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지난해 1인 가구의월 중위소득 ( 소 득순위중간값 ) 은약 277만원,하지만 수급자 기준이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약 223만원으로 54만원이적다.이로 인해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에지급 ) 로만약 39만명이사각지대에 놓였다는비판 ( 본보7월30일자 11면 ) 이제기됐었다. 1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정 부가이간극을 메우기위해기준중위 소득의실태파악과개선을위해태스 크포스 ( TF ) 를구성,늦어도 10월중첫 회의를열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가 계금융복지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민간전문가 등이TF에참여할예정이 다. 다만기준중위소득을결정하는중 앙생활보장위원회 ( 중생보위 ) 위원들 은TF에포함되지않을전망이다. 복지부는 TF논의에기초자료로활 용할정책연구도조만간발주해기준 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간 격차를 살펴볼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산 정하는 토대로 삼아온 ‘가계금융복지 조사’가 통계원으로 적정한지도 살펴 본다는입장이다. 복지부는그동안기준중위소득의현 실화를 위한 정책을 펴왔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2020년기준중위소득 결정 에적용되는통계를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소득통계인가계금융복지 조사로변경한다”고밝히고,2021~2026 년도기준중위소득산정시실제중위소 득과간극을줄이기위해약 2%씩을추 가로올리겠다는계획을세웠다. 그럼에도기준중위소득과가계금융 복지조사상중위소득의격차는오히려 더커졌다.재정부담에목표대로증가 율을 적용한 해가 거의없었기때문이 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 행동 ( 공동행동 ) 의분석에서, 2021년32 만원이었던1인가구의실제중위소득 과기준중위소득간격차는 2024년 54 만원으로벌어졌다. 지난 8월내년도기준중위소득결정 을 끝으로 6년의격차 해소 기간이성 과없이끝나면서복지부는 2027년기 준중위소득개편을위한 TF에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TF 출범전부터복지부의계 획은 논쟁적이다. 격차 해소가 사실상 재정추가 투입없이는 어렵기때문에 산식을 변경해서격차를 ‘관리’하겠다 는 식의목표 설정이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어서다. 지난 3월 중생보 위내에서도 가계금융조사가 통계원 으로 적정한지검토해야 한다는 안건 에포함된점이뒤늦게알려지자, 공동 행동은 7월“격차를해소하지못한책 임에대해논하는게아니라 또다시임 의로산정식을바꾸려고시도하는것” 이라며“이렇게밀실에서추동되는 논 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있다. 복지부도이를 의식하고있지만, 그 럼에도점검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 서“통계청에서공식발표하는 ( 연 소 득 통계가 ) 가계금융복지조사밖에없 으니다른대안이있는상황은아니다” 라면서도 “체감하는것에비해가계금 융복지조사상중위소득증가율이3년 연속너무높게나오다보니원인은무 엇인지,조사설계를바꿔야하는게있 는건아닌지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 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2만 가 구를 표본으로 매년자산, 부채, 소득, 지출을 조사하며 2012년처음실시됐 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사 업 소득,재산 소득 (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 , 이전소 득을가구소득으로조사한다. 홍인택기자 30대해 양 경 찰 관이 70대중국인을 구조하고밀 물 에 휩쓸 려 숨 질당시파 출소 동료들이사고 현장에투입된지 50분가 량 이지나서야 실제수 색 이이 뤄 진 것으로 확 인됐다. 파출소가 규 정 을어 긴 것도 모 자라이를 숨 기기위해 근무일지를 허 위로 작 성한정황도 드 러났 다. 16일정 희 용국민의 힘 의원실이 확 보 한 해경상황보고서와 무전 녹 취 록 을 보면지난 11일오전 3시9분 쯤 무인기 ( 드론 ) 로 갯 벌야간 순 찰 을 하던 업 체 는 “ 물 이 많 이 찼 다. 지원인 력 을 보내 달 라”고인 천 해 양 경 찰 서 영흥 파출소 에요청했다. 고이재석 ( 34 ) 경사가 갯 벌에고 립 된 70대 남 성을 찾 아 자 신 의 외 근용 부 력 조 끼 ( 구명조 끼 ) 를 벗 어입 혀 주고 9분정도 흐 른시점이었다. 영흥 파출소는 팀 장을 제 외 한 나 머 지 팀 원 4명을 구조에투입했다. 파출 소에서차로 5,6분거리인사고현장 까 지 팀 원들은개인차 량 으로이동했다. 오전 3시17분 쯤 “이동중”이라는무전 녹 취 록 을감안하면일부는현장 도착 까 지시간이더소요됐다. 구명서 프 보 드 등 구조장비준비도 원활하지못했다.현장에서한 팀 원은 3 시32분 쯤 “ ( 자체동 력 을 갖춘 ) 서 프 보 드 가있어야 될 것 같 다.무동 력갖 고 막 할게아니다”라는무전을 남겼 다.이에 다른 팀 원은“이제이동할건 데 지금 ( 순 찰 차 ) 예비 키 를 잘 못 찾 겠다”고했다. 이때는 드론 업 체가이경사 위 치 를 놓 쳤 다고 해경에전 달 한 지 5분가 량 흘렀 을 때다. 이 런 과정에서“ ( 파출소 인근에있는 ) 연안구조정에가서동 력 서 프 보 드 와 오리발을 갖 고개인차 량 으로 오는 게 좋 을 것 같 다” “동 력 서 프 보 드 ( 크기가 커서 ) 바 람 을 빼 ( 차 량 ) 뒷좌 석에실어야된다”등의무전이 오 갔 다. 서 프 보 드 를 옮긴 뒤다시바 람 을채 워 수 색 에투입한것은오전4시5분.일 부 팀 원이현장에도착하고약 50분이 흘렀 을때다. 드론업 체가이경사위 치 를 놓 쳤 다고알 린 시점부터는 38분이 지 났 다.2인1조출동 규 정을어 긴데 이 어구조도 신 속히이뤄지지못했다. 여기에파출소에서 규 정을위 반 해 직 원들에게 휴 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무 일지를 허 위로 작 성한 정황도 드러났 다. 문대 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입 수한근무일지를보면사고전 날 인10 일 고이경사와 팀 동료 6명은 3명씩 조를이뤄3시간씩 휴 게시간을부여 받 은것으로기재됐다. 반 면이경사 팀 동 료 4명은전 날 기자회 견 에서10일오 후 9시부터다음 날 오전 3시 까 지 6시간 쉬 라는지시를 받았 다고밝혔다.이경 사도 오전 2시 까 지6시간 휴 게를지시 받 은것으로파악됐다. 해경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에 따르 면 휴 게시간은 최 대 4시 간을 넘 을수없다.이에 따 라파출소가 규 정위 반 을 숨 기기위해 허 위 작 성한 것아니 냐 는의 혹 이제기되고있다. 사건의파장이커지자이재명대통 령 은전 날외 부기관의 독립 적인사고조 사를지시했고, 김 용 진 해경청장은“무 거 운 책임감을 느낀 다”며 사의를 표 명했다. 해경청은이 날 이 광진 인 천 해경서장 ( 총 경 ) 과 영흥 파출소장 ( 경감 ) ,이경사 소속 팀 장 ( 경위 ) 을 직 무에서배제하고 대기발 령 했다. 박 건태해 양 안전 협 회장 을 단장으로 구성한 진 상조사단 운영 도중단했다. 이환직기자 구조 장비준비안 돼 ‘우왕좌왕’$ 실종 38분 뒤에야 수색시작 2022년 8월서 울 지 역 에 쏟 아 진 기 록 적인 폭 우로 반 지하주 택 에살던세 모 녀 가목 숨 을 잃 었다.이에서 울 시는주 거용 반 지하를 없 애 겠다며, 서 울 주 택 도시개발공사 ( SH ) 를 통해 반 지하 주 택 을 매입한 뒤 새 로 짓 거나기 존 지하 층 을 비주거용으로 전 환 하는 대책을 추 진 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10월 본 격시행했다. 그 러 나 3년 째 인올해 7월 까 지 반 지하 매입은 목표 치 의 절반 에 도못 미치 는것으로나 타났 다.게다가 SH 가국회에제출한실적자료 엔반 지 하가없는 주 택 들 까 지대거포함된것 으로 드러났 다. 16일이연 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달 SH 를 통해제출 받 은 ‘ 반 지하 주 택 매입현황자료’를살펴보니2023 년부터올해7월 까 지 반 지하매입목표 치 는 1만2,251 호 , 실제매입은 4,591 호 였다. 목표 치 의40%에도못 미친 다. 더 황당한건매입 호 수의35.4% ( 1,624 호 ) 가 반 지하없는주 택 이라는사실이다. 해당 사 업 은 반 지하 주 택 보 유집 주 인의사 업신 청 →SH 의서 류심 사 ·심 의 → 감정 평 가 후 가격선정 → 조건에동 의하는 집 주인과 SH 가계약하는구조 로이뤄 진 다. 사 업유형 은 ① 기 축 주 택 ②철 거 후신축 약정 ( 신축 ) 두 가지다. 기 축 은기 존반 지하주 택 을 SH 가사 들여 폐쇄 하거나 비주거용으로 개조 해관리하는 유형 으로, 서 울 시 반 지하 예산이투입된다. 신축 은 SH 가 반 지하 노후 주 택 을 매입해 철 거한 뒤 반 지하 없는주 택 을 새 로 짓 는 유형 이다. 반 지 하예산이들어가지않지만 반 지하 멸 실 효 과가있어실적 집 계에 넣 는다는 게 SH측 설명이다. 그 런데신축 을위해 SH 가매입한주 택 2,710 호 중 반 지하가 있는 주 택 은 1,086 호 ( 40.1% ) 에불과해논 란 이다. 나 머 지1,624 호 ( 59.9% ) 는 반 지하없는주 택 을 철 거한뒤 새 건 물 을지어놓고국 회에제출할때실적에담 았 다.기 축 포 함 전체매입 호 수 ( 4,591 호 ) 로 따져 도 35.4%가‘ 허 수’다. SH 는 규 정이바 뀌 는 과정에서 혼 동 이있었다고해명했다. 세 모녀반 지하 참사가 났 던해인 2022년 12월 반 지하 매입공고를 냈 을때 신축 은기 축 과 마 찬 가지로 반 지하 주 택 만 신 청가능했 다.그 러 나 신 청건수가너무 낮 아이 듬 해5월부터 신축 에한해 반 지하는필수 가아닌우대조건으로 바 뀌 었는 데집 계는이전 방 식을 유 지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의문제제기에 SH 는 뒤늦게 “ 혼 동을 줄 수있다는 점을인지해 최 근 ( 이 달 ) 산정 방 식을 수정했다”고했 다.이어 앞 으로는 신축 매입실적에서 철 거 반 지하 호 수만 집 계하겠다고 덧 붙 였다. 신축 의실적부 풀 리기의 혹 과 별 개 로 반 지하예산이 쓰 이는기 축 성과도 저 조하다.실제매입은 1,881 호 로목표 호 수 ( 5,755 호 ) 의32.7%에불과했다. 특 히2023, 2024년에는예산불용 률 이각 각 70%에 달 했다. SH측 은“ 신 청건수 가적고 방 을 쪼 개놓은불법건 축물 등 이 많 아 살 수있는 매 물 이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기 후 탓 에매년여 름 극한 호 우 가 반 복 될 가능성이 큰 만 큼 사 업 을재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이연 희 의원은“투명하고실 효 성있는추 진 을위한점검이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문지수기자 침수취약‘반지하’없앤다더니$ SH, 실적저조에부풀리기도 반지하매입후개조^신축사업 당초매입목표치40%못미쳐 그중 35%는‘반지하없는주택’ SH“규정바뀌며산정혼동”해명 20년만에기소된살인 혐 의피고인 이 항 소 심 에서무 죄 를 선고 받았 다. 법 원은 수사기관이제출한피 묻 은 족 적 등의증거능 력 을인정하지않아 사건 은 미 제로 남 게 될 가능성이커졌다. 서 울 고법 춘천 재판부 형 사1부 ( 부장 이은 혜 ) 는 16일살인등 혐 의로기소된 A ( 60 ) 씨 의 항 소 심 선고공판에서무기 징역 을 선고한 원 심 을 깨 고 무 죄 를 선 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발 견 된 피 묻 은 족 적과피고인의 신 발 ( 샌 들 ) 이 완 전히일 치 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 했다.수사기관에서부터 항 소 심까 지이 뤄 진 다 섯 차 례족 적감정가 운데 세차 례 만 일 치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 양 족 적사이에동일성을인정할 만한 개 별 적인 특징 점이없다’는 두 차 례 감정 결과를무시할수없다며‘무 죄 추정의 원 칙 ’을적용한 셈 이다. 이어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 도나 감정기간, 방 법의차이점등을 고려해 도일관되게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보 긴 어렵다”며“개 별특징 점을 발 견 해 족 적이 같 다고본세차 례 감정 도그 특징 점이상이한것으로보인다” 고밝혔다.재판부는“지문이나 유 전자 ( DNA ) 등 다른 보 강 자료없이오로 지 족 적감정만있는상황에서이결과 만으로는 피고인을이사건의범인으 로 보기에는 부 족 해보인다”며“감정 결과의증명 력 을 제한적으로 평 가할 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 이사건은지난 2004년8월9일 강 원 영 월 읍 농 민회사무실에서일어 났 다. 피고인 A씨 는 당시 모영농 조합 간사 ( 당시 41세 ) 를 흉 기로 10여차 례찔러 숨 지게한 혐 의로,사건발생20년만인 지난해7월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 가 당시 교 제중이 던 30대 중 반 여성의 “ 영농 조합법인 간사를 좋 아한다”는 말 을 듣 고 범행 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봤 다. 강 원경 찰 청 미 제사건전담수사 팀 은 사건 장소에서 확 보한 피 묻 은 샌 들 족 적과 A씨샌 들의 특징 점17개 가 99.9%일 치 한다는 국 립 과 학 수사 연구원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11월 A씨 사건을검 찰 에 송치 했다. 경 찰 은 A씨 가 그가 치 정에의한 살 인을 저 지른것으로 봤 다. 사건을 넘겨 받 은검 찰 은약 3년 7개월보 완 수사를 거 쳐A씨 를기소했다. 지난 2월 춘천 지법 영 월지원에서열 린 1 심 에서재판부는검 찰 이제시한증 거를인정해 A씨 에게무기 징역 을선고 했지만, 이 날 항 소 심 에서무 죄 를 선고 하면서 A씨 는 곧 바로석 방 됐다. 춘천=박은성기자 ‘피묻은족적’증거능력인정안 됐다 영월농민회살인사건항소심서무죄 “5번족적감정결과일치안해” 1심무기징역선고뒤집고석방 16일서울중구세종대로인근에서우산을쓴시민들이바쁘게발걸음을옮기고있다. 이날오후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소나기가내렸고, 비는 17일밤에서길게는 18일 오전까지이어질전망이다. 박시몬기자 갑작스레쏟아진비 ‘갯벌구조’ 해경순직사고 드론업체요청받고서상황파악 동력서프보드등장비투입지연 “순찰차예비키못찾아”난색도 현장도착 50분후에야구조나서 규정보다많은휴게시간숨기려 근무일지허위작성정황도드러나 해경청, 서장^소장^팀장대기발령 생계급여사각지대 39만명$정부, 기준중위소득현실화나선다 TF 구성늦어도내달첫회의 실제가구소득중간값과격차점검 가계금융조사설계적정성검토 “산식수정으로회피”반발우려도 ᗡ⎉⼡⋅⪦Ꭽⅎᑲ⸥㍠Ჭ⇥Ꭽⅎ、ᯡ 㜬㋉㋇㋉㋊㚰㋉㋇㋉㋌଍㋎₝߹⋉㍘㋉㋇㋉㋌଍㋏₝⇥❥⅙ን 㜬 ⅙ን ᫥₁⋅⪦ඍᲥ ץ ᗥ ھ ᩵㏖çn㏗㍠ ℽᾹㄵഝᝑώᗅ⋅ೂ℡ₙᲭ 합계 철거후신축약정 기축 1 만 2,251 4,591 (35.4%) 6,496 2,710 5,755 1,624 1,624 매입목표 실제매입호수 반지하멸실과관련없는호수 (59.9%) 1,881 (32.7%)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