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한중관계 재정립기회$ 전문가들 “안미경중 종언, 中오해불식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로재판지연해소? 與‘지귀연교체’고수땐해결책없는셈 조현, 한반도비핵화 中건설적역할강조 서해구조물등논의 ੽ᅉⲂᚍ ㏖⇍ಽ㏗ ⅵⳙᝉ୅ᅉⶒ⽒᫩ℽ⃩ౝ㍞ ഝᝑώᗅ⋅ೂ❝⎍੽ᅉⲂᚍⅵⳙᝉ Ġç ߹∽⇍ಽ㏖⇍ᔁ㏗ⅵⳙᝉ ⃭᫦᾽⇍೉⭾ሂℽ⼅ ک ⅁℅ሥ߹᭕෥ ᩵ ؽ ᗘ੽ᅉ㏖᠍᪊ ڍ ᾍ㏗ ۉ ᇱ᩵ ؽ ೉᪊᩵ ؽ ᩹ⅵ㍠ୁ᩵㍠⎉Ღⅵ᩹㍠ܶ⇥ᓽᾶᝍ↊㍠ ℡ን᭕᭪຺ ⃭᫦᾽⇍೉⭾ሂᗘ ۉ ᇱ⅙ ⼅ ک ⅁ᗘ⼅ ک ᑱຩܶᗅ 㐰㋈㋉㍗㋊᠍᪊ ڍ ᾍ㐱ろ᭖∹⠡ፅ⃍⼥ ܶさ℡Ⲃᚍᙞ᎑ᇱ ᫭⠡ᗘ⎉⇞ ᙞₙⅮℽ᩵ᓽᝍಽ ݕ ⼥℅ሥ ᩵⇍ᾙ ۉ ᇱ⇍ᔁᝍὅፅ⎉⇞㍗ ᙞ ۉ ℡߹∽ᗹೂ㍠᩵ᓽᝍಽᙝ⃍຺ ک ᇭ ܶさ㍘ᙞₙ㍘೉⼥ᚉ⿚ℽ❝♥⼥㋐⅁ℽ ᩵ ؽ Ჵ፵ፅ⃍⼥Ⲃ⇞ⳙ᩵ፅ❝♥ ⳙ᩵⅍ᑎ ⾕ᙞ᪊㐰ⅵⳙᗤℍ ݕ ፵㐱ᾙ໹ፁ ᓽ⅚⃍ᗹೂ ℽᗁᲵ፵׉⎍⽒⋚⅁᩵ ؽ ℡ⳙ᩵ፅ ᙞጩሥᗹ♢⼡ ک ⅵᗹ⇞ ᩵ ؽ ᗹೂ ⾕ᙞ᪊㐰ⅵⳙᗤℍ ݕ ፵㐱ᾙ໹ፁ ᓽ⅚⃍ᗹೂ ھ ᭕⇥߹ⅅሥᝉ⫹㋊ ץ ₝ℽ੽ᾙ ᫩ ک ⼽ὅ ᫩ ߹ک ⼥ ⾕ᙞ᪊߹∽ⅵⳙ℡ₙ⠢ᾙ໹ፍ ᫥₁ ک ᙞᾙⲂᚍⅵⳙᝉፅ᫭⠡⼽ ㋊ ץ ₝੽ᾙᚍඍᲵ፵ ⼶᭕Ჵ ⾕ᙞ᪊߹∽ⅵⳙ℡ₙ⠢ᾙ໹ፍ 조현(왼쪽) 외교부장관이17일베이징댜오위타이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왕이중국공 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과악수를하고있다. 베이징특파원공동취재단 정권초반 ‘한미동맹위기관리’에집 중한이재명정부가17일베이징에서첫 한중외교장관회담을열고 ‘한중관계 관리’에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한중관 계재정립을위해①’안미경중종언’ 선 언오해불식②’동맹현대화’ 반발 최 소화 ③중국의대북영향력에대한 과 도한기대금물등을주문했다. 조현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첫 외교장관 회담을가졌다.이재명정부출범뒤한 중고위급대화의본막이오른것이나, 향후 한중관계가 순탄할 것이라는전 망은많지않다.한국의진보정부가중 국친화적외교를펼것이란중국측기 대와 달리한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동맹·한미일 3각 협력강화입장을 분 명히한이재명정부의외교 노선이드 러난 참이어서다. 따라서 ‘안미경중의 종언’ 발언에대한중국의반발부터잠 재워야 한다는 지적이비등하다. 정상 기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안미경중 종언발언은 과거처럼정형 화된외교를 하기어려워졌다는 뜻”이 라며“발언의무대가 워싱턴이다 보니 마치중국을 밀어낸다는 뜻으로 중국 이오해하게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 앞서이재명 대통령은 방미기간인 지난달 25일 ( 현지시간 ) 공개석상에서 “한국은안미경중 ( 安美經中·안보는미 국, 경제는 중국 ) 의태도를 취했지만, 과거같은태도를취할수없는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중 간 경협이 한계를 맞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중 국의큰반발을샀다.강준영한국외대 교수는 “국제정세가복잡해지며특정 영역을 한 국가에의존하기어려운 상 황이됐다는 뜻이지중국과는 끝났다 는 얘기가 아니다”며“중국의반발을 논리적으로 예방하는 작업부터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한미간논의가한창인‘동맹현대화’ 작업에대한중국측의우려또한한중 관계의난제다. 동맹현대화의제는중 국이극도로민감하게반응하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동원가능성을함의 한다.이에강 교수는 “한국이동맹현 대화 논의속도를 오히려억제하고있 다는점을조용하게어필할필요가있 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최근 주한미 군의전략적유연성강화 방안을집중 논의하고있으나이렇다 할 구체적결 론은내지못하고있다.동맹군사력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자는 미국의요구 에한국이마냥 끌려가고있진않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이에대한 중국 측 의이해와 평가를 끌어내야 한다는얘 기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 이날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초청간 담회에서“동맹과한일관계발전은한 중관계와상충하지않는다”고강조한 것도이같은맥락에서다. 대북 영향력발휘를 중국에과도하 게요구하는것도일단자제해야한다 는조언도나온다.문흥호한 양 대국제 대 학 원명예교수는“한국정부는중국 을북한을 설득 해 줄 존재로만 바 라보 다보니,정작한중관계자체는 놓 치는 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북중관계수 준이다시회복되고있는 흐름 상 북한 의비 핵 화를 설득 해달라는 한국의입 장을중국이적극수용할공 산 은 크 지 않다. 문 교수는 “ 남 북관계개선이라 는정치적수요 때 문에중국역할을 너 무 기대하 면 , 되 레 중국에되치기 당 할 수도있다”고 짚었 다.한국의 남 북관계 개선기대감을 지 렛 대 삼 아 중국이한 미동맹이 완 요구등을해 올 수있다는 뜻이다. 조영빈기자 李정부첫한중외교장관회담 “과거처럼정형화된외교어려워 中반발논리적예방작업필요 한미동맹의현대화반발난제엔 한국속도조절조용히어필해야 대북영향력발휘요구는자제를” “내란전담재 판 부는조 희 대대 법 원장 의정치적편향성과지 귀 연 판 사의 침 대 축 구가불러온자업자 득임 을명 심 해야 한다.” ( 정청 래더 불어민주 당 대 표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 “ 법 원이 늑 장내란재 판 으로 딴 지를거 니,국회가 객 관적이고중립적인전담재 판 부로속도를내자는것이다.” ( 김병 주 민주 당 최고위원·15일 당 최고위원회의 ) 여당 이주도하는내란전담재 판 부 설 치논의는‘재 판 지연’과‘재 판 부불신’에 서출발했다.“지 귀 연을어 떻 게 믿냐 ”는 문제제기로 시작한 논의가 위 헌 논란 으로확 산 되자,민주 당 은점 차 ‘재 판 지 연해소’에방점을 두 고있다.사 법 부도 재 판 지연해소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 ‘재 판 중 판 사교체는위 헌 ·위 법 ’이라는 인식이 뚜렷 하다.어 떤 식으로 든판 사가 중도교체되 면피 고인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가능성도상 당 하다. 여당 의 궁 극 적인 목표 가 ‘지 귀 연교체’에있다 면 , 돌 파 구가마 련될 가능성은 희박 하다. 민주 당 의원 115명은지난 7 월 ‘12·3 비상계 엄 의후속조치 및 제보자보호등 에관한특 별법 안’을발의했다. 윤 석열 전대통령이 피 고인으로기소된사 건및 불 법 계 엄 선 포 관 련 사 건 일체의재 판 과 영장실 질심 사를특 별 재 판 부에게전담 하고 판 결문에는 모든판 사의견을 표 시하도 록 했다. 1 심 과 2 심모두 특 별 재 판 부가 맡 아 공소제기일로부터3개 월 이내에선고하도 록 시한 까 지 뒀 다. 한정 애 민주 당 정 책 위의장은1 4 일간 담회에서“ 별 도 법 원을 설 치하는것도 아니고서 울 중 앙 지 법 형사 합 의부에내 란전담부 설 치가 무 슨 문제인지 모르 겠 다”며“지식재 산 권전담재 판 부처럼 부장 판 사 3인이 빠 른 판 결을내려야한 다”고 설 명했다. 한 의장은 17일재 차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과부하재 판 이되지않게전담재 판 부를 꾸 리자는 것”이라고 밝혔 다.하지만민주 당 이얘 기하는전담재 판 부는기존전담재 판 부 와는성 격 ,속성,운영방식이다 르 다.기 존전담재 판 부는지식재 산 등특정전문 분야전체를 포괄 한다. 배당 이나선고 등도 헌법 상 기존재 판 의원 칙 에따른 다. 법 원관계자는“전담재 판 부는 모든 국민들이소송 당 사자가 될 수있는사 건 을 맡 는것으로,민주 당 주장처럼특 정인사 건 을특정 판 사가 심판 하는것 과는다른개 념 ”이라고 설 명했다. ‘재 판 지연’에대한 시각 차 도 뚜렷 하 다.사 법 부는민주 당 의‘고의지연’주장 에동의하지않을 뿐 아니라,인적·물적 자원 추 가 투 입은내부 판 단에따라가 능하다는기 류 다. 하지만결국 핵심쟁 점은 ‘재 판 부교 체’ 여 부다.사 법 부에서는재 판 부교체에 대해“논의가치가없다”는기 류 가확고 하다. 배당 개입은명 백 한위 헌 ·위 법 이며, 양승 태전대 법 원장의구속사유가되기 도했다.민주 당 의 목표 가‘지 귀 연교체’ 에맞 춰져 있다 면 해결 책 은없는 셈 이다. 민주 당 일각에선 “국회가입 법 으로 움직여 주 길 사 법 부가 속으로 바 란다” 는해석도내 놓 지만, 법 원내부에선후 폭풍 을우려하는분위기다. 피 고인측이 ‘ 헌법 상재 판받 을권리 ( 헌법 제27조 ) ’ 침 해등을이유로 헌법 소원을제기할경우 재 판 은 더 지연 될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 장영수고려대 법학 전문대 학 원명예교 수는“재 판 과정을 둘 러 싼 위 헌 논란을 야기할수 록 ,내란 심판 은 늦춰질 수 밖 에 없다”고지적했다. 김혜영^김현우기자 법원도과부하해소공감하지만 고의지연주장에동의하지않아 재판중판사교체가능성희박 ☞ 1면‘한중외교장관회담’서계속 트 럼 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은아 직 공식발 표 되지않았는 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트 럼 프 대통령과시주석은 트 럼 프 1기 행 정부시 절 인 2 0 1 9년 6월 일 본 오사 카 에서열 린G 2 0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만난적이없다. 만 약 경주에서미중 정상회담이성 사된다 면 , 올 해내내세계무역 질 서를 뒤 흔든 미중 관세전 쟁 을일단락지을 ‘담 판 의장’이 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양 국은이날 까 지 스페 인마드리 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 행 중이다. 11 월 1 0 일 종 료 되는 관세유 예시점에앞서큰 틀 에서 합 의안을 도 출한뒤, 트 럼 프 대통령과시주석이 직 접 담 판 을지을 것이라는 관측이지 배 적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비 중있게논의됐다. 지난 3일중국전 승 절 80 주 년 열 병 식을계기로 김 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이방중한 뒤 4 일열 린 북중정상회담결과문에선 ‘한반도비 핵 화’에대한 언급이없 었 다. ‘북 핵 불 용’이라는중국의입장이달라진것아 니 냐 는우려가나오는만 큼 ,조장관은 한반도 비 핵 화에대한 한중의일치된 목표 를재확인하고이에대한 중국측 의 건설 적역할을거 듭 강조했다. 한중 간 민감한 현안도 테 이 블 위에 올랐 다.취 임직 후조장관은미국워싱 턴 포스트 와의인터 뷰 에서“동북아에서 중국이이 웃 국가들에다소 문제가되 고있다”며“중국이 남 중국해와 황해 에서해온일들을 봤 다” 면 서서해구조 물문제를거론한 바 있다.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