법연 수원석 좌교 수자 격 으로참여한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 의등을 계 기로일선법관들의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 고있다.일부제도개 선의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이해없이속도전으로강행되는개혁에 대한 불신과 유 감이사법부 내부의지 배적기류로자리 잡 고있다. 김혜영^최다원기자 최고위협의체서사법개혁논의 법원행정처장^각급법원장참여 대법관증원^법관평가제변경등 與추진 5대의제관련집중검토 논의바탕국회에공식입장제출 25일전국법관대표회의토론등 일선법관대응움직임이어질듯 천대엽(가운데)법원행정처장과각급법원장들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연합뉴스 ഝᝑώᗅ⋅ೂ❝⎍㐰᩵ᙞ ץ ⿊㐱ᗘ㐰੽ᅉⲂᚍⅵⳙᝉ㐱 ۉ ᇱ↊⇙ ഝᝑώᗅ⋅ೂ❝⎍ ᩵ᙞᝉ⁹ᇭ ೉ᙞ ۉ ⍦ₙ ㎼ܶᗅ ݕ ፵ܵ⇥ ⎊ ٹ ෡ౝ㋈㍘㋉Ჵ᩵ ؽ ⇊♽׉Ჵ⼽ᙞ ۉ ⯵ⅎ℉㋈㍘㋉Ჵᾙ⁹᫩ ළὅ ㎼೉ᙞ ۉ ㋈㋍⅁⍦ₙᲥⅵⳙᾹܵ ۉ ⅁᩵ℽජ຺℅ሥ᫥₁Ქ੽⎉ᙞ㋉ ޥץ ᑱ ᙞₙ⶙ᮍ⼽ὅ ㎼ⅅᲥᾙ೉ᙞ ۉ ಭᯡ⅍ᑎ෡ᐽ᩵ᙞᝉ℡⇞⠡ ݕ ῑ᭖׉౮᫺⢭∁ ㎼୅℡⼍⁝᫺ יھ ⼡੡㍘ᙞₙᡉ᭖ඍ⇍ⶅ⠩ٕἍ಑ᅅᙝܶ׉⇊߹ܵ׉Ჩ⋚ㅑ ୅℡⼽ὅ ೉ᙞ ۉ ❝♥⃍ₙさ ܵ᫺ಭ὚〝 ㎼ℽᗁ೉ᙞₙⅮ℡ろᚽ⅙⇥Ქ ݕ ℉⶙⎉෥᪊⪥ ㎼೉ᙞ ۉ ಭ὚᫺〞ᚽ׉ώᇭ⁽ ؽ ♶ᔁさ⇥ඍ⁽Ὴ᪊℡ᔁ⇥຺ᚾ⼲⇊ₙ⅁ ຺ᾙ߹⅁ ᙞ ۉ ⶒ׉⇥ඍ ץ ⶁ ㎼ ץ ᚍ᩵ ؽ ⳙ ۅٹٹ ፅⶒ׉Ⅼ೉ሥ᪅ౝٌ℉ᙞ ۉ ℡⅁⇊ඎᎆ ۅ ⅵⳙඎᎆℍ Ჵ׊ㅑ⠱⼽ ㎼ඎⅅ຺ᾙ᫥ℽᗁⅵⳙ ۅٹ ፅⶒ׉⁝᭕ሥ᪅ౝٌℽ⃍⾕⇊ℽᅅౝⳙಱ੡  ⼡ ߒ Ჵⳙ ٹ ᔁ 〞ץھ ೉ ㎼ܶᗅອ℡᩵ᙞ⇞ᚽ⇚ ߅ ᫺⇥ ک ፅ⃍⼽⇊ ߂ ◵᫺ⅎⅮ ㎼ಭ᎕ᗁ〞⇞⿞᩵ⳙ ٹ ℉ᓽ⊍❝⇞ₙ⠢ᗘᗲώ ݕ ⽒᩵ᾙ⎉Ⅾ⋍⁹ᇭ⅑ώ ᚽ‍☎⼍⁝ ἞ᯡ㍠ᯡ᪒ῊⅮ ᩵⇍Ჵᔁ⇥ඍⅎ ㎼◵᫺ⅎⅮ ੽ᅉⲂᚍⅵⳙᝉ ᫭⠡ ㎼᩵ ؽ ᗹೂᓽ⅚⃍᫺℉ⅵⳙඎᎆ᫺㍠ ھ ⇞᫺ᲩቹፅᚽⅮ⼡߹⃍⼥⋚⁝⼥♽ ڍ ㎼⾕ᙞ᪊ඎᎆ෥ⳙ᩵ᾙٕⅵⳙᗤℍ ݕ ፵ፅ⠱⼽⼩᭕⎉׉ᝍᑎ ㎼⽮ろ⨹᩵ ؽ ᗥ᪦༕᎑ಭ⃩᩵⼥⁝ܵᶨἍ⎑ᯡ⅑ώ≔⎉ἓ℉᫩ሉ ߂ D4 전국법원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