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D2 종합 대주주 양도세기준, 결국 ‘50억’ 유지$ 여론반발에 좌초된 ‘증세’ 정부가 ‘세제정상화’라는이름으로 진행한증세가결국좌초됐다. 주식양 도소득세대주주기준강화방안이불 과한달반만에‘없던일’로되버린것 이다.개미 ( 소액 ) 투자자의거센반발에 정부·여당이백기를 든 셈이다. 여론에 민감한분야의세제는앞으로손도못 대는것아니냐는지적도제기된다. 세 입기반확충을통한재정확장기조가 벌써부터흔들리는꼴이다.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서“자 본시장 활성화에대한 국민적인열망 과함께대주주기준유지가필요하다 는 당의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기준을50억원으로유지하기로 했다”고밝혔다.기재부는앞서7월말 대주주양도세과세기준을종목당 50 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세제개 편안을 발표했지만, 개미투자자와여 당의반대에부딪혀입장을선회했다. 정부는여론 반발에대주주기준 강 화를철회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기 재부는이날 보도자료를통해“7월세 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여부에대해서시장의의견을 종 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논 의했다”며“자본시장활성화에대한국 민적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이재명대통령도 11일기자회견 에서“주식시장에장애가된다면 ( 대주 주 기준 10억원을 ) 고집할 필요는없 다”며해당세제를둘러싼논란에종지 부를찍었다. 향후 증세논의는 더험난해질전망 이다.이번결정으로 ‘여론반발시철회 한다’는선례가만들어지면서금융, 부 동산등국민적관심이높은세제를손 보는건한층어려워졌다는얘기다. 김 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9일부동산 관련증세가능성에대해“부동산세제 정상화는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상 황이아니다”라고선을그은것도같은 맥락으로풀이된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이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18억원까지세금없게 해주자”며“일괄 공제, 배우자공제금 액을 올려 ( 상속세때문에 ) 이사안 가 고계속 살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히 면서다.상속세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확대하자는것이다. 문제는세수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 르면,상속세일괄공제를 5억원에서8 억원으로확대할경우향후 5년간총 3 조843억원의세수가줄어든다.연간으 로는6,169억원규모다.여기에예정처가 산출하지못한배우자공제까지포함하 면,실제세수감소폭은더욱커진다. 정부의오락가락 세수 기조와 이에 따른재정적자에대한 우려는커진다. 박기백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교 수는“아무 래 도이제주식관련증세는 어려워진상황”이라며“ 나 라살 림 적자 가 100조원을 넘 는 데 ,정부가이를 극 복 할 방 법 을 명확하게 설 명하지못하 고있다”고밝혔다. 세종=강진구기자 정부가 농 산 물 고 물 가원인으로 지목된유통구조에 메스 를 댄 다. 온 라인도 매 시장활성화등을통해서 현 재의 ‘ 농 민 → 도 매→중 도 매→ 소 매 ’ 4 단 계과정을대폭줄이는것이 핵 심이다. 정부는 15일이같은 내 용이 담 긴 ‘ 농 산 물 유통구조개선방안’을발표 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9일“소 비 자와 생 산자가모 두체 감할수있 도록불합리한유통구조개 혁 에보 다속도를 내 주 길바 란다”고지시한 데 따른후속조 치 다.정부는 2 030년 까지배 추 , 사과 등 주요 농 산 물 의 도·소 매 가 격변 동성을 현 재의 절 반 수준으로줄이겠다는계획이다. 이번방안의주된 타깃 은도 매 시 장이다. 현 재도 매 시장 물량 84.1 % 가 경 매 를 통해가 격 이정해지는 데 ,이 런방식은일시적 농 산 물 수요·공 급 변 동에취 약 하다는 판단 이다.정부 는해 법 으로 온 라인도 매 시장을제 시했다.서울가락시장과같은공 영 도 매 시장을건 너뛰 고 생 산자와 수 요처를 온 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유 통 비 용을줄이겠다는것이다. 한국 농 수산식 품 유통공사 ( aT ) 보고서에 따르면 2 0 2 3년기준 농 산 물 의유통 비 용 률 은 49. 2% 로, 특 히배 추 등 엽 근채 소 류 는 64.3 % 에달했다. 정부 는전 체 도 매 유통의6 % 를 차 지하는 온 라인도 매 시장을 2 030년 50 % 까 지확대하겠다는방 침 이다. 도 매 시장구조도 변 화된다. 특 히 농 산 물 공 급급 증으로경 매 가 격 이 급 락해도 농 민에게 최 소한의가 격 은 보장해주는 ‘출하 가 격 보전제’ 가도입된다. 도 매법 인지정취소의 무화와 신 규 법 인 공모 등 도 매법 인· 중 도 매 인 간 경 쟁촉 진 제도 개 선도 추 진한다. 작 년 5.4 % 에그 쳤 던예 약형 정가·수의 매매 도 2 030년 2 5 % 까지확대된다.예 약형 정가·수 의 매매 는 농 산 물 을 도 매 시장에반 입하기전에 판매 가 격 과수 량 등을 확정하는방식이다. 소 비 자에게제철 농 산 물 과 판매 처 별 가 격 , 알뜰 소 비 정보 등을 알 려주는모 바 일 앱 을 내 년까지개발 하는등소 비 자지원책도마련됐다. 정부는 “ 2 030년까지 농 산 물 유통 비 용을 10 %절 감하고, 올해1조원 규모인 온 라인도 매 시장도 5년 뒤 에 는 7조원으로확대해가 격 안정을 추 진하겠다”고밝혔다. 세종=강진구기자 온라인도매시장활성화^출하가격보전제도입 농산물유통비용 10%낮춘다 추석장바구니물가잡기총력$성수품역대최대 17.2만톤공급 정부가 최 장 10일간의 추석 연 휴 를 앞 두 고 물 가안정을위해성수 품 17만 2 ,000 톤 을 공 급 한다. 역 대 최 대규모 다. 동시에할인지원 900억원을 투입 해 최 대 절 반 가 격 으로성수 품 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 비 자· 판매 자에게모 두 반 응 이 좋았 던전통시장 온누 리상 품권현 장 환급 규모도지난 해보다 두 배이상인 370억원으로 확 대한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 고이같은 내 용을 담 은 ‘ 추석 민 생 안정 대책’을발표했다. ① 성수 품물 가안정 ② 민 생 부 담 경감 ③ 지방 중 심 내 수활 성화 ④ 국민안전에 중점 을 뒀 다. 먼저물 가안정을 위해성수 품 공 급 을 역 대 최 대규모로 늘 린다. 농 산 물 은 비축 ·계 약 재배 물량 을 중 심으로 5만 톤 ( 평 시 2 .6배 ) 을집 중 공 급 한다. 채 소 류 는정부가용 물량 1만9,000 톤 ( 평 시1.9 배 ) 을 방출하고 과일 류 는 3만 2 ,000 톤 ( 평 시3.5배 ) 을도 매 시장에집 중 출하할 계획이다. 축 산 물 은도 축 확대등으로 10만8,000 톤 ( 1.3배 ) , 수산 물 은정부 비 축 1만4,000 톤 ( 2 배 ) 을 직 공 급 한다. 정부 할인지원 900억원 ( 농축 산 물 500억원 + 수산 물 400억원 ) 도 투입한 다.이 역 시 역 대 최 대규모로 최 대50 % 까지소 비 자 구 매 가 격 을 낮춘 다는계 획이다. 온 ·오 프 라인유통 업체별 로 매 주 1인당 최 대 2 만원까지주요성수 품 을 최 대50 % 할인 ( 재정지원 + 유통 업체 자 체 할인 ) 한다. 온누 리상 품권 현 장 환급 도 지난해 167억원에서올해 370억원으로확대 한다. 참 여시장도 농축 산 물 은 1 2 0개 에서 2 00개,수산 물 은114개에서 2 00개 로대폭 늘렸 다. 농축 산 물 과수산 물 을 각각 3만4,000원 ~ 6만7,000원어 치 구 입하면1만원을,그이상을구입하면 2 만원을 각각 환급 해준다.전통시장에 서구 매 후 영 수증을지 참 해 현 장에서 환급받 으면된다. 1인당 최 대 2 만원이 며기간 내 1회만가능하다. 서민·취 약 계층에는 서민금융 1,145 억원을공 급 한다.우선대학 생 등청년 층소액금융지원을위해 2 개월간 햇 살 론유 스 400억원을공 급 하고, 제도 권 금융 이용이어려 운 최저신 용자 대상 보증부대출 ( 서민금융진 흥 원100 % 보 증 ) 은 2 개월간 545억원지원하기로했 다. 임 금 체 불청산을위해사 업 주융자 금리를 0.5 ~ 1.0 % 포인 트 인하한다. 소 상공인· 중 소기 업 의명 절 내 유동성지 원을위해 역 대 최 대규모인 43조 2 ,000 억원 규모의 신 규자금 ( 대출·보증 ) 을 공 급 하고, 61조원규모의대출·보증의 만기도연장하기로했다. 지방 내 수 활성화를 위해지 역 관 광 도 촉 진한다.‘ 특별 재난지 역 편’ 숙 박 쿠 폰 을15만장발행한다.7만원이상 숙 박상 품 은 5만 원, 7만 원 미만은 3만 원할인한다. 산불· 호 우 피 해 특별 재난 지 역 과지난해여 객 기 참 사 피 해지 역 등 31개지 역 이다.‘여행가는가을 캠페 인’ 도 개 최 해 교 통· 숙 박·여행상 품 을 최 대 50 %깎 아주기로했다. 세종=이성원기자 구윤철(앞줄왼쪽부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추석민생 안정대책관련경제관계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 홍인기기자 李대통령지시로유통구조개혁 2030년까지배추^사과등물품 도^소매가격변동성50%완화 정부 ‘민생안정대책’발표 900억투입해최대50%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현장환급 2배확대 서민^취약계층에1145억금융지원 李정부 ‘재정확장’ 기조흔들 기재부“의견청취후국회와논의” 개미투자자반대에부딪혀선회 ‘여론반발시철회’선례만들어져 부동산등증세논의험난해질듯 상속세완화땐세수최소 3조↓ “재정적자메울방법마땅치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