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인천해경순직진상 은폐의혹$ 李대통령 “외부기관서조사하라” 갯벌에고립된70대중국인에게자신 의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바닷물에휩 쓸려숨진 30대해양경찰관과함께근 무한 동료들이사고직후해경내부에 서입단속을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인천 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 소속 고이재석 ( 34 ) 경사의팀동료 4명은 15 일오전인천동구의장례식장 빈소에 서기자회견을열어인천해경서장과영 흥파출소장으로부터이번 사건과 관 련해유족과언론,다른동료에게팀내 부사정과사건전말에대해아무말도 하지말라는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출소장으로부터‘이경사 를영웅으로만들어야하니유가족,기 자,동료들이물어볼때대답하지말라’ 는 지시를 받았다”며“이경사를 위한 일이라고 믿어함구했으나 왜곡되는 부분이있어유족과 면담을 거쳐기자 회견을 하게됐다”고 말했다.이어“이 경사가응급실로실려가던중파출소 장이불러서인천해경서장지시사항이 라며함구하라고 했고 서장으로부터 ‘지인이나 유족에게어떤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얘기를 들은 동료도있다” 고구체적으로부연했다. 이들은이경사와 함께근무한 담당 팀장이당시상황을 다른 팀원에게공 유하지않아제대로된대응이이뤄지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이경사의팀은 총 9명이고,사고가일어난지난11일에 는 휴가자 등을 제외하고 6명이근무 중이었다.이중 팀장과 오전 2시에휴 식을 마치고 복귀한이경사를제외한 나머지 4명은 팀장으로부터오전 3시 까지휴게시간을 부여받아쉬다가 오 전 3시5~10분 사이복귀한 것으로 파 악됐다. 이경사는오전 2시7분쯤밀물이가 장 높아지는대조기를맞아무인기 ( 드 론 ) 로갯벌야간 순찰을 하던업체관 계자로부터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갯벌에사람이앉아있다는연락 을 받고 확인차 현장으로 홀로 갔다. 현장에도착한 이경사는 오전 3시쯤 중국국적70대남성고립자A씨를찾 아 해양경찰관이외근 때입는 부력조 끼를벗어입혀줬다. 9분뒤인오전3시 9분쯤 드론 업체는 “물이많이찼다. 지원인력을 보내달라”고영흥파출소 에요청했고, 1분 뒤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으로떠났다.하지만이경사는밀 물이성인머리높이까지들어온오전 3 시30분쯤 A씨와 함께헤엄쳐나오다 실종됐고, 6시간여뒤1.48㎞떨어진해 상에서숨진채발견됐다. 이에대해팀동료 4명은“순찰은 2인 1조로 하게돼있는데이경사가왜혼 자갔는지모르겠다”며“팀장이비상벨 을눌렀으면다일어나상황대응을했 을텐데, 드론업체로부터오전 3시9분 ‘경찰관이위험해보인다’는전화가오 기전까지팀장이정보를 공유하지않 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과거사 건이발생했을 때팀장이매뉴얼을 지 키지않거나 상황실에보고하지않은 적이있어몇번얘기했지만지켜지지않 았다”고도했다. 이들의주장에대해인천해경서장은 입장문을 내 “진실 은폐는 전혀없었 다”며“진상조사단 조사에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해명했다. 중부해경청장 은사고원인 규 명과재발 방 지대 책 마 련을 위해 박 건 태 해양안전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진상조사단을이 날 부 터오는26일까지가동한다. 이와 관련이 날 이재명대 통령 은 이 경사 사고와 관련해은폐의혹이제기 되자외부기관에서 독 립적으로사건을 조사 할 것을지시했다. 강 유정대 통령 실대 변 인은이 날브 리 핑 을 통 해“유가 족과 동료들의 억울 함이없도 록 이사 건의진상을해경이아 닌 외부에 독 립적 으로 맡겨 엄정 히 조사 할 것을지시했 다”고 밝혔 다. 단 구체적으로어떤기 관에서조사를일 임 하게 될 지는정해지 지않았다. 이환직^우태경기자 검 찰이2019 년 ‘국회 패스트트랙 ( 신속 처 리안건 ) ’ 지정을 둘 러 싼 충돌 로대거 재 판 에 넘겨 진당시자유한국당 ( 현국 민 의 힘 ) 지도부와보 좌 진등27명중14명 에게실 형 을구 형 했다. 선 고일은11 월 20 일로지정됐다. 2020 년 1 월 기소후 5 년 10 개월 만에1 심 이마무리되는것이다. 15일 서 울 남부지 법 형 사 합 의11부 ( 부장장 찬 ) 심 리로열 린결심 공 판 에서 검 찰은나경원국 민 의 힘 의원에게 징역 2 년 ( 특수 공무 집행방 해등 1 년 6 개월+ 국회 법 위 반 6 개월 ) 을 구 형 했다. 황 교 안자유와 혁 신대 표 에대해서는 징역 1 년 6 개월 ( 1 년+ 6 개월 ) 을 선 고해달라고 재 판 부에요청했다. 나의원과황대 표 는 사건이발생한 2019 년 4 월 자유한 국당의원내대 표 , 당대 표 를 각각 지 냈 다. 검 찰은 “ 범행 주도여부와 가담정 도등을종 합 적으로고려했다”고구 형 량배 경을 설 명했다. 같 은 혐 의로재 판 을 받고있는 현 역 의원들에대해서도대부분실 형 이구 형 됐다. 검 찰은 송 언석국 민 의 힘 원내대 표 에게는 징역 10 개월 과벌 금 200만원 을,이만 희·김 정재의원에게는 징역 10 개 월 과벌 금 300만원을구 형 했다. 또윤 한 홍· 이 철규 의원에게는 각각징역 6 개 월 과벌 금 300만원, 벌 금 300만원을 선 고해달라고했다. 실제 선 고되는 형량 에 따 라 이들이 의원직을 잃 을 가 능 성이있다. 현 행법 상 특수 공무 집행방 해 ·폭행 은 집행 유 예 이상, 국회 법 위 반 혐 의는 벌 금 500만 원이상을 선 고받으면의원직을 상실 한다.이 밖 에도 검 찰은현직지 방 자치 단체장이자당시자유한국당의원이었 던이장 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 남지사 에 겐 벌 금 50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구 형 했다. 이 날 재 판 에직 접 출석한 나 의원은 최 후진 술 을 통 해“ ( 이사건은 ) 사 법판 단 대상이아니라정치영 역 의일”이라 며“ 저희행 위는 극단적 폭 력이라기보 다는 통 상의정치 행 위에불과했다”고 항 변 했다. 이번사건은여야가고위공직자 범죄 수 사 처 신 설 과 연동 형 비례대 표 제도 입을신속 처 리안건으로상정 할 지를 두 고 대치하던 2019 년 4 월 벌어 졌 다. 검 찰은 당시자유한국당의원과 보 좌 진 등 27명이국회의안과 사무실,정치 개 혁특별 위원회 · 사 법개혁특별 위원회회 의실을 점 거해회의가열리지못하게 방 해했다고 봤 다. 또 채이 배 전바른 미래 당의원이회의에가지못하게의원실에 감금 한 혐 의도함께적 용 했다. 자유한 국당의원과보 좌 진등 27명은이 듬 해 1 월 무 더 기로재 판 에 넘겨졌 다.이들중 고 ( 故 ) 장제원전 국 민 의 힘 의원은 사 망 해공소가기 각 됐다. 재 판 지연의대 표 사례로 꼽히 기도 한다. 피 고인들이국회일정과 개 인사 정을이유로 수 차례불출석하거나 “위 법 하게 수집 됐다”며 증 거 능 력을인정 하지않는등 각 종전 략 을 편탓 에이 날 구 형 은사건발생6 년 5 개월 , 검 찰기소 5 년 8 개월 만에이뤄 졌 다. 최현빈기자 딸 을사 칭 한 스미싱범 이 피 해자명의 로비대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은 행 이신분 증 과은 행 계 좌 , 휴대 폰 인 증 등 본 인확인 절 차를 거 쳤 다면 피 해자와 은 행 의채무관계는인정된다는대 법 원 판 례가나 왔 다. 15일 법 조계에 따 르면대 법 원2부 ( 주 심 엄상 필 대 법 관 ) 는지난달 14일A씨 가 B저축 은 행 을상대로제기한채무부 존 재확인 청구소 송 에서원고 패 소한 원 심 을확정했다. A씨는 2022 년 7 월 쯤 딸 을사 칭 한 스 미싱범 에속아 운 전면 허증 사진, 계 좌 번 호 와비밀번 호 를보 낸 뒤 링크 를받 아자신의휴대 폰 에원 격 제어 애플 리 케 이 션 을 설 치했다. 스미싱 ( Smishing ) 은 문자 메 시지를 통 해사 용 자를속여 개 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알 아내거나 휴대 폰 에악성 프 로그 램 을 설 치하도 록 하는 범죄수법 이다. 스미싱범 은비대면 방 식 으로 B저축 은 행 에A씨명의로계 좌 를 개설 한뒤9,000만원대출을받았다. B 저축 은 행 은대출과정에서A씨의 운 전 면 허증 이 찍힌 사진을받았고,A씨의다 른계 좌 에1원을 송금 해인 증 번 호 를회 신받았으며,A씨명의휴대 폰 으로 본 인 인 증 을했다.A씨는이후자신의명의가 도 용 됐으니대출이무 효 라는 취 지로소 송 에나 섰 다. 재 판 과정에 선 전자문서 법 상‘정당한 이유’가있었는지가 주요 쟁점 이됐다. 전자문서 법 7조 2항은실제 작 성자혹 은대리인의사에 따 라 작 성된전자문서 라고믿을만한정당한이유가있을때 해당전자문서의 효 력을인정하고있다. 1 심 은 원고 승 소 판결 했다. 금융 회 사가 단순 히 실명확인이아 닌금융 사 고 피 해를 방 지하고자 노 력했 음 을 담 보 할수 있을정도로 본 인확인조치를 취 했어야한다고 봤 다. 반 면2 심 은 B저 축 은 행 이여러인 증 절 차를 거 쳤 다며 저축 은 행 이 본 인 확인 절 차를 충 실 히 하지않았다고단정 할 수 없다며원고 패 소 판결 을내 렸 다. 대 법 원도 2 심판 단을 수긍 했다.대 법 원은전자문서 법 상 B저축 은 행 이A씨 의의사 표 시라고믿을만한 ‘정당한이 유’가인정 될 정도로복 수 의인 증방법 으로 본 인확인 절 차를이 행 했다고 봤 다. 대 법 원은당시기 술 적 수준 에부 합 했는지, 법령특 성에맞게 본 인확인조 치 또 는 피 해 방 지를위해 노 력했는지, 전자문서에 포 함된의사 표 시가의도하 는 법률행 위의내 용 과 성 격 을 고려해 ‘정당한이유’를 판 단해야한다고 밝혔 다. 김현우기자 방 시 혁 하이 브 의장이 투 자자들을 속여부당이 득 을 챙긴혐 의로 처음 경 찰조사를받았다. 15일오전 9시 55분쯤 서 울 마 포 구 광역수 사단청사 앞 포토 라인에 선방 의장은“제일로 심 려를끼쳐드려 송 구 하다.오 늘 조사에성실 히임 하겠다”고 말한뒤자리를 곧 장떠났다. 취 재진이 “기업공 개 ( IPO ) 절 차 중 지분을 팔 라 고한게맞나”“상장계 획 이없다고말 한게맞나”고물었지만그는“오 늘 조 사에서말 씀 드리겠다”는답 변 만 반 복 했다.“이 익목 적으로계 획 했나” “사모 펀 드공모했나”등 질 문에는 묵묵 부답 으로일관했다. 이 날 서 울 경찰청 금융범죄수 사대는 자 본 시장 법 위 반 ( 사기적부정거 래행 위 ) 혐 의를받는 방 의장을 피 의자신분 으로 소 환 했다. 경찰은 방 의장과 하 이 브 전직 임 원들이하이 브 상장 과정 에서기 존 주주에게기업공 개 계 획 이없 다고속인뒤하이 브임 원들이출자 ·설 립한 사모 펀 드 ( PEF ) 의 특수목 적 법 인 ( SPC ) 에지분을 팔 도 록 하고, 기업공 개 를 추 진해거 액 의부당이 득 을 챙겼 다고 보고있다. 방 의장은 상장에 따 른 매 각 차 익 의 30 % 를 넘겨 받기로 한 계 약 등에 따 라 1,900 억 원의이 익 을거 둔 것으로 알 려 졌 다.이에대해하이 브 측 은“다소시간이 걸 리 더 라도당시상 장이 법률 과 규 정을 준수 하며진 행 됐 다는 점 을 충 실 히 소명하겠다”는 입 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12 월 부터 수 사에착 수 해 올 해6 월 30일한국거 래 소를, 7 월 24일하이 브 사 옥 을 각각압수수색 했 다.현재 검 찰 수 사지 휘 를받는 금융감 독 원 특별 사 법 경찰관도 별 도로 해당 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 앞 서 방 의장 은지난달사내 메 일을 통 해회사와구 성원들에게사과하고,조속 히 해외에서 귀국해조사에 임 하겠다고 밝혔 다. 문지수기자 이재명대 통령 에게15일 임 명장을받 은 최교 진 ( 사진 ) 교육 부 장관이 처음 향 한 현장은 고 교학점 제가 시 행 되는 일 선 고 교였 다. 올 해고1부터전면도 입된이제도를 두 고 학 생과 교 사, 학 부모가 모 두 불만 스 러 워 하고있기때 문이다. 최 장관은지난 12일 취임 사에 서“고 교학점 제에대해 염 려하시는 분 들이많아 우선 대응하려고한다”고말 한바있다. 교육 부에 따 르면 최 장관은이 날 오 후 충 남 금산 군 금산 여고를 방 문해고 교학점 제 수 업을 참 관하고 교 사, 학 생 과간담회를가 졌 다. 금산 여고는전 교 생이 341명으로 금산 고, 금산산 업고 등인근 학교 와연 합 해고 교학점 제공 동 교육 과정을 운 영하고있다. 최 장관 은이자리에서“ 올 해 1 학 기고 교학점 제전면도입후 학 생들의과 목선택 기 회가확대되고, 학 업성 취 가 낮 은 학 생 에대한 교육 적관 심 이 커 지는 등 긍 정 적인 변 화도 있으나 학교 에서는 여러 어려 움 을 호 소해온것으로 알 고있다” 며문제해 결 을위해현장과 소 통 하겠 다는 취 지로말했다. 학 생들이대 학처럼 원하는 과 목 을 골 라 듣 는 고 교학점 제는 고1 대상 전 면도입 첫 해인 올 해현장에서 환 영받 지못하고있다. 학 생들이적성에 따 라 과 목 을 선택 해 듣 게한다는 취 지는 좋 지만 현실에서제대로 작 동하지않는 다는게주된비 판 이유다. 우선 교 사들의업무 량 이 크 게 늘 었 다. 학 생들이 학점 을 따 려면 최 소 성 취수 준 을 충 족해야 하는 데 여기 미 치지 못하 면 교 사가 의무적으 로 보 충수 업을 해 줘 야한다.이때문에 학 업성 취 도가 낮 은 학 생을 최 소화하려고기 본점수 를높게 주거나 지 필평 가를 일부러 쉽 게내는 일도벌어진다. 또 , 교 사 1명당 맡 는과 목수 도 늘 었다. 한국 교 총 · 전 교 조 ·교 사 노 조 등 교 원 3단체가 지난달 발 표 한 ‘고 교학점 제 운 영실 태 공동 설 문조사’ 결 과에 따 르면제도시 행 이후 교 사 10명중 8명 은 2과 목 이상 수 업을 담당하는 것으 로 나 타 났다. 이 때문에 교 원단체들 은이제도를아 예 폐지해야한다고주 장한다. 학 생과 학 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취 지와달리 배우 고 싶 은과 목 대신내신 점수따 기유리한과 목 을 택 하려고 눈 치 싸움 이벌어진다는 것이 다. 또 고 교학점 제는 학 생들이자신의 진로 · 적성을 정했다는 전제로 운 영되 는데실제로는 고 교 생중자신의진로 를 선택 하지못한 학 생들이많다. 최 장관은 교 원단체가 요구하 듯 고 교학점 제자체를 폐지하는 방 안은 고 려하고있지않다.다만, 개선책 은 빨 리 찾겠다는입장이다. 예컨 대 최 소 성 취 수준 기 준 을출석 률 로만정하는안등 이거론된다.다만 교육 단체들은“공 교 육 이 학 업성 취 도가 낮 은 학 생들을 챙 겨 야한다”는입장이어서제도 개편 때 논쟁 은 피할수 없을것으로보인다. 유대근기자 포토라인선 BTS의아버지 1900억부당이득혐의조사 패스트트랙충돌 6년5개월만에$檢, 나경원에‘징역 2년’구형 스미싱피해라도$“은행본인인증절차 문제없으면대출유효” 동료들, 故이재석경사빈소서폭로 “영흥파출소장^인천해경서장이 이경사‘영웅’만들어야한다며 유족^기자에아무말말라고해” 홀로순찰^상황공유안된의혹 중부해경청은진상조사단가동 15일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청사에서엄수된고( 佦 ) 이재석경사영결식에서고인의영정과 운구행렬이영결식장을떠나고있다. 고인의동료들 은이날해경윗선으로부터사건전말을함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폭로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행위) 혐의를 받고있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15일서울마 포구광역수사단청사로출석하고있다. 강예진기자 현역의원 5명‘의원직상실’위기 나경원측“폭력아닌정치행위” 법원, 1심선고일 11월 20일지정 신분증사진·1원입금·폰인증거쳐 대법“본인의사라믿을이유충분” 금산여고고교학점제수업참관 최소성취기준완화등개편검토 방시혁하이브의장, 첫경찰출석 투자자에 IPO 계획없다속인뒤 SPC에지분팔도록유도한의혹 폐지론까지등장‘고교학점제’ 최교진교육장관첫시험대로 D6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