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D10 사회 “치킨한마리팔던걸반으로나누 면일만늘지남는건거의없죠.” 서울에서프랜차이즈치킨집을 운 영하는 A ( 45 ) 씨가 한숨을 쉬었다. 지난 6월이후 주문 건수는 크게늘 었지만 정작 벌어들이는 금액은 별 반 달라진게없다. 배달애플리케이 션 ( 앱 ) 의신규 서비스인 이른바 ‘한 그릇 무료 배달’에입점한 뒤벌어진 일이다. 배달앱들이‘혼밥족’을 겨냥한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업계 1위배달의민족 에이어두 달 뒤업계 2위쿠팡이츠 도 뛰어들었다. 최소 주문 금액이나 배달비부담없이 5,000~1만2,000원 대음식을즐길수있고, 20%이상할 인혜택까지더해져이용자들의호응 이좋다. 그러나자영업자들은울상이다.기 본 주문 금액이낮은데다 배달앱들 이입점조건으로 20%안팎의가격 할인을요구해주문건수만늘뿐남 는이윤은 별로없어서다. 그렇다고 동참을 안 할 수도 없다. 매출에큰 타격을입기때문이다.경기도에서작 은프랜차이즈피자집을운영하는이 모씨는 “우리매장만안하면매출이 4분의1로쪼그라든다”고토로했다. 배달 앱들도이런 부담을 고려해업 주들에게1,500~2,000원의배달비를 지원한다. 그러나어디까지나한시적 조치다. A씨는 “배달 지원금이끊기 면팔수록손해나는구조라불안하 다”고털어놨다. 배달 앱들이업주를 상대로 ‘가격 부풀리기’를 종용한다는 의혹도 불 거졌다. 참여연대가 18일 공개한 녹 취록에 따르면 손실을 걱정하는 업 주에게배달 앱상담원은 “가격을 1 만2,000원에서1만5,000원으로올리 고 20%할인을하면손해없이팔수 있다”는취지로말한다. 단골고객이 바로 알아채지않겠느냐는 업주 우 려에도“광고효과만보고빠지면된 다”는식으로 서비스 참여를 독려한 다. 자영업자협의체인공정한플랫폼 을위한사장협회김준형공동의장은 “인상된가격에할인을 적용해소비 자를 기만하는 상황은업주들도 원 치않는다”고목소리높였다. 배달앱들이대형프랜차이즈업체 와 달리일반 자영업식당엔 서비스 입점을제한하는등차별이이뤄진다 는주장도나왔다.이주한민변민생 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있는사업자들이거래조건을 차별하고경쟁을제한해소비자이익 을침해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 참 여연대는이날배달앱들을공정거래 위원회에신고했다. 배달앱측은 “정책적으로 소비자 를기만한적은없다. 오히려일부업 주가 가격인상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 중”이라고 설 명 했다. 입 점업체차별에대해선“고객경 험유 지 관 리 및 입점업주 부담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한 것 ”이라고 해 명 했다. 또 다른 배달 앱 관 계자도 “가격을 높인후 할인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으 며 입점상점과 함께성 장 할 수 있는 방 안을 모 색 하겠다”고 답 했다. 이은하인하대소비자 학 과 교 수는 “배달업계는소비자 1 명 에배달앱 · 업 주 · 배달기사등 3명 의공 급 자가 얽힌 구조”라 며 “소비자에게 유 리해보이 는 서비스 비용을 셋 이나 눠 져 야 하 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 가 될 수있다”고경고했다. 허 경 옥성 신 여대소비자 산 업 학 과 교 수는 “부담 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대책을 마 련 해 야 한다”고조 언 했다. 문지수기자 이 재명 정부의민생회 복 소비쿠 폰 사 업으로 재 원부담을 떠 안은서울시, 자 치구 가운데일부가 2차 소비쿠 폰 발 행일에 맞춰 자치 재 정 권 을 보장해달 라는 내 용의공동선 언 을 발표 하는 방 안을 추 진한다. 1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따르면 오 는 22일 2차소비쿠 폰첫 신 청 당일서 울시구 청 장협의회는 전 체회의를 열 고 오 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정부에자치 재 정 권 보장 강화 를 촉 구하는 공동선 언 을선 포 하는 방 안을 추 진한다.이선 언 에는 국 민의 힘 소속14 명 과무소속1 명 등 구 청 장 15 명 이참여할 예 정인 것 으로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구 청 장10 명 은빠지기로했다. 서울시 관 계자는 “소비쿠 폰 사업을 계기로 앞 으로는정부가 주요정책실 행을 지 방 자치단체에요 청 할 때 충 분 한 합 의가 필 요하고, 서울시만 국 비지 원비 율 을 달리하지말라는데시와 자 치구가공 감 대를형 성 했다” 며 “지 방재 정건 전화 를 위해중 앙 정부에 함께 건 의하는취지”라고말했다. 앞 서정부는 당 초 국 비로 추 진하려 던소비쿠 폰 사업을일부지 방 비로 충 당하기로 결 정하면서서울시측의반 발 에부 딪혔 다. 1 3 조 9 ,000 억 원의사 업비를 국 비 9 0%, 지 방 비10%로 분담 하기로한가운데, 서울시만 25%로부 담비중이 컸 기때문이다. 서울 전 체지 방 비부담액 5, 7 84 억 원 중 부담 비 율 을 놓 고도지난 7 월시와 자치구가 갈 등을 빚 은바있다. 당시구 청 장협의회 는 시와 자치구가 각각 9 대1로 분담 할 것 을건의했으나, 최종 6 대 4로 결 론났 다. 이에따라이달서울시는 추 가경정 예 산 을 편성 해 3 ,500 억 원규모의지 방 채 로소비쿠 폰재 원을 충 당하기로했다. 예 비비, 추 경등25개자치구의 재 원까지 포함 하면서울 전 체에 총 5,800 억 원이 소비쿠 폰발 행에 투 입 될예 정이다.오시 장은지난달2 7 일서울시의회에서“경기 부 양 효과가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는 논 쟁의여지가있다하더라도,이런부담 을지자체에 떠넘 기는 것 은매우 잘못 된 행 태 ”라고비 판 했다. 이재명기자 갯 벌에고 립 된 7 0대 외국 인에게구 명 조 끼 를 벗 어주고 바 닷물 에 휩쓸 려숨 진고 ( 故 ) 이 재석 ( 3 4 )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 해 검찰 이해 양 경 찰 을 대상으로 강 제수사에 착 수했다. 검찰 ‘인 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 팀 은 18일인 천 소 재 해 양 경 찰청· 인 천 해 양 경 찰 서 청 사와 영 흥파 출소 등지에서 압 수수 색 영장을집행했다고 밝혔 다. 대 검찰청 이장 재완 반부 패 기 획관 을 팀 장 으로 꾸린 수사 팀 에는 대 검검찰 연구 관 과인 천 지 검 반부 패전 담 검 사 등 검 사 5 명 이참여한다. 검찰 은 영 흥파 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 해업무상 과 실치사와 직권 남용, 허 위공문서작 성 혐 의로이광진인 천 해 양 경 찰 서장과영 흥파 출소장, 이경사 소속 팀 장 등을 수사중인 것 으로알려졌다. 앞 서해경 청 은 16일이들을 직 무에서배제하고 대기 발령 했다. 이경사는지난 11일 새벽 영 흥 면 꽃 섬 인 근갯 벌에고 립 된 7 0대중 국 인A 씨를 구조하다가 밀물 에 휩쓸 려실종 됐 으 며 , 6시 간 여뒤숨진채 발견됐 다. 이에그의 파 출소 팀 동료조차 ‘2인 1 조’ 원 칙 이지 켜 지지않 았 고, 해경 내 부 에서 유 족, 언론 ,동료에 함 구하라고지 시하는등사건을은 폐 하려했다는의 혹을제기했다. 이 재명 대 통령 이해경이아 닌외 부에 독 립 적으로 맡 겨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자체조사에제동이걸 린 해경은 검찰 압 수수 색 에당혹 감 을 감 추 지 못 하고있다. 중부해경 청 은 박 건 태 해 양 안 전 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 성 해 15일부 터 26일 까지2주 간 운영할계 획 이었다.하지만 지난 15일이대 통령 지시이후 활 동을 중단했다.김용진해경 청 장은이후“무 거운책 임감 을느 낀 다” 며 사의를 표명 했다. 이환직기자 조사 하루 만에한학자 구속 기로$ ‘정교유착 의혹’ 정조준 한 학 자 ( 사진 ) 세 계 평화통 일가정연 합 ( 통 일 교 ) 총재 가 ‘정 교유착 ’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 돼 구속 위기에 놓 였다. 김건 희 여사 관련각 종의혹을 수사하 는민중기 특 별 검 사 팀 은한 총재 조사 하 루 만에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통 일 교 가 ‘참부모 ( 한 총재 ) 뜻 이실 현되 는 나라를만들어 야 한다’는한 총재 의‘정 교 일치’ 이 념 에따라 권성 동 국 민의 힘 의원을 통 해윤 석열전 대 통령 에게, 건 진 법 사 전성 배씨를 통 해 김여사에게 ‘ 투트랙 ’으로금 품 을건 넸 다는게 특검 팀판 단이다. 김건 희특검팀 은 18일 한 총재 에대 해정치자금 법및청탁 금지 법 위반 등 혐 의로 사 전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10 년간 한 총재 의비서실장을 지 낸 정원 주씨에대해서도 공 범관 계로 함께 구 속영장을 청 구했다. 정씨는 최 근 까지 천 무원 ( 통 일 교 최상위 행정조 직 ) 부 원장을 맡 아 교 단 내 실 세 로 꼽 히 며 , 특검팀 에서여러차례조사를 받았 다. 특검팀 은 정치 권 지원 의혹의 꼭짓 점 으로 한 총재 를 지목했지만, 한 총재 는 전 날 조사에서대체로 혐 의를 부인 했다. 두 사 람 의구속 전 피의자 심 문 ( 영장실 질심 사 ) 은 서 울중 앙 지 법 영장 전 담 정 재욱 부장 판 사 심 리로 22일 오후에 열린 다. 한 총재 의 구속영 장에는 크게 네 가지 혐 의가 담 겼 다. ① 한 총재 는 통 일 교전세 계본부장인 윤영호씨와 공모해 2022 년 1월 권성 동 의원에게윤 석열 정부의 통 일 교 지 원을 요 청 하 며 1 억 원을 전 달한 혐 의 ( 정치자금 법 위반 ) 를 받 고있다. ②같 은해 전 씨를 통 해김여사에게그라프 ( Graff ) 사목걸이와 샤넬 가 방 2개등 을건 네며교 단 현 안을 청탁 하는데 관 여한 혐 의 ( 청탁 금지 법 위반 ) 도 있다. ③ 이런 범 행들에 통 일 교 재 단 자금을 사용한 혐 의 ( 업무상 횡령·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 벌 법 상 횡령 ) 도 함께 적용했다. ④ 2022 년 10월 교 단 지 휘 부의 ‘ 미국 원정도 박 ’ 수사소식을윤씨를 통 해 권 의원에게서 전 해 듣 고, 회계자료 등 증 거인 멸 을 지시한 혐 의 ( 증 거인 멸교 사 ) 도적시 됐 다. 특검팀 은 한 총재 의구속 심 사대에 서 추 가 수사 필 요 성 도 강 조할계 획 이 다. 한 총재 는 202 3년 3 월치러진 국 민 의 힘 당대 표 선거에개입한 혐 의 ( 정당 법 위반 ) 로도 전 날조사를 받았 지만영 장 범죄 사실에는 빠졌다. 특검팀 은 한 총재 가김여사요 청 에따라 특 정인사 를 당대 표 로선출하고자 교 인들을 당 원으로 대거입당시킨 배후라고 의 심 하고있다. 특검팀 은이날 ‘조 직 적입당’ 의혹의실체를 확 인하기위해 국 민의 힘 중 앙 당사와 당원 명 부 데이 터베 이스 ( DB ) 관 리업체에대한 압 수수 색 영장 집행에나 섰 다. 특검팀 은 통 일 교 가 국 민의 힘 시도당등에2 억 원대불 법 후원 을하는과정에도한 총재 가 관 여했다 고본다. 영장 심 사에선 불 법 행위에 대한 한 총재 의지시 ·승 인 · 인지여부가쟁점이 될 것 으로 관 측된다. 통 일 교 는이 번 사건 을 윤씨의개인일 탈 로 규정하고 교 단 차원의개입은없었다는입장이다. 한 총재 는등기이사도아 니며 정식 결재 라 인에없었기에보고 받 지 못 했다는 것 이 다.한 총재 는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 을만나고 쇼핑백 을 전 달한 사실은기 억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쇼핑백 안에 무 엇 이들었는지모른다 며 금 품 공여 혐 의를부인한 것 으로 파악됐 다. 다만 한 총재 가 통 상 남 성 손 님 에 겐 ‘ HJ ( 한 총재 이 니셜 ) ’가 새 겨진 넥 타이를 답 례 품 으로 전 달하는 만 큼 넥 타이가 담 겼 을거라는취지로진 술 했다. 통 일 교 는이날입장문을 내 고 “ 명확 한 증 거도제시하지 못 한 채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면서“ 국 제적종 교 지도자에대한부당한 탄압 ”이라고 유감 을 표 했다. 강지수^조소진^이서현기자 특검, 한학자총재구속영장청구 ‘실세’정원주전비서실장은공범 통일교교인대거입당의혹관련 국힘당사^DB관리업체압수수색 통일교“종교지도자부당한탄압” “자치재정권보장해달라” 서울시^구청장 공동선언 검찰‘이재석경사 순직’조사$해경청포함동시다발압수수색 ‘한그릇배달’해도안해도손해$자영업자는울상 국민의힘당원명부압수수색에나선김건희특검팀수사관들이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국민의힘측변호사(왼쪽)에게영장을제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소비쿠폰재원마련부담커” 與소속10명은선언서빠져 배달앱경쟁속 1인가구겨냥 주문수늘어도이윤적어부담 “앱,업주에가격부풀리기종용” 프랜차이즈와입점차별의혹도 인천해경^영흥파출소등수사 서울 강 서구 화곡 동에서 환 경 미화 원 이 쓰레 기수거차와 전봇 대사이에 끼 여 숨지는사고가 발 생했다. 18일서울 강 서경 찰 서에따르면, 50 대 환 경 미화 원A씨는이날오 전3 시 3 0 분 쯤 수거차 뒤에매달려이동하던중 마주오던 순찰 차를피해수거차가후 진하는 과정에서사고를 당했다. 경 찰 은 수거차 운 전 자를 교통 사고 처 리 특 례 법 상치사 혐 의로조사하고있다. 사고 당시차 량 에는 운 전 자 외 작업 자 2 명 이수거차뒤 편 에매달 린 채이동 하다 1 명 이변을 당한 것 으로 전 해졌 다. 노 동부는 산 업안 전 보건 법 과 중대 재 해 처 벌 법 위반여부를수사할 방 침이 다. 노 동부 관 계자는“위 험 한작업이이 뤄졌다고 추 정 돼 구 청 과용 역 업체 관 계 자들에대해안 전 조치를제대로 준수 했는지들여다 볼 계 획 ”이라고 밝혔 다. 권정현기자 환경미화원, 쓰레기수거차^전봇대사이끼여사망 차뒤편매달린채후진하다사고 ᗹವἩ⻕፵⣉ℽᬡ ㏖Ἲ㏗ ℽ⁲⅙ᯡ 㜬 ⅙ን  ℽ⍑Ἲ㍠፵⬕ⅅ㍠݈⍑ 㜬㋉㋇㋉㋌଍㋊₝߹⋉ ㋈⃍ ᗹವ℡ᗅ∺ ㋉㍘㋉㋊㋏᎕ᑎ ㋉⃍ ⦩⳪ℽ⟩ ㋈㍘㋈㋇㋈᎕ᑎ ㋊⃍ ⁝߹⁝ ㋌㋇㋋᎕ᑎ ㋋⃍ ༪ ⁝ٱ ㋈㋌㋊᎕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