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정기국회대정부질문이진행된15 일국회본회의장연단에서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초반만해도여야의원들은자리를지키며환호와고성으로반응했으 나, 뒤로갈수록하나둘씩자리를떴다. 끝에서두번째질의자로나선이의원순서에는의석이텅비 어있는모습이다. ★관련기사 5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서귀국한지하루만인 15일여한구 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관세협상후 속협의배턴을이어받아미국으로향했 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미 투자펀드직접투자액최소화,‘한미무 제한통화스와프’등외환안전장치마 련을최대목표로세웠다. 하지만협상이난항을겪는가운데16 일부터일본의대미자동차관세가15% 로낮아지자 25%관세에묶인국내완 성차업계는애가타고있다. 한국차가 격이미국시장에서일본차보다더비싸 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로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이날 각 각 3.8%,3.97%하락했다. 여본부장은 이날출국전인천국제공항에서취재진 을만나“국익에부합하고합리적인협 상결과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 다”고 밝혔다. 통상당국 관계자는“산 업부장관과통상교섭본부장이연달아 찾는다는건미국도여전히대화의문이 열려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를 내리는 대신 구성하기로한 3,500억달러(약 486조 원) 규모대미투자펀드의세부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 자펀드에지분투자비율은5%로하고 나머지는정책금융기관의대출보증분 으로채우려하는반면, 미국은펀드대 부분을 지분 투자로 채우길 원하고 있 다. 이와관련해정부는지분투자비중 을어쩔수없이늘릴수밖에없다면한 미무제한통화스와프를도입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 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 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오는일종의‘국가간마이너스통장’이 다. 한정부관계자는“정부가외화채권 발행, 한국투자공사운용자금, 정부보 유달러화사용등어떤방식으로든막 대한 규모의 달러화를 사용하게 되면 외환시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며“최소 한의 안전장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필요하다”고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요구한 3,500억달러규모대미직접투자는한 국 외환보유액(8월 말 기준 4,163억 달 러)의 84%에달해외환시장이크게흔 들릴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이상무·안하늘·전유진·우태경·조아름기자 ☞4면에계속 2025년 9월 16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산업장관이어통상본부장美급파 대미펀드‘직접투자최소화’방점 한미통화스와프도입은최대목표 오늘부터대미車관세 日 15% 韓 25% 텅빈대정부질문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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