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D3 정치 ‘권성동 구속’ 코너몰린국힘 “야당이죄인시대” 장외투쟁 시동 노동시간단축피해지원$주 4.5일제‘밑그림’ 이재명대통령이각부처에공무원 승진심사 ‘동료평가 ( 피어리뷰 ) ’ 방 식도입검토를지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새정부출범이후100일이 넘었음에도늦어지고있는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인사에속도가 날지주 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정부청사 에서열린비공개국무회의에서“인 사 승진대상자들이있으면 서로한 테‘피어리뷰’같은것을해보시라”며 “내경험상피어리뷰결과는꽤객관 적인값이나오더라”라는 취지로언 급했다. 동료 평가는 승진대상자 후보와 직급과직렬이비슷한동료들에게무 기명투표를통해득표율이높은사 람을 승진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에서도 쓰인다. 이대통령은 지 난 7월 31일고위공직자워크숍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재임시절동료 심사를실시해봤더니투표자들사이 에서꽤균질한결과가나와놀랐다” 는취지로말한바있다. 당시이대통령은10명중3명을승 진시켜야하는상황을가정한뒤, 승 진대상이아닌동료들에게‘승진시키 고싶은사람’을 1번부터5번까지번 호를매기게하고, 반대로절대승진 하면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 번부터5번까지매기게하는동료평 가를실시해효과를봤다고했다. 이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각 부처장관들에게“인사에대한 권한 을많이줄테니인사를빨리하라”면 서“대신권한이커지는만큼책임감 도 느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각 부처가 대통령실눈치를 보며고 위공무원인사를 주저하지않도록 독려한것으로해석된다. 이대통령의지시는최교진교육부 장관임명등으로 1기내각이완성되 자 후속 고위공무원인선에속도를 내려는것으로보인다. 그간정부조 직개편등과 맞물려고위공무원인 사가 늦어지며각 부처에는 불만이 쌓였다. 한사회부처고위공무원은 “인사가지연되며곧인사가날사람 들은일손을놓고있고,승진대상자 들은 답답해하며새정부철학이정 부부처에잘스며들지못하고있다” 고지적했다. 이성택기자 李“공무원승진심사에동료평가”$고위직인사속도 ‘피어리뷰’방식도입검토지시 “권한많이줄테니인사를빨리” 장관들독려에실국장인사주목 정부가노동시간을단축하고피해업 계에지원을 해주는 법안을연내국회 에제출하기로했다. 노동자건강권을 해치는살인적인노동시간을최우선적 으로줄여보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 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주 4.5 일제’논의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 17일 법제처등에따르면이재명정 부는연내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 ‘실 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만들어발의 하기로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은일단 ‘지원’에초점이맞춰져있다.정 부는전날발표한 5개년국정과제에서 “연간실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수준 으로 단축하겠다” 는목표를제시했다. 2 0 2 3년기 준 한국 근 로자의연간 노동시간은 1, 8 7 2 시간 인 데 ,이를OECD평균인1,74 2 시간까지 줄이겠다는것이다. 그러나 근 로시간을 단축하면 그만 큼 추 가 고용이불가피해인건비 증 가 등사 측 의비용부 담 이커질 수 있다.이 때 적절한인 센티브 를제공 할 법적 근거 를만들겠다는게정부구상이다. 예컨 대사 측 이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에 참 여하면정부가 세제또는 보조 금 을지원하는방안 등이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법이통과되면노동시간단축논 의도 활 발해질전망이다. 대선후보시 절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한이대통 령은지난 4일 양 대노 총 위원장과만난 자리에서도연세의료원등사 례 를언급 하며주 4.5일제도입에공감하는취지 의발언을한것으로전해 졌 다.당시 양 대노 총 위원장들은 지원 금 지급과 노 사간 자율협약 등을통해주 4.5일제 시 행 을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했다. 다만 실제노동시간 단축까지는 적 잖 은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보인다.노 동부관계자는“노동시간단축은노사 와 충분 한대 화 를하고손질 할문 제”라 고말했다. 법제처는 내부에국정입법상황실을 설 치해국정과제입법 현 황을지속적으 로관리해나가기로했다.법제처는1 2 3 대국정과제이 행 을위해 966 건의입법 조치가 필요 하다고보고있다. 올 해는 110개의법 률 안을국회에제출하고, 66 개의하위법령을개정하는방 침 을세 웠 다. △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 신기 술 규 제입 증 책임제 △미디 어리터러시교 육의 체 계적 추 진을 위한 위원회 설 치 및 계 획수립 등이대상이다. 박준규기자 법제처“노동시간단축지원법발의 123대국정과제입법현황도관리” 노동부“충분한노사대화로손질” 내 란 · 김 건 희 · 채 상 병 등 3대 특 검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권성동 의 원이구속되자국민의 힘 내부의 긴 장감 이커지고있다. 수 세에 몰 린국민의 힘 은 2 1일대구를 시 작 으로이재명정부 규 탄 첫 장 외 투 쟁 에나서며 돌파 구를 마 련 하겠다는구상이다.지난 2 01 9 년조 국 사 태 로대여투 쟁 에나 섰던 황교안 대표 체 제이후 6 년만에 밖 으로 뛰쳐 나 가는것이다.다만아스 팔트극 우와 엮 이는상황은여전 히 부 담 스러 운 눈치다. 권의원구속 소 식에국민의 힘 은 분 노 와 규 탄을 쏟 아 냈 다.장동 혁 대표는“지 금 은그저야당인것이 죄 인시대”라고 목 소 리를높였다.사법부에대한서 운함 도표출했다. 송 언석원내대표는“국회 안에서는국민의 힘 을중심으로사법부 독 립 을지키기위해투 쟁 하는 데 오 히 려 사법부가 먼 저드러 누운 상황이전개됐 다”며 참담 하다고했다. 특히 야당에선 이번권의원구속을이재명정부의개 헌 을위한사전 작 업으로보는시각도적 지않다. 특 검 수 사를고리로위 헌 정당 해 산 심 판 에나 설수 있고,만에하나야 당의원들이 추 가로구속되면개 헌 저지 선까지무 너뜨릴수 있다는우려다. 장대표도“권전원내대표에대한구 속은장기 집 권을위한개 헌 으로가기위 해 ( 더불어 ) 민주당과이재명정권이 차 근차근밟 아가는야당말살”이라고목 소 리를높였다. 영 남권한중진의원은 “민주당이공 격 하니사법부가 겁 이나 절절매는 상황”이라며“ 앞 으로도 ( 비 슷한 ) 사건은계속만들어질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경호의원등이 미 강제 수 사대상에 올 라와있는나 머 지의원 6 명 에대한 특 검의 압박 도 거 세질것이라는 관 측 이다. 국민의 힘 은대 규모 장 외 투 쟁돌 입으 로 국면전 환 에나서겠다는 복 안이다. 당장 2 1일‘보 수 의심장’인대구에서 갖 는 ‘야당탄 압 독재정치국민 규 탄대회’ 를시 작 으로, 2 7일서 울역집 회도검토 하고있다. 그러나 장 외 투 쟁 의정치적 효과에대한불안감과의구심도여전하 다.당장‘ 윤 어게인’등 극 우세력과의 거 리 두 기가 쉽 지않은상황에서민심의 역 풍 만불러오는것아니 냐 는우려다. 거 리로 뛰쳐 나 갔던 황교안지도부의경우 도장 외 투 쟁 당시 태극 기부대와연대 하면서오 히 려민심의 외 면을 받았던트 라우 마 가남아있다.당시지지율도 곤 두박 질 쳤 다. 권의원구속관 련 사법부 규 탄 수 위 를 얼마 나 끌 고 갈 지도고민이다. 국민 의 힘 까지나서서사법부를 흔 드는 모양 새로비춰지는것자 체 가부 담 이기 때문 이다. 민주당이정치편 향 을이 유 로 사 법부를 압박 하는 상황에서,야당이과 도한 법원공 격 에나 설 경우 사법개 혁 빌미 만내어줄 수 있다는지적이당내에 서도나 온 다. 국민의 힘 은동시에민주당이강 행 하 는검 찰수 사권 폐 지맞대 응차 원으로 검 찰 보완 수 사권을법령으로명시한자 체 검 찰 개 혁 안을발의한다.사법정의 수 호 및 독재저지 특별 위원회 ( 위원장조 배 숙 ) 와법제사법위원회 소 속의원들은이 번주 자 체 검 찰 개 혁 법안 ( 검 찰 청법· 형 사 소송 법개정안 ) 을 발의 할 계 획 이다. 여당이검 찰 의 수 사권을 없애 고기 소 ·공 소유 지만남기는검 찰 개 혁 안을 밀 어붙 이는상황에서이를 막 아 설 대안을 두 고 함께 논의하자는 차 원이다. 구 체 적으로개정안은검 찰 의보완 수 사권을법령으로명시하는내용을 담았 다.대신검 찰 의직 접수 사권은원 칙 적으 로 금 지하되경 찰 ·고위공직자범 죄수 사 처 소 속공무원이일으 킨 범 죄 에대해선 예외 적으로 허 용하는 쪽 으로 막판 조 율이이 뤄 지고있다.당관계자는“민주 당이강 행 하려는검 찰 개 혁 에무조건반 대하기보다는대안을제시하는 차 원”이 라고 밝혔 다.야당은또민주당의내 란 특별 재 판 부 추 진에대한위 헌 성을지적 하기위한 토 론 회도 추 진중이다.이재 명대통령재 판 재개를 촉 구 할수 있는 대국민여 론 전방안 역 시검토중이다. 염유섭^김현종^윤한슬기자 특검수사로위헌정당심판우려 의원추가구속땐개헌저지못해 장동혁“장기집권위한야당말살” 6년만의장외투쟁, 21일대구부터 與독주검찰개혁안맞대응차원 보완수사권명시법안발의추진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 17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중앙일보창간 60주년기념식에서대화하 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