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입법이사법위에있다? “그 논리면헌재 ‘尹 파면’ 불가능” 李정부첫대정부질문, 여야‘내란공방’얼룩 조국“통렬히반성”비대위첫회의서당내성비위‘사과’ 정성호법무부장관이15일국회에서열린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조국 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성비위사건수습을 위해구성된 비대위첫회의에서고개를 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이법률적절차와 사 과에치중해마음을얻지못했다는비 판을받아들인다”며“저부터통렬하게 반성한다”고밝혔다. 조비대위원장은 15일국회에서열린 비대위회의에서“제가책임지고피해자 의상처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재도개선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 그는 “소통·치유·통합 세가지원칙위 에서공동체적해결을위한 다양한 조 치에나서겠다”며“단순히지도부의빈 자리를 대신하는 비대위가아니라, 무 엇보다피해자분들이신뢰하는비대위 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 성비위사건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 들도연달아발표했다.일단조비대위 원장은 “앞으로 당내에서피해자의실 명거론을금지한다”고지시했다.아울 러비대위회의를통해2차가해·가짜뉴 스대응단을출범시키고, 심리치료등 피해자치유를 위한 지원대책을 즉각 실행하기로결정했다. 당내에서는 2차 가해가발생할경우이를징계할수있 는 당헌·당규 개정과 고충심의위원회 ( 가칭 ) 도설치된다. 이르면이번 주부터는 전국 시도당 별당원과함께대책마련에나선다.조 비대위원장은 “모든 당원이비대위원” 이라며“그목소리를당론으로실천하 겠다”고밝혔다.비대위는이번주당직 자 간담회를진행한 뒤서울시당을 시 작으로 당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 다. 다만 11월예정된전당대회는그대 로 진행될전망이다. 박병언대변인은 “원래예상대로진행될확률이높지않 나라고 당직자들이검토하고있다”며 “비대위에서향후결정해줄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김보협전수석대변인의제명처 분에대해“김전수석대변인제명이라 는 당의결정에변함없다”며“앞으로 도 변함없고 비대위는 피해자의회복 을 위해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날 김전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 해“고소인이주장하는성추행,성희롱 은없었다”고관련의혹을전면부인한 바있다. 김정현^김소희기자 15일이재명정부 출범후처음열린 국회대정부질문은 내란여부를 둘러 싼여야공방에따른고성으로얼룩졌 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로 규정하면서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질의를 주도했다. 이에국민의힘 은 ‘내란정당’ 프레임을벗어나기위해 여권의조희대대법관 사퇴압박을 거 론하며“삼권분립을훼손하는 독 재”라 고 맞 불을 놓았 다. 박성 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 총 리에게“내란 좀비들이검 찰 , 경 찰 , 윤 석열정권 내각, 군 대, 국민의힘, 사법부 까 지 침투 해 똬 리를 틀 고있다” 며“ 솎 아 내야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수 괴윤 석열재판의판사로아직 도법대위에 앉 아있다”며국민의힘을 포 함한 사법부등을직 격 했다.이에김 민석국무 총 리는 “내란 극 복에최선을 다하겠다”는원론적 답 변을반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정당 해산 카드 까 지 꺼 내들었다.이해 식 의원은“아직 ‘ 윤 어게인’을 외 치며내란 우 두머 리의 귀환 을 획 책하는 국민의힘내내란 잔 존 세력을 뿌 리 뽑 아야 한다”며“그 렇 지않으면국민의힘해산으로얻어지는 헌법수 호 이 익 이사회적손실을압도 하고도 남 는,정당해산의 길 로 귀 결되 고말것”이라며법무부에위헌정당해 산심판 청 구를압박했다. 정성 호 법무 부장관은“최후의수단이라서신중하 고 엄격 하게판단해야한다”며즉 답 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탈 피를 위 해민주당이추진하고 있는 검 찰 개혁 과 내란 특 별재판부 설치를 겨냥 했다. 신성범의원은 “나는 비상계 엄 을 2시 간 겪 었다.인명피해도없었고, 짧 은시 간이었다”며“내란인지아 닌 지는 형 사 재판 결과를 봐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민주당 의원들의 항 의가 쏟 아졌 고, 국민의힘의원들도이에질세라 고 성으로 맞 서며질의가 잠 시중단되기 도했다. 곽 규 택 의원은 “헌법상임기가 보장 된대법원장에게사퇴하라는것이삼권 분립의 붕괴 를의 미 하는거아니 냐 ”고 지적했다.임이자의원도 “민주당이언 론 때려잡 기,검 찰 해체,사법부 흔 들기, 각 종 개 악 을동시다발로하고있다”며 “자기에게불리한재판을했다고대법 원장 물 러나라는정권은 보다보다처 음 본 다”며이대통 령 을 겨냥 했다. 이 과정에서임의원이“이재명대통 령탄 핵 소추 안 을발의하라”고언 급 하자,민 주당 의원사이에서‘대선불복’이라는 고성이나 오 기도했다. 야당에선김 총 리와정 청 래민주당대 표에대한사퇴 요 구도나 왔 다.임의원 은김 총 리에게“반 미 주의자가 떡 하니 버티 는 데 제대로대 미 협상이가 능 하 냐 . 정대표와동반사퇴해서이재명대통 령 의 짐 을 덜 어줄생각은없 느냐 ”고 묻 는 가하면, 곽 의원은김 총 리에게“ 배 추 농 사는 잘됐느냐 ”고 꼬집 기도했다. 정성 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 찰 개 혁의 핵 심 쟁점 으로 꼽 히는 검 찰 의보 완 수사권을 남겨둬 야 하는지 묻 는야 당의원의질의에“검 찰 이보 완 수사를 통해 ( 사건을 ) 인지하거나, 새 로 운 사 건수사를개시하는 것은절대있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 장을 밝 혔다. 검 찰 의보 완 수사권 존 치여부에 대한구체적 답 변은피한 채 , 보 완 수사 권 악용 가 능 성을차단해야한다는 취 지다. 정장관은 “검 찰 수사로인해 억 울한피해자가나 오 지않게하는것도 중 요 하지만, ( 기소된 ) 범 죄 자가처 벌 받 지않으면국민은거기에더 큰 불만을 갖 는다”며“공소유지를충실하게하는 제도적장치로 뭐 가 있는지생각해보 겠다”고언 급 했다. 윤한슬기자 박지연^이지원인턴기자 “삼권분립에 대해 오 해가 있는 데 , 사법부 독 립이사법부 마음대로 하라 는 것은 절대아니다. 모든 것은 국민 에달 렸 다. 그래서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분명히있다. 국회는 가장직 접 적으로 국민의주권을 위임받은 것이 다.” ( 이재명대통 령 · 취 임1 00 일기자회 견 에서 ) 정 청 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추 미애 법제사법위원장등여권수 뇌 부가조희 대대법원장 사퇴압박에나서면서이 재명대통 령 의‘삼권분립서열’ 발언이 다시주목받고있다. 국회 입 법권을 강 조한 취 지였지만, 견 제와 균형 을 전제 로하는통상의삼권분립개 념 과는거 리가있어 논 란이일었다. 국회다수당 에서사법부 수장을 비판하며거 취 문 제를 공개적으로 언 급 하면서삼권분 립 본 질을 둘러싼 학 계 논쟁 도 가열되 고있다. 이대통 령 의‘삼권분립서열’ 발언에 대해선비판적시각이우세하다. 헌법 학 계의대체적 견 해는 입 법사법행정의 삼권은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다. 장 영 수 고 려 대법 학 전문대 학 원명 예 교 수는 “ 입 법이사법위에있다는 논 리라면대통 령탄핵 도 불가 능 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선출되지않은 권력임 에도 윤 석열전대통 령 을 파 면할수있 었 던 이유는‘선출여부’와무관하게삼 권이 견 제와 균형 을이 루 기 때 문”이라 고지적했다. 차진아고 려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역 시“선출권력이비선출권력보다우 위라는 생각은 삼권분립을 왜곡 하는 것”이라며“그 런논 리라면헌재가국회 가만든법률을무 효화 할수있는위헌 심사도정당성을 잃 게된다”고비판했 다.그러면서“선출된권력이 항 상우위 라면대통 령 은 늘 법원판단위에있다 는 것이 냐 ”며“사법부를 흔 들수록 위 헌 논 란은 거 듭 될 수 밖 에없다”고 우 려 했다. ‘사법과 잉 ’ 문제가 축 적된국내정치 환 경을 감안 하면이대통 령 의지적에 숙고할 대목이있다는 의 견 도있었다. 이헌 환 아주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사법부의 독 립과전문성은 존 중돼야 하지만, 우리사법부가 역 사적으로 민 주성에 취약 했 던 것은사실”이라며“정 치 논 리에 휘 둘리지말고 사법부 내부 의제 왕 적구도등을고 쳐 나가는모습 을보여야한다”고말했다. 김선 택 고 려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역 시“국회가법률로조직을정하고그 틀안 에서행정부와 사법부가 작동하 는과정을생각하면 ‘서열’ 까 지는아니 더라도삼권 안 에‘선후관계’가 존 재한 다고 봐 야 한다”며“사법부 독 립은 법 관의 특 권이아니라 국민권리를 위한 의무인만 큼 ,국민신임을바 탕 으로한 국회의제도 설계권한을언 급 한 취 지 는이해가된다”고 평 가했다. 이 참 에사법부가 초 래한 국민 불신 을해소하는노력을보여야한다는지 적도있었다. 조재 현 동아대법 학 전문 대 학 원 교 수는“사법부가국민 눈 높이 에부응하지못한 측 면은분명히있고, 재판 지연과 신뢰하 락 이대통 령 발언 의 배 경이되지않 았 겠 냐 ”면서도“그 렇 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 구하거나 삼 권분립을 위아래개 념 으로 보는 것은 맞 지않다”고선을그었다. 김혜영기자 이서현기자 與“내란좀비똬리”“정당해산을” 野는“삼권분립훼손독재”맞불 정성호장관“檢보완수사통해 사건인지^수사개시절대로불가” 사건수습후속조치들도발표 “피해자상처치유^제도개선책임” 11월전당대회는그대로진행할듯 李 ‘삼권분립서열’발언논란 ‘선출권력이非선출에우위’입장 학계대체로“입법^사법^행정대등 선출여부와무관하게삼권균형” 일부“삼권안에선후관계존재” “사법부초래한불신해소노력을” 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15일국회 에서열린첫비상대책위원회에서인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