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정청래는 ‘호남’, 장동혁은 ‘부산’$ 지방선거텃밭 챙기는 여야 이재명대통령이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 가 균형발전은 선택이아니라 운명이 됐다”며지역균형발전을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서국무회의를 주재하며‘지역균형발 전’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이대통령 은 “‘5극3특 ( 5대초광역권+3특별자치 도 ) ’ 전략 추진에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따른 균형성장 거점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 수도세종시이전’을언급하며“세종시 의대통령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을 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 강 조했다. 이대통령은직접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회 사직원이지방에서집을 사면대출 금 리를낮춰주는등의방안을검토해보 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李“균형발전은선택아닌운명$‘5극3특’속도내야” 정부세종청사서국무회의주재 “세종집무실등차질없이추진 지방역차별당해비합리적상태” <5대초광역권+3특별자치도> 김민석 ( 사진 ) 국무 총리가 16일 대미투 자 문제와 관련, “최 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있다”고밝혔다.한미간 3,500억달 러규모의대미투자협상이난항을겪 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동의’ 절 차를 협상지렛대로 활용하고있다는 뜻으로풀이된다. 김총리는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 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에국회비 준동의가필요하다고보느냐는배준 영의원질문에“일률적으로 말씀드리 긴어럽다”면서도“재정적부담을지울 수있는부분에대해국회동의를받을 수 있는 내용이 ( 헌법에 ) 있기때문에 국회동의를구하는과정을밟아야한 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조현외교부장관도같은질문에“국 민에부담을지우는 내용이있다면당 연히국회에와서설명하고 동의를 구 해야 한다는 게정부입장”이라며“이 점을미국에도 분명히얘기하고있다” 고강조했다.이는미국측의무리한요 구를받아들일경우차후국회동의가 어려울수있다는식으로미국측을설 득중이라는얘기다. 조영빈기자 라는것이다. 이대통령은 “대출이든 투자든지방 에 ( 기업이나직원이가면 ) 이자를더싸 게해준다든지, 혜택을 더늘려준다든 지,이렇게하는것은 가능하냐”며“지 방에서집을살 때수도권보다이자를 더싸게해주면안 되느냐”고 말했다. 이대통령은“호남,영남, 충청,강원등 에가면지대나전기요금이싸야 하는 데똑같은 가격을 낸다”며“지방이역 차별을당하고있는매우비합리적상 태”라고지적하기도했다. 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마인드를 통째로 바꾸라”는 뼈있는 주문도 했 다. 박준규기자 “3500억달러대미투자, 국민부담사안이면국회동의필요” 김민석총리, 대정부질문서밝혀 외교장관도“美에분명히얘기중” 여의도의시선이벌써부터내년 6월 지방선거로 쏠리고있다. 이재명정부 집권1년만에치러지는지방선거인만 큼, 더불어민주당은사실상전국을파 란색으로 물들인 ‘어게인 2018년’을 또한번기대중이다. 반 면국민의 힘 은 2022년지방선거 승 리를기 반 으로 ‘현 역 프 리미 엄 ’을 최대한 유 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결과에따라여권은국 정운영동 력 을강화할수있고,야권은 반 격의 계 기를마련할수있다.여야공 히최대격전지로 서울과 부 산 을 꼽 는 가운데,초 반 에는양당모 두 지 켜 야하 는 텃밭 을 중 심 으로 당 력 을집중하는 모양 새 다. 통상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는여당에 유 리한 방 향 으로전 개 됐다. 201 7 년 취임 한문재인전대통령은2018 년지방선거 ( 광역 단체 장기준 ) 에서1 7곳 중 1 4곳 을 휩쓸었 다. 민주정당 계 역사 상최고의 승 리 였 다. 마 찬 가지로 2022 년 3월 취임 한 윤 석 열 대통령은 3 개 월 뒤 지방선거에서12석을 얻 어냈다.지방 선거직전 두 대통령직무수행 긍 정 평 가 ( 한국 갤 럽기준 ) 는 7 5 % ( 문재인 ) · 51 % ( 윤 석 열 ) 로모 두 과 반 을기 록 했다.수도권 의민주당재선의원은 “지선의전통적 바로미터는 대통령지지 율 인것은 맞 다”면서도 “지선직전지지 율 이어 떨 지 는현재로서 알 수없다”고말했다. 민주당은 우선호남에집중하는 분 위기다. 서울 · 부 산 등격전지는아직후 보 군 이난립하는 만큼,일 단 조국 혁신 당이등장한 텃밭 민 심 을다 져놔 야하 기때문이다. 정청 래 대 표 가 취임 이후 벌써세번째호남을 찾 은이 유 이기도 하다. ‘호남발전특위설치’를 전당대 회공 약 으로 내세운정대 표 는 16일에 도호남에서 첫 현장회의를주재했다. 정대 표 는이날회의에서“‘국가는호남 발전을위해서무 엇 을했는가’이질문 에대한 답 을 국가가 해야 할 때”라며 호남 홀 대론을 만회하겠다고 의지를 다 졌 다. 호남 성적 표 는 향 후 정대 표 의정치 적진로를결정하는주요 변 수로거론 되기도한다. 민주당의한초선의원은 “주요 광역 단체 장선거는 당대 표 보다 는 대통령이치 르 는 것”이라며 “호남 텃밭 에서의 혁신 당과의‘호남 혈 투’가 정대 표 연 임 의 변 수가 될 것”이라고전 망 했다.정대 표 가 2028년총선공 천 권 을 쥐 기위해선호남에서 압 도적 승 리 를거 둬 야한다는얘기다. 국민의 힘 은 서울 · 부 산 등 현역광역 단체 장이있는 12 곳 을 최대한 사수하 겠다는전략을세 웠 다. 특히 오 거 돈 전 부 산 시장이성비위로 물러난 뒤 2021 년재보 궐 선거를 통해 3년만에되 찾 은부 산 을다시 뺏길 경우정국 판 세에 서불리하다고 판단 하고있다. 장동 혁 대 표 가지난 15일 취임 후 첫 현장최고 위원회의를 부 산 에서진행한 것도 같 은 맥락 이다. 국민의 힘 은 21일 엔 대구에서이재명 정부를 비 판 하는 대규모 규 탄 집회도 열계획 이다.또 22일중도 층 ‘바로미터’ 인대전에서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고, 마지 막 으로 서울을 찍 는이른바 ‘경부 선 콘셉트 ’일정을 계획 하고있다. 국민의 힘 은 승 리를위해 범 보수연합 도마다하지 않 을기세다. 서울 · 경기등 에선‘ 오 ( 오 세 훈 ) · 석 ( 이준석 ) 연대론’‘ 유 승 민역할론’ 등이거론된다.중도 표심 이중요한만큼, 확 장성이있는인사들 이나서야한다는것이다. 오 세 훈 서울 시장은 최 근 장 대 표 와 만나 “내년지 방선거의 승패 는 개혁신 당과 힘 을 합 치려는 노력 에달려있다”고당부한것 으로 알 려 졌 다. 당 지도부 관 계 자는 “장대 표 는민주당입법 독 재를 견 제하 기위해서라도 반 드시내년지선에서이 겨 야 한다는생각을 갖 고있다”며“특 정 계 파에치우치지 않 고 모 두 를 끌 고 와선거에서 승 리하는전략을세울것” 이라고밝혔다. 김정현^염유섭기자 ☞ 1면‘李, 4년연임개헌‘에서계속 정부는 개 헌안 발의와 주요 의제 논 의를 위한 주 체 로 국회헌법 개 정특별 위원회 ( 개 헌특위 ) 를 꼽았 다. 2018년정 부 주도로 개 헌안을 발의했다가 실 패 한 문재인정부의전 철 을 밟지 않 겠다 는의도다. 개 헌을위한국민투 표 실시 시점으로 2026년지방선거또는 2028 년총선을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 7 일 MBC 라디 오 에서“ 개 헌특위출발시점 은 9 월하 순 정도로생각한다”고말했 다.특히 단계 적 개 헌론을 띄웠 다. 2026 년지방선거때는 5 · 18 헌법전문 수 록 , 계엄 에대한 국회 승 인권강화, 감 사원 의국회이관등이 견 이적은 개 헌과제 를 먼저 국민투 표 에부치고, 2028년총 선에서는 4 년 연 임 제 등 권 력 구조 재 편 방안을부치자는것이우의장의구 상이다. 개 헌을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 2 9 8 명 ) 3분의2이상 ( 1 99 명 ) 찬 성이필요하 다. 국민의 힘 협조가필요하다는 뜻이 다. 지난 대선에서김문수 국민의 힘 대 선후보도 4 년 중 임 제등 개 헌을 공 약 한 만큼 개 헌에대한여야의공 감 대는 일부있다. 하지만지방선거 · 총선과국 민투 표 를 동시에실시하면정치적 유 불리가 엇갈릴 수있는점이국회의 개 헌 논 의과정에서 변 수가 될 수있다. 이날 △ 대법관과 판 사정원의 단계 적 증 원 △ 법원 구성의다양화 △ 국민 참 여재 판 대상 확 대등 ‘사법 개혁 ’도국정 과제로 확 정됐다.‘ 굳 건한한미동 맹 기 반 하에서 임 기내전시 작 전통제권 ( 전 작 권 ) 전 환 추진’도 담 겼 다. 현재주한미 군 사령관이 겸임 하는한미연합사령관 이 갖 고있는전 작 권을한국 군 이 돌 려 받겠다는내용이다. 사법개혁^전작권전환추진등 123대국정과제확정 與, 국정운영동력강화 ‘李정부2년차로與에유리’전망속 정대표연임에변수될호남에집중 “조국혁신당과의대결로진로결정” 野, 입법독재반격계기 野, 서울^부산등현역들유지구상 이준석연대^유승민역할론등추진 22일대전방문등중도층공략도 30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