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16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소속나경 원의원의간사선임안건에대한투표를마치고기표소를나오고있다. 통상호선으로선임되는간사 선임안건을표결하기위해국회상임위에기표소가설치된것은매우이례적이다.국민의힘의원들은 표결에반대해퇴장했고,무기명투표결과나의원간사선임안건은범여권의원들에의해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임기중중점추진할국 정과제 1호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을 선정했다. 이재명 대 통령의 개헌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이르면내년 6월지방선거와동 시에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정 부 구상이 실현되면‘87년 헌법 체제’ 는39년만에막을내리게된다. 정부는 16일이대통령주재로국무회 의를열고앞서국정기획위원회가마련 한‘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여기 담 긴 123대국정과제를거의원안그대로 확정했다. 이대통령은“국민모두의대 통령으로서주권자의뜻이담긴 123대 국정과제를나침반삼아국민의삶을변 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만들겠다”고말했다. 1호과제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헌 법개정’이다. 정부는개헌기대효과로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 으로헌정체제에대한국민자긍심을고 취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 권보장으로국민삶의질이향상될것” 이라고밝혔다. 정부가꼽은개헌주요의제중하나는 4년 연임제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비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추진배경이다. 단, 이대통령은개헌에성공해도연임 할수없다. 헌법은‘대통령의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 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5월 18일“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겐적 용이없다는게현헌법에명시돼있다” 고선을그은바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도 개헌 주요 의제에 담겼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계엄선포시국제통제권강화△국 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중립성이요 구되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 화등이다. 이밖에△세종시를행정수도로명문 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 법전문(前文) 수록△안전권등기본권 강화및확대등도주요의제로꼽았다. 이성택·박준규기자☞4면에계속 2025년 9월 17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년연임개헌, 李정부국정과제1호 대선결선투표도입 · 대통령권한축소 개헌성공해도李대통령연임은안돼 이르면내년 6월지선 때 국민투표 ‘추나대전’법사위에때아닌기표소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 국토부서기관, 용역사에 “인수위관심사안” 압력 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용역사들이 서 울-양평고속도로노선타당성조사착 수계획서를내던시점부터국토교통부 에서‘노선변경’을강요한구체적인정 황을포착한것으로확인됐다. 특검팀은 국토부 김모 서기관이 용역 업체 측에‘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예타안에서 종점이 두 번이 나바뀐경위를유심히살펴보고있다. ①양서면 종점 → 남양평IC로 바뀐 데 이어 ②남양평IC → 강상면 병산리 안 으로 바뀐 경위 역시 수상하다는 것이 다. 조소진·이서현·정준기·강지수기자 ☞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