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수도권 KT 가입자들에게 일어난‘의 문의무단소액결제’사태가새국면으 로접어들었다.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빠져나간정황이확인되면서결국개인 정보유출로파장이일고있다. 김영섭KT대표까지고개를숙였지만 소액결제피해건수도더늘어날것이라 는예상에범인이 KT 내부인일수도있 다는의혹까지겹쳤다. KT는11일이번사태의원인으로꼽히 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IMSI 정보가 유출됐 을가능성을확인하고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신고했다고밝혔다. 전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브리핑에서 “IMSI 유출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 고밝힌지하루만에입장이뒤집힌셈 이다. KT는“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황 이 없다고 한 점을 사과한다”고 했다. 다만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관 련핵심정보가저장되는홈가입자서버 (HSS)침해나불법기기변경,복제폰정 황은전혀없다고강조했다. IMSI는 가입자마다 갖는고유 번호로 유심에담긴개인정보다. 김진욱기자☞3면에계속 조희대( 사진 ) 대 법원장이여당주 도의‘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제11회 대한 민국법원의날’기념사에서“최근사법 제도개선을둘러싼국회논의과정에서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 학교수회,언론등과다각도로소통하고 공론의장을통해충분히검토한후국 민불편을해소하고사법정의를실현하 는바람직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심혈 을기울이고있다”고운을뗐다. 조대법원장은이어“사법부는앞으로 도권력분립과사법권독립의헌법가치 를중심에두고, 과거주요사법제도개 선이이루어졌을때사법부가적극적으 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견을충분히제시하고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밝혔다. 조대법원장의입장표명은최근국회 의사법개혁논의로동요하는내부구성 원을안심시키려는의도로읽히지만, 속 전속결논의에몰두한정치권의입법논 의를우회적으로비판하고사법부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조대법원장은“사법부가헌신적인사명 을온전히완수하기위해선무엇보다재 판독립이확고히보장돼야한다”며“법 관여러분은어떠한어려움에도흔들림 없이,오직헌법을믿고당당하고의연하 게재판에임해주시라”고당부했다. 다만그는“여러노력에도사법부가국 민여러분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 함을잘알고특히최근사법부를바라 보는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 이고있다”며“국민이기대하는바가무 엇인지끊임없이고민하고보완하며신 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몸을낮췄다. 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2시부터대법 원청사에서전국법원장회의를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사개특위)가추진하는사법개혁 5대의제를안건으로전국판사들의견 을 수렴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법 원장회의에는배석하지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 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 러싼위헌논란을거론하며“사법부독 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아니다”라고밝혔다. 이대통령은“모든것은국민에달렸고 대한민국에는권력서열이분명히있다. 국회는국민주권을위임받았고사법부 는입법부가설정한구조속에서헌법상 정의된양심에따라판단하는것이지사 법부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 다”라며국회역할에힘을실었다. ★ 관련기사4면김혜영·최다원기자 2025년 9월 15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법, 어제 전국법원장 회의소집 “재판독립” 사법개혁우려표한대법원장 李 “권력서열국회우위” 발언다음날 조희대 “사법권독립헌법가치중심” “과거엔사법부참여” 與속도전비판 “국민눈높이못미쳐” 자성목소리도 KT ‘불법기지국’ 통해 5561명유심정보유출 소액결제해킹공식시인하고사과 개인정보유출로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