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이거세다. 더 불어민주당은 당초 추진했던 ‘내란특 별재판부’가위헌논란에부딪히자, 한 발물러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로방 향을틀었다.위헌소지를줄이고신속 한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본질은바뀌지않았다”는회의적반응 은여전하다.여당이사법부압박에집 중한나머지‘판결불복우려’를키운다 는지적도나온다. 이성윤민주당의원등 25명은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 윤석열·김 건희등의국정농단 사건진상규명을 위한전담재판부설치에관한법률안 ) ’ 을발의했다. 3대특검이수사 중인사 건의전담재판부를1·2심에3개씩설치 하고, 재판부및영장전담법관을법무 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추천인사 9인 이선발한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모든판사의의견을표시하게하고,재 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촬영 할 수있도록 했다. 심리기간은 1심 6 개월, 2·3심은 3개월로 못박았다. 내란 죄에대해선정상 참작에따른 감경과 사면·감형·복권을금지했다. 판사임명주체에서‘국회추천몫’을 빼고 ‘법무부 추천 몫’을 넣어위헌논 란을 피했다는 게민주당 주장이지만 전문가들평가는달랐다. 차진아고려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몫 을줄이고대통령몫을늘린것”이라며 “특정인을처벌하기위해재판부를인 위적으로교체하고대법원장의법관임 명을 강제하겠다는 본질은기존과 똑 같다”고분석했다. 특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목표가 논란투성이 ‘내란전담재판부’$ “예외적절차, 판결불복 키울 것” ( ) ( ) ( ) ( ) 與추진법안에전문가들평가 판사국회추천빼고‘법무부추천’ “인위적교체, 본질은안바뀌어” 1~3심선고 6^3^3개월로못박아 “법리등복잡, 석달내완료의문” 피고인들‘위헌’판단헌재맡기면 재판진행오히려더지연불가피 ‘지 귀연 부장판사교체’에있는한,위헌 리 스크 는사라질수가없다는게전문 가들 견해다.이 창현 한국 외 대법학전 문대학원교수는“윤석열전대통령구 속 취 소 결정이 잘 못 됐 다고 해서입법 만 능 주의로진 행 중인사건의판사를 교체하면법치주의를 파괴 하는 것”이 라고 밝혔 다. 위헌 여부를 떠 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실 효 성이없다는 의견도있다. 임재성해마 루 변호사는 “1심재판부 가 12월심리 종 결 계획 을 밝혔 는 데 , 그 때까 지논의·국회본회의통과·추천위 구성·법관 추천·대법원장임명등이 현 실적으로가 능 하겠냐”고반문했다.논 쟁 하다가 선고만 지 연될 가 능 성이 높 다는것이다. 6·3·3개월로못박은선고 기한도 난관으로 꼽힌 다. 사실관 계와 법리가복 잡 한사건을 3개월안에선고 할 우수한 법조인을 찾 기어려운 데 다, 누 가재판을 맡 든지법·고법의2 0년 경 력 법관들보다 잘 하거나 논란이없으 리란보장이없다는우려 때 문이다. ‘신속한내란청 산 ’을 외쳤 지만결과 적으 론 ‘재판지 연 ’을 불러올가 능 성이 크 다는 점 도 맹점 이다.윤전대통령등 피고인들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문 제 삼 아헌법재판소로가 져갈 경우, 오 히려재판 진 행 은 지 연될 수 밖 에없기 때 문이다. 문형 배 전헌재소장 권한대 행 도 18일“내란전담재판부문제는피 고인의이의에따라헌법재판소가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밖 에없으 므 로 논란 이지속 될 수 밖 에없다”고내다 봤 다. 판결불복가 능 성도있다.임변호사 는“ 예외 적 절 차에따른판결이라는 점 이피고인들의수용가 능 성을 현 저히 떨 어 뜨 릴것”이라며“내란을제대로심판 하고 그 결과가국민다수에게수용 되 기 위해선내란우 두 머리에게사형 또 는무 기 징 역을선고하는형사 절 차가공정한 외 관을의심 받 아선안 된 다”고강조했 다. 완 결성있는내란심판을위해선시 간이 걸 리더라도법이정한 절 차를제대 로 밟 아 야 한다는 취 지다. 김혜영기자 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마포구구름아래소극장에서열린 ‘2030 청년소통·공감토크콘서트’에서발언하 고있다. 이대통령은 “제가살아온시절과비교하면요즘청년들은훨씬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며 “청년세대 전체가피해계층이라는생각을한다”고말했다. 왕태석선임기자 務 ,청년소통토크콘서트 ੽ᅉ⇍ಽⅵⳙᝉ ߹∽⇍ಽⅵⳙᝉ᠍ ܙ ഝᝑώᗅ⋅ೂ❝⎍ ੽ᅉ⇍ಽⅵⳙᝉ Ġç ⿍ⅵ⁽Ὴ⋚⅁ ⇍ಽ㏖⇍ᔁ㏗ⅵⳙᝉ ㋊೉Ⲃ ى ᙞᾙ໹ᅅ߹᭕෥᩵ ؽ ೉᪊᩵ ؽ ᩹ⅵ㍠ୁ᩵㍠⎉Ღⅵ᩹㍠ܶ⇥ᓽᾶᝍ↊㍠ ℡ን᭕᭪຺ 㑁⃭᫦᾽ㆡ ؽࠉ ㄵ຺℡ܶ⇞ୖಱ᩵ ؽ ⎍᪊ ޥ ᑎℍ⃍⼥⇍ಽⅵⳙᝉ᫭⠡ᾙ ۉ ⼥ ᙞጩἑ㑁ᾙ໹ᅅ᎑ᇱ ᫭⠡ᗘ⎉⇞ ᙞₙⅮℽ᩵ᓽᝍಽ ݕ ⼥℅ሥ᩵⇍ᾙ ۉ ᇱ ⇍ᔁᝍὅፅ⎉⇞㍗ᙞ ۉ ℡߹∽ᗹೂ㍠ ᩵ᓽᝍಽᙝ⃍຺ ک ᇭ ᙞᓽᝉ㍘ᙞₙ㍘ᚉ⿚ℽ❝♥⼥㋐⅁ℽ❝♥ ⅵⳙᝉᗘ ῊⅮ⇍ಽⳙ᩵ ⅍ᑎ ⾕ᙞ᪊㑁ⅵⳙᗤℍ ݕ ፵㑁ᾙ໹ፁ ᓽ⅚⃍ᗹೂ ℽᗁᲵ፵׉⎍⽒⋚⅁᩵ ؽ ℡ⳙ᩵ፅ ᙞጩሥᗹ♢⼡ ک ⅵᗹ⇞ ᩵ ؽ ᗹೂ ⾕ᙞ᪊㑁ⅵⳙᗤℍ ݕ ፵㑁ᾙ໹ፁ ᓽ⅚⃍ᗹೂ ㋈Ჵ㋍ ץ ₝ℽ੽㍘㋉㍠㋊Ჵ㋊ ץ ₝ℽ੽᫩ ک ᫩ ߹ک ⼥ ߹∽ⅵⳙ℡ₙ⠢㍘ ۉ ⽒ᾙ໹ፍ ⼲℡ᾙ ۉ ᾵⼥ᑱຩⳙ᩵℡℡ ٵ ℍ⸥Ქ ᫩ ک ᗲᲦ ߹∽ⅵⳙ℡ₙ⠢㍘ ۉ ⽒ᾙ໹ፍ ੽ᅉ⊍ᗘ⁁〡⊍⃩⊍〞⇞Ქᝑ׉౮ ⇞᪊☁⅚ چי ᩵ᐽ㍠ י ⿞㍠ᚾ ݕ ߹∽⾕ᙞ ۅ ᙞሂᾙ໹ፍ 30 D4 정치 ‘조희대 · 한덕수 회동설’ 발 빼는 민주, 퍼붓는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회동설을적극제기해 온 더불어 민주당이 19일 의혹 제기나흘째에도근거를제시하 지 않은 채 출구 전략을 모색하 고있다. 정청래대표는“조대 법원장이 깨끗하게 물러나기를 바란다”며 강경 태세를 유지하 고 있지만, “근거 없이 사법부 흔들기에나선게아니냐”는비 판이거세지면서대응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라 고규정하고역공에나섰다. 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 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 니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대표는조대법원장을겨냥 하면서도 회동 의혹은 입에 올 리지않았다. 당안팎에선의혹을입증할근 거 제시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 한 의구심만으로 공세를 반복 할 경우 사법개혁마저 흔들릴 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 아울러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 을두고야당에서‘가짜뉴스’ 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것으로보인다. 이에회동의혹에는거리를두 면서 탄핵 전후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각하 는모습이다. 다만국회법사위에서관련의 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민주 당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 동 의혹’을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제보자 들이)특검이 수사하면 나가서 얘기할용의가있다고들었다” 며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 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고수했다. 민주당의 거리 두기에 국민의 힘은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송 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에서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부승찬 의원, 유튜버 김어준씨 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대 상”이라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지게해야한다”고목소 리를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서 “정 대표는 ‘억울하면 특 검수사받으면될일’이라고하 고, 서,부 의원은 제보랍시고 내 민인공지능(AI) 조작음성의진 위조차 해명하지못한다”며“더 심각한것은면책특권뒤에숨어 허위 날조를 퍼뜨린다는 점”이 라고맹공했다. 국민의힘은다음주초의혹을 제기한서, 부의원을경찰에형 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에 국 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 침이다. 정지용 . 윤한슬기자 與 벌써 지방선거 바람 … 최고위원 7명 중 4명 출마 거론 지방선거가 8개월앞으로다가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들썩이 고 있다. 최고위원, 상임위원장 등 한 자리씩 꿰찬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물밑 경쟁 에도 불이 붙으면서다. 특히 여 당내 후보군만 10명에 육박하 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는다수최고위원이뛰어들것으 로 보여 ‘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음달 2일이시한인시·도당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후보군이가시화하면서당 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할 것 으로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각 시·도당에 당직 사 퇴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 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당 규 제31조에 따르면 시·도당위 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 하려면 24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재까지전남도당위원장 인주철현의원과원외인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이재성부산시 당 위원장 등이 사퇴 의사를 밝 혔다.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서두르 는 최고위원들은 선거 6개월 전 인 12월 3일까지사퇴해야한다. 문제는 최고위원 7명 중 다수가 지방선거출마를노린다는점이 다. 전현희최고위원은서울시장,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은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실제 이들 모두가 도전장을 내 밀게되면“최고위원과반이궐 위되는 비상 상황(당헌·당규 제 112조의3항)”에 해당해 비상대 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된다. 이 에 당내에선 “자칫하면 정청래 지도부체제가무너지는거아니 냐”는걱정까지나온다. 다만지 도부 관계자는 19일 “지금은 잠재적후보들이많지만사퇴시 한을앞두고구도가정리되지않 겠느냐”고전망했다. 벌써부터 접전 구도가 예견되 면서강성지지층을겨냥한당심 잡기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 전 최고위원은‘내란·국정농단전 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 하고 있고, 김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 법원장사퇴촉구 1인시위에나 서는등사법부공격에앞장서고 있다. 김소희기자 전현희 · 김병주 · 한준호 · 이언주 서울시장 · 경기지사 도전 검토 “정청래 체제 무너지나”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