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D2 특검 수사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 16일 권성동 국민의힘의원의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서통일교 유착의혹 을놓고권의원과치열한공방을벌였 다. 특검팀은 권의원이통일교 측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정농단을야 기했다고지적했다. 권의원은 통일교 측과의만남은인정했지만, 부당 거래 는없었다고맞섰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남세진부장 판사는이날오후 2시부터약 4시간 30 분간 권 의원에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지난달 28일권의 원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 영장을청구했다. 권의원에대한체포 동의안은11일국회본회의에서재석의 원177명중찬성173명으로통과됐다. 특검측에선 통일교 의혹 수사팀장 을포함해검사 3명이영잠심사에참여 했다.이들은 160여쪽의의견서와 130 여쪽프레젠테이션 ( PPT ) 자료를활용 해권의원의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 권의원이대선직전인 2022년1월 5일 쯤서울의한중식당에서통일교 ‘키맨’ 윤영호씨를 만나 윤석열대선후보지 원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 다는게특검수사결론이다. 특검팀은 윤씨가권의원에게‘2022년 2월 ( 통일 교주최 ) 한반도평화서밋에윤후보가 참석하도록해달라’‘윤후보가당선되 면통일교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하고정부예산 및조직,인사 등을 통 해통일교의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도와달라’고제안했다고권의 원의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했다. 특검팀은권의원이2022년2월통일 교천정궁을방문해한학자통일교총 재를 만나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 를돕겠다’는취지의얘기를들었고,이 후 한 총재가 통일교 내부에공식적으 로 윤 후보 지지뜻을 밝힌것으로 보 고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권의원 이 2022년 3월당선인신분이던윤전 대통령을윤씨와 함께만났다는내용,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 조 ( ODA ) 2배증액’을 목표로 제시하 는등통일교요청과관련있는정책을 추진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윤씨가 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국민의힘당 대표선거에서권의원당선을 돕기위 해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김건희여사의요청을전달받 고, 한 총재에게선거지원을승인받았 다는내용도포함됐다.특검팀은권의 원이한총재등의원정도박의혹과관 련한 경찰 수사정보를입수해윤씨에 게제공한정황도포착했다. 특검팀은이날영장심사에서권의원 에대해“통일교청탁을받고국회의원 지위를적극남용해정부조직및예산 으로적극지원했다”면서“유착관계를 끊어내기는커녕통일교에대한수사개 시정보를입수해누설하기까지했다” 고지적했다. 특검팀은 권의원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대해“정치권력 과 종교단체가결탁해국정을 농단하 고, 선거에개입해사법질서를 교란한 사건의발단”이라고규정했다.권의원 이통일교 관련특검수사가개시되자 휴대폰을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연락하는 등 증거를인 멸 하 려 한정황이있다고도강조했다. 권의원은통일교측과의만남은인정 하면서도‘부당거래는없었다’ 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그 는이날영장심사에 출 석하면서도취재진에게“ ( 저 에대한 ) 문 재인검찰의수사가거 짓 이었 듯 이이재 명특검의수사도거 짓 ”이라고주장했 다.이어“법원에서사실관계를 그 대로 밝 히 면서 잘소 명하겠다”고 덧붙 였다. 권의원의구속여부는 향 후 특검팀 의통일교 수사 속도에도영 향 을 미칠 전 망 이다. 건강 상 이유로 특검의 출 석 요구를세차 례 거 절 한한총재측은이 날“17일 출 석하겠다”고밝 혔 다. 정준기^조소진^강지수^이서현기자 현역의원강제구인?$내란 특검 ‘공판 전증인신문’ 고심 특검“종교단체와결탁”권성동“특검수사는거짓”$구속영장심사 공방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의원이1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 의혹(정치자금법위반범죄) 관련, 구속전피의자 심문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 하상윤기자 국회의 비상 계 엄 해제표결방해의혹 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의‘공 판전증인신문’일정이정해지면서현 역 국회의원들을 상 대로강제구인에나설 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공판전증인 신문은 조사에일 절협 조하지 않 는 국 민의힘의원들에대해특검팀이 꺼 내 든 압 박카 드 지만,이들을법정에세 우려 고 시도하면정치적반발이커질수있고, 법정에서도진 술 을거부 할 가 능 성이커 서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지적도나 온 다. 16일특검팀에 따르 면, 한동 훈 전국 민의힘대표에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 된 다. 특검팀은 한전대표 외 에도국민의힘서 범 수 · 김희 정 · 김 태 호의원에대해서도 공판전증 인신문을청구해2 9 일과30일신문기일 이 잡혔 다. 한전대표는 “모 욕 주기”라 며 강력반발하고있고, 의원 3명도 명 확 하게 출 석의사를밝 히 지 않 고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수사 기관 출 석을 거부하는 경 우 법정에불 러 신문하도록하는제도다. 형 사 소송 법제22조의 2에 따르 면, 범죄 수사에 ‘없어선안 될 사실을안다고명 백히 인 정되는자’가 출 석 또 는진 술 을거부 할 경 우 검사가 1회공판기일전에증인신 문을 청구 할 수 있다. 증 언 은 조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갖 는다. 특검팀은 한 전대표와 의원들의진 술 이당시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의 혐의를입증하는 데 반 드 시필요하다 고보고있다.특검팀은추의원에대해 내란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국민 의힘의원들의계 엄 해제표결권을 침 해 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의원 들에대한한전대표의지 휘업무 를방 해한혐의 ( 위계에의한 업무 방해 ) 를적 용해수사 중이다. 한 전대표는 추 의 원혐의의피해자 신분인 셈 이다. 특검 팀은신문을통해한전대표로부터계 엄 해제표결에참여하 려 했으나 추의 원의방해로 국회본회의장에들어가 지 못 한 의원들이누구인지, 당대표의 지 휘업무 가어 떻 게 침 해됐는지들어야 한다는입장이다. 세의원들에대해서도계 엄 당일추의 원의행적을 살 피기위해선조사가필요 하다는게특검팀의주장이다. 당시서 범 수의원은본회의장에서열 린 계 엄 해 제요구안 표결에참여했다. 김희정의 원은 추 의원과 함께원내대표실에 머 물렀 던8인중한명이다.김 태 호의원은 당사에대기하다가 표결에불참했다. 법원이증인신문청구를인용한것은이 들의진 술 을들을필요가있다는특검 팀주장을받아들인것으로 풀 이 된 다. 증인신문 청구는 특검이했지만, 이 후 절 차는모 두 법원 몫 이다.정식재판 에서의증인신문 절 차와 마 찬가지로 법원이 소환 장을 보내고,정당한 사유 없이불 응 하면 500만 원과 태 료 처 분 을내 릴 수있다.한전대표와의원들이 불 출 석 할 경 우 법원이한 차 례 기일을 재지정해다시통보하는 등 줄 다리기 가이어질수있다. 문제는이후에도 계속 불 응할 경 우 다. 법원이 출 석이필요하다고 판단한 다면강제구인이라는 ‘결단’을내 릴 수 도있다.하지만참고인신분의전직여 당 대표를 구인 할 경 우 정치권의반발 이거 셀 수있다는 점 이부담이다. 특 히 한전대표 외 에3명은현 역 의원이라는 점 에서 걸림돌 이 더많 다. 법원관계자 는 “현 역 국회의원을 상 대로 구인영장 이발부 될 경 우 헌 법 상 불체포특권에 따 라 국회의체포동의안 의결이필요 하다”고설명했다. 특검팀입장에선 넘 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강제구인을통해당사자들을법 정에 앉 힌다해도진 술 을거부하면 손 쓸 방법이없다. 위용성^나광현기자 추경호‘계엄해제방해’입증목적 조사비협조국힘대상압박카드 서범수^김희정^김태호출석미지수 불출석땐강제구인가능하지만 국회체포동의안의결필요해부담 통일교서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특검160여쪽의견서^PPT 등활용 “청탁받고정부예산등적극지원” 權의원“부당거래는없었다”주장 ‘양평노선’키맨국토부서기관 ‘뇌물혐의’오늘구속영장심사 ☞ 1면‘양평고속도로수사‘에서계속 용 역업 체들은 2022년 4월 1일 타 당 성조사착수계제 출 당일국 토 부의대 안 제시요구에 따 라 ‘남 양 평 IC 안’을 마 련했고, 5월 24일국 토 부 착수보고 회에선이견이없었다. 그러 나 김여사의모 친 최은 순 씨가 이날 자신의필지를검 색 한 뒤 , 공교 롭 게국 토 부 등은 ‘강 상 면 병 산리안’을 검 토 한 뒤 최종대안으로 낙점 했다.천 준 호 더 불어민주당의원실이국 토 부에 서제 출 받은 2022년 6월 22일대안 노 선보고에서도 노 선이2개제시됐지만, 결국 ‘ 병 산리안’이최종 노 선으로 결 정됐다. 특검팀은 병 산리안이최종 노 선이 될 경 우 , 토 지보 상 을 더많 이받을수있어 최씨가 종 점변 경을 요청했을 동기는 충 분하다고보고있다. 최씨는 그러 나 한국일보에“ 양 평고속도로 관련으로 는 손 해만 봤 다”고밝 혔 다. 특검팀은 김서기관의자 택 등을 두 차 례압 수수 색 하는과정에서김서기관 이다 른 용 역업 체들로부터현금 3,600 만원등을수수한정황을포착해특정 범죄 가중 처 벌법 상뇌물 혐의로15일구 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서기 관이 양 평고속도로 관련 다 른 용 역업 체에도 편 의를 제공하고 금 품 을 수수 했을가 능 성을의심하고있다. 김서기관의구속 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질심사 ) 은17일열 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