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One Big Beautiful Bill Act - 새로운 세법 풀이 제9편: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무엇이달라지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의 혜택이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세제 개혁으로 인해 2025 과세연도부터 확대된다. 세액공 제 금액과 환급 가능액이 인상되어 많 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번 칼럼에서는 CTC의 주요 변화 와자격요건을정리해본다. Q. OBBBA가 2025년 이후 자녀 세액공제(CTC)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OBBBA는자녀 1인당세액 공제를기존$2,000에서$2,200 으로인상하였다. 또한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자동으로 공제액이 조정되며, 이러한 변경 은 시한부가 아닌 영구적(per- manent)으로적용된다. Q. 자녀세액공제(CTC)란무엇인 가? A. CTC는납세자가부양자녀 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 제로, 단순한소득공제가아니라 세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 세효과가크다. 세액공제액이실 제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일부는환급으로지급될수있어 세금을내지않더라도현금혜택 을받을수있다. Q. 환급형 자녀 세액공제(Addi- tional Child Tax Credit, ACTC)란 무엇인가? A. 자녀 1인당받을수있는자 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최대 $2,200이다. 이 중 일부는 환급 불가능(non- refundable) 부분으로, 세금을 줄이는데만사용된다. 나머지는 환급 가능(refundable) 부분으 로, 세금을0까지낮춘뒤에도남 는금액을현금으로환급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격 있는 자녀 가둘이라면전체공제액은최대 $4,400이고, 그중 환급 가능한 금액은 최대 $3,400(자녀 1인당 $1,700)이다. 따라서 납부할 세 금이 $3,000이라면 세금은 0이 되고, refundable portion 한도 내에서차액을환급받을수있다. Q. OBBBA가 환급형 자녀 세액 공제에도변화를주었나? A. 그렇다. OBBBA는환급가 능한자녀세액공제(ACTC)를자 녀 1인당 $1,700으로 확정했다. 중요한점은이금액이일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장 된다는것이다. 또한매년인플레 이션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정되 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경우 환 급가능금액도함께늘어난다. Q. 자녀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또는 1040-SR)를 제출할 때 Schedule 8812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때자녀가위에서설 명한모든조건을충족하는지반 드시확인해야한다. Q. 자녀세액공제를받기위한자 녀의조건은무엇인가? A.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해야 한다. 나이: 과세연도말기준만17세 미만 관계: 아들, 딸, 의붓자녀, 위탁 아동, 형제자매, 손자녀, 조카 등 직계후손 부양: 자녀가 생활비의 절반 이 상을스스로부담하지않아야함 거주: 과세연도중절반이상부 모와함께거주 부양가족 등록: 부모의 세금보 고서에 부양가족(Dependent)으 로등록 공동신고제한: 결혼한자녀의 경우자녀가부부공동신고를하 지않아야함 신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 권자혹은세법상미국거주외국 인 SSN: 세금보고마감일(연장포 함) 이전에 발급된, 취업 가능한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 보유해야한다. Q. 납세자의 Social Security Number 요건은무엇인가? A. OBBBA 이후 규정에 따르 면,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려 는납세자는반드시취업가능한 Social Security Number(SSN) 를 보유해야 한다. 부부 공동 신 고 시에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이유효한 SSN을가지고있어야 한다. 만약 두 배우자 모두 SSN 이 없고 ITIN만 있다면 공제를 받을수없다. Q.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 ber 요건은무엇인가? A. 세액공제를받는자녀도반 드시 취업 가능한 유효한 SSN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ITIN만보유한경우에는공제대 상이될수없다. 또한 SSN은세 금보고마감일(연장포함)이전에 발급되어야하므로, 출생직후나 세금보고 직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중요하다. Q. 소득수준에따라자녀세액공 제가달라지나? A. 그렇다. 부부 공동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MAGI(ModifiedAdjustedGross Income)가 $400,000, 독 신 (single)의 경우 $200,000을 초 과하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 든다. 이 소득 기준 역시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 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뒤흔드는 ‘비자 포비아’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지난 9월 6일부터시행된 국무부의비자규정변경은그현 실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모 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본국 또 는합법적거주국에서만인터뷰를 볼수있다. 과거에는 제3국에서 예약을 잡 아 수월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 았지만, 이제는 그런 편법이 사라 졌다. 그결과인터뷰대기시간이 긴 국가 출신은 장기간 신분 공백 위험을감수해야한다. 대표적인사례가유학생이다. 조 지아에 거주하는 한 유학생은 F1 비자 연장을 위해 본국에 다녀와 야했는데, 서울대사관예약일정 이밀리며한학기개강에맞춰복 귀하지 못했다. 결국 등록금 환불 도어렵게되었고, 체류신분도불 안정한 상태로 수개월을 보내야 했다. 그는“합법적으로공부하고 있는데, 행정지연때문에불법체 류자가될수있다는게말이되느 냐”고호소했다. 사업가들도예외가아니다. 애틀 랜타 인근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교포는 출장 비자가 필요한데, 인 도 현지 거래처와 계약 미팅이 잡 힌상황에서B1 비자대기시간이 8개월이상이라는사실을확인하 고거래자체를포기해야했다. 이 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달,두달의지연은곧기회상실 로이어진다. 문제는이런사례가특정지역만 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약 1,130만건의이민관련서류를처 리하지못하고있다. OPT연장이나취업허가를기다 리는한인청년들도이적체속에 갇혀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한대학졸업생은OPT 연장을신 청했지만허가가지연되면서,이미 고용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출근 일을 무기한 미뤄야 했다. 본인은 합법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았는 데도, 서류한장이늦게나오면서 커리어전체가흔들린셈이다. 여기에더해소셜미디어검증강 화도새로운리스크다. 최근한유 학생은 과거 한국에서 대학 시절 올린시위참여사진이인터뷰중 문제로 지적돼, 추가 심사로 넘어 갔다.인터뷰관은“정치적활동여 부를명확히설명하라”며서류제 출을 요구했고, 그 결과 수개월간 학업과 생활이 중단됐다.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체류 신분을 흔드 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이러한현실속에서한인사회가 취할수있는대응책은분명하다. 첫째, 개인 차원의 대비다. 여권, I-20,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내 역등체류신분을입증할수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속 현장에서 몇 분 안에 신분 을소명할수있느냐가생사를가 른다. 둘째, 공동체의연대다. 주변 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외면하거 나 침묵하는 대신, 검증된 변호사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체계를 활 성화해야한다.“괜히나까지피해 본다”는침묵이결국모두의불안 을키운다. 맞다. 지금의 비자 포비아는 추 측이아니라팩트다. 규정변경, 대 기시간폭증, 행정적체, 소셜미디 어검증강화라는네가지현실은 이미우리눈앞에놓여있다. 한인 유학생, 사업가, 근로자모두가피 해자가될수있다. 그렇기에필요 한건공포가아니라준비다. 준비 하는 자만이 불안을 이겨내고 살 아남는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서류한장의생존 합법도불안하다 살아있는것은아름답다 하늘을훨훨나는솔개가아름답고 꾸불텅꾸불텅땅을기는굼벵이가아름답다 날렵하게초원을달리는사슴이아름답고 손수레에매달려힘겹게산비탈을올라가는 늙은이가아름답다 돋는해를향해활짝옷을벗는나팔꽃이아름답고 햇빛이싫어굴속에숨죽이는박쥐가아름답다 붉은노을동무해지는해가아름답다 아직살아있어,오직살아있어아름답다 머지않아가마득히사라질것이어서아름답다 살아있는것은다아름답다 ‘살아있는것은다아름답다’ 신경림 이아침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