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정치권추천몫을삭 제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입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밀어붙이 려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내란특별재 판부아이디어가 처음 거론될때만 해 도 ‘압박용카드’란게대체적기류였지 만,윤석열전대통령사건을맡은지귀 연재판부가이른바 ‘침대재판’ 논란을 스스로 끊어내지않는다면이대로 방 치할 수없다는 의견이대세로 굳어지 고있다. 다만 국회추천권을 삭제하면문제 없다는민주당의논리와달리, 특정재 판의판사를별도로결정한다는발상 자체가 ‘사건배당의무작위성원칙’을 흔들어근본적으로 위헌 논란에서자 유롭지못하다는 법조계의반박도 만 만치않아 실제법안 추진까지이어질 수있을지는미지수다. 민주당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후 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국회추천 권을 삭제하는 절충안을 띄우며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문진석원내운 영수석부대표는이날 KBS 라디오인 터뷰에서“각론에있어위헌적요소를 제거해나가면위헌논란에빠지지않 을것으로예상한다”며“내란전담재판 부구성을위한후보추천과정에서사 법부 독립침해논란을 배제하기위해 정치권 추천은 배제할 수 있다”고 물 러섰다. 입법부가사법부구성에개입하는것 은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많자,외 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출구 전략을모색하고나선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그간 줄곧 “사법부압박용”이라고공공연히밝혀 왔던당지도부기류에도 변화가감지 된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이날“물리 적으로이달 내국회본회의통과는어 렵지만언제든 통과시킬수있도록 성 안해둘필요가있다”며“만약 사법부 의변화의지가 보이지않으면결국처 리할수밖에없지않겠나”라고말했다. 더이상 단순 ‘압박용 카드’는 아니 라는 의미다. 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 부를입법으로설치하려한다면, 별도 의법안을 발의하거나앞서발의된내 란특별재판부 법안을 수정하는 방법 이있다. 다만여전히법조계에선내란전담재 판부발상자체가위헌요소를내포하 고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이같은우 려탓에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 설 치를입법으로강행하더라도사법부가 권한쟁의신청등 후속조치에나설수 있다는전망이제기된다.이경우 내란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이때문에당내에서도 “숙의가 필요 하다”는신중론도제기된다.민주당사 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인김남희의원 은 자신의페이스북에“지금의사법부 가 잘못하고있다고 해서정치권력과 다수결이모든 문제의정답을 내놓거 나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위 험할수도있다”며“정치권력이사법개 혁을 함에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꼬집었다. 이서희기자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 17일이 른바조희대 - 한덕수회동의혹을고리 로조희대대법원장이정치적중립성을 위반했다며특 검 수사 필요성까지 촉 구하고 나섰다. 집권여당 대표가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대상’으로지 목 한 것 은 삼 권분립을 뒤 흔드는 희대의일이 다. 조대법원장을 향 한사 퇴 와 탄핵 에 이어특 검 수사까지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와함 께갈 수없다’며전면전을 선포한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혹 제기 이 틀 째 가 되 도록, 이를 뒷받 침할 ‘스모 킹 건’ ( 결정적 증 거 ) 을 제시하진 못했다. “여러제보를 받 은 게있다” “추후 더 공개할 것”이라고 두 루뭉술 하게 피 해 갈 뿐 이었다. 정치권에선해당 의혹이 친 여성 향 유 튜브 매 체에서처음 제기 됐 단 점 에서‘지라시’에집권여당이무 분별하게 올 라 탄 것아니 냐 는 지적이 적지않다.민주당내부에서도“가 짜뉴 스로판 명났 던제 2 의청담동 술 자리의 혹사 태 로 끝 난다면 역풍 을감당할수 있겠 냐 ”는우려가나 온 다. 정청래대표는이날제주 봉 개동 4·3 평 화공원에서열 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대정부질문과정에서부 승찬 민 주당 의원의충 격 적의혹 제기가있었 다”며“부의원의의혹제기가 만약 사 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 떻 게해 야 하겠나”라고조희대 - 한덕수회동의혹 을정조 준 했다.이어“대법원장 직 무를 계속수행하기어려 워 보인다”며“내란 특 검 은 제기된 충 격 적의혹에대해수 사해 야 한다”고 촉 구했다. 부 의원은전날 국회대정부질문에 서조 대법원장이헌법재판소의윤 전 대통령 파 면결정사 흘뒤 인 4월 7일한 전 총 리,정상 명 전 검찰총 장,김건희여 사모 친 최은순 씨 의‘집사’로 알 려진김 충 식씨 등과오 찬 을했다는‘제보’를언 급 했다.앞서조대법원장은 5월 1일이 재 명 당시대선 후보의공 직 선거법위 반 혐 의사건을 유 죄취 지로 파 기 환송 해대선판에 파 장을일으 켰 다. 조 대법원장이‘이재 명 대통령’을 막 기위해윤전대통령과 의기 투합 했다 는의혹은지난 5월 서영 교 의원이 먼저 제기한 내용이다. 서의원은이날 관 련 의혹을재 차 언 급 하며“조대법원장이 이대통령사건을 파 기 환송 하기1 년 전 에이미윤석열대통령을 만나 ‘이재 명 사건이대법원에 올 라오면 대선에못 가게해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제 보출처로는“아주신 뢰 할만한내용이 고, 과거보수정권민정라인이자여권 고위 직 에있던사 람 에게 받 은제보”라 고주장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제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내란 종식 에 힘 을 보 태 기는 커녕 내란세력과동조하려했다며 맹폭 을가했다.“내란수 괴 지 키 기에 급 급 한 ‘조희대 · 지귀연’ 듀엣 부터 탄핵 해 야 ” ( 김 병 주 최고위원 ) “내란 쿠데타 에 이은사법부 쿠데타 의연계성을반드시 특 검 이 파헤쳐책임 을물어 야 한다” ( 전 현 희최고위원 ) 는 비 판이 쏟 아 졌 다. 그러나민주당은이를입 증 할 ‘ 증 거’ 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못했다. 사실 여부를입 증 하기어려운 ‘제보’를 근거 로 사법부의신 뢰 에 타격 을 입 혔 다는 비 판이나 온 다.조대법원장도“의혹과 같은대화 또 는만남을가진적이없음 을 명백 히밝 힌 다”고 부인했다. 또 다 른의혹의당사자로지 목 된한덕수전 총 리 측 관계자도 “한전 총 리는윤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조 대법원장과 회 의나 식 사를 한적이전혀없고개인적 친 분도전혀없다”고했다.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 온 다. 민주당 은지난 5월 윤전대통령가석방을결 정한 지귀연부장판사에대해‘ 룸살롱 접 대’ 의혹을제기했지만,‘부적절한 접 대’여부는 확 인 되 지않 았 다.지난 2022 년 한동 훈 당시법무부 장관을 향 해 ‘청담동 술 자리의혹’을제기한 김의 겸 전민주당의원은최근 1 심 에서‘ 허 위사 실’유 죄 판결을 받았 다. 반면민주당은 ‘상당한근거가있다’ 는입장이다. 문대 림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기관인부의원이 與, 스모킹건없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수사를” 與“국회추천삭제”내란전담재판부입법강행기류 李‘선출권력우위’발언에$문형배“헌법읽어보시라” 문 형 배 ( 사진 ) 전헌법재판소장 권 한대행이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 력보다 우위에있다’는이재 명 대통 령발언을둘러 싼 논란에대해“대한 민국 헌법을 한 번읽 어보시라, 이게 제대답”이라고밝 혔 다. 문전대행은이날 SBS라디오 ‘김 태현 의정치 쇼 ’에출연해“우리의논 의의출발 점 은 헌법이어 야 한다. 헌 법 몇 조에 근거해 서 주장을 펼 치시 면 논의가 훨씬 더 생 산 적일 것”이라 며이같이말했다. 앞서이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 00 일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권력의서열이분 명 히 있다.최고권력은국민 · 국민주권,그 리고 직접 선출권력,간 접 선출권력” 이라며“사법부는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판단하는것”이라고밝 혔 다. 문전대행은 “사법부는행정부와 입법부를견제하기위해서헌법에 따 라만든기관이다.당연히사법부의판 결이행정부와입법부를불 편 하게할 수있다”며“그 렇 지만그사법부의권 한은헌법에서주어진권한이기때문 에그자체는 존 중해 야 된다”고했다. 문 전대행은 “사법개혁의 역 사에 서사법부가 논의에 참 여하지않은 적이단한 번 도없다”며여당이주도 하는 사법개혁논의에사법부가 참 여해 야 한다는입장도밝 혔 다. 박지윤기자 ‘사법부압박’넘어실제법안추진 정치권추천배제“위헌요소제거” 당내서도“위험한생각”신중론 정청래, 조희대사법부와전면전 사실여부입증어려운‘제보’근거 “曺, 한덕수와회동”충격적의혹 두당사자“만난적없다”부인 김의겸제기‘청담동술자리’처럼 “가짜판명땐커다란역풍”우려 與“제보검증거쳐상당한근거” “행정^입법견제위해만든기관 사법부권한자체를존중해야” 제보에대한 상당한 검증 , 실체적 확 인 과정을 거 쳐 대정부 질의에한 얘 기로 알 고있다”고 했다. 민주당지도부 관 계자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 심 으로 추가적인의혹들이제기될것” 이라고했다.이를두고조대법원장을 향 한 지속적인 흠 집내기로 사법부 신 뢰 를 흔들려는 전략적지연전 술 이라 는해석도나 온 다. 정지용기자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위령제단앞에서묵념하고있다. 제주=뉴스1 4·3평화공원참배한정청래 D4 사법개혁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