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일론머스크가이끄는전기차업체테 슬라가주행보조소프트웨어오토파일 럿관련사망사고소송을또다시합의 로해결했다. 16일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모델3차량의오토파일럿작동중교통 사고로 사망한 10대 소년의 유족이 제 기한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 재판을 앞 두고 최근 원고 측과 비밀리에 합의했 다. 이 소송의 원고는 2019년 테슬라 차 량이 낸 교통 사고 피해자 인 벤저민 맬 도나도 측이 다. 맬도나도와 그의 15세아 들 조바니가 포드 익스플 로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 흐름이 느려 지기시작했고맬도나도는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몇 초 후 테슬라모델3 차량이뒤에서돌진해이 들의차를들이받으면서차량이전복돼 중앙분리대에충돌했다. 맬도나도의 아들은 조수석에서 튕겨 나와크게다친끝에사망했다. 사고당 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 행중이던상태였다. 그동안테슬라는오토파일럿작동중 에일어난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으나, 대부분 합의로 해결했다. 그러나지난 7월말∼8월초플로리다 주에서이례적으로열린배심원단재판 에서는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 련사망사고에테슬라측책임이일부 있다고인정하는판결이나와주목받았 다.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 에게 약 2억4,300만달러의 징벌적 배 상금등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 테슬라는이판결에불복해항소한상 태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최대수 출품인 반도체에 자동차(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 서한국경제에비상등이켜졌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메모리 반도체불황을견디고지난해턴어라운 드에성공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 실적이직격탄을맞을수밖에없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실제 관세 를 부과하면 수출 성장에 의존해 올해 1.0% 성장률을 기대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 다. 트럼프대통령은16일영국국빈방문 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자동차 관 세에대한질문을받자“난아무것도타 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고율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의지를밝 혔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의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 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않았지만이제 15%를내고있다” 며“반도체와의약품은수익률이자동 차보다높으니더낼수있다”고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반도체품목관세율은100%, 의약품은 150~250%로언급한바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반도체 에10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면서 도“(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 라면 아직 대규모 고용이나 생산이 이 뤄지지않아도관세를부과하지않을것 ”이라고말하기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증 시부터 충격을 받았다. SK하이닉스 (-4.17%)와 삼성전자(-1.51%)가 이날 코스피에서 각각 12거래일·8거래일 만에 주가가 하락했다. 반도체 대형주 가 뒷걸음질을 치자 연일 사상 최고치 를이어가던코스피(-1.05%)도12거래 일만에하락하며랠리가중단됐다. 시장과 업계는 미국 수출용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파장이 만만 치않을것으로 판단하고있다. 한국무 역협회에따르면올상반기반도체(MTI 3단위 기준) 수출액은 1031억 달러(약 142조 3500억원)에달하며최대수출 품목이다. 2위 수출품인 자동차(477억 달러)보 다 수출 규모가 3배가량 크다. 전체 반 도체수출액중미국은상반기기준 76 억달러(약 10조 5000억원)로 7.4%가 량을차지하고있다. 한해 150억달러 의 반도체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할 때자동차수준의관세(25%)만맞아도 37억 5000만 달러(약 5조 1700억 원) 의피해가발생할수있다. 하지만업계는관세폭탄에따른실제 파장은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우려 한다.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보 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 산) 업체인 TSMC가 있는 대만을 통해 미국으로가는물량이더많아서다. 상반기기준대만으로수출된반도체 는 미국의 3배인 212억 달러(약 29조 2600억원)에달한다. 대부분후공정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다. 트럼프대통령이한국뿐아니라대만에 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 들은엄청난피해를입을수있다. 특히관세폭탄이최근메모리반도체 업황 호조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삼 성전자에더큰부담이될것이라는관 측도나온다. 서울경제=구경우기자 2025년 9월 20일 (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반도체 관세 리스크…미, 25% 때리면 연 40억불 피해 트럼프, 차보다 높게 책정 시사 상반기 미 수출액 76억불 기록 고율관세 땐 한 반도체 치명상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소송 합의 가주서 10대 소년 사고 다른 소송 2억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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