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금융 대전환’ 의구체적인밑그림이속속드러나고있 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는 대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을 늘 리도록규제틀을전반적으로손보기로 했다. 특히시중은행의‘땅짚고헤엄치 는’이자장사 행태를 바꿔보겠다는 구 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 기업중앙회에서‘생산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정 책방향을논의했다. 이날회의에는금감원·산업은행등유 관기관, 금융권과산업계, 연구원등주 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주요 방 향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 장 대전환이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된 건금융회사대전환의핵심인‘은행규 제합리화’였다. 우선 부동산 규제는 강화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 터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상향하는방식이다.위험가중치 란 부도 등 손실위험이 클수록 금융기 관이 빌려준 돈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 하는규제방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한다.당장내년1분기에관련내 용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을 추진한다. 당장대규모자본금충당이어려운만 큼,주담대위험가중치가높아지면은행 권은내년주담대신규취급액을올해보 다최대27조원가량줄여야한다. 이승엽기자☞4면에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4억달러(약5,581억원)규모의군 사지원승인을거부했다고미국워싱턴 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과중국이미국내틱톡사업권에대 한 큰 틀의 합의에 이르면서 트럼프 대 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무역합의를위해동맹국인대만에등을 돌린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 WP는 이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들을인용해“대만에대한미행정부정 책의 급격한 선회”라면서 이같이 전했 다. 대만에대한미국의군사지원패키 지에는전장에서수요가많은군수품과 무인기(드론) 등이포함돼, 이번지원이 중단될경우대만이입을타격은과거보 다“더치명적(more lethal)”이라고소식 통들은전했다. 조바이든전임미국행정부는양안(중 국과 대만) 관계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중국’원칙을존중한다는입장 을견지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대 만을군사적으로지원해중국을압박하 는 전략을 폈다. 미 국무부는 올해 2월 공식홈페이지에서대만과의관계를설 명하는내용중“우리는대만의독립을 지지하지않는다”라는문구를삭제하기 도했다.이에중국정부는“미국이대만 분리주의독립세력에잘못된신호를보 내고있다”며강한불쾌감을표시했다. 일각에선 대만을 적극 지원해오던 미 행정부의정책기조가최근중국쪽으로 한발짝다가섰다는평가가나온다. WP는트럼프대통령이미중정상회담 을 위해 대만에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 하는 대신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있다고분석했다. 바이든전행정부는대만에20억달러 이상의군사지원을승인했지만,트럼프 대통령은대가없는무기제공을반대하 며대만에보다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 있다는것이다. 실리콘밸리=박지연특파원☞4면에계속 2025년 9월 22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트럼프, 대만4억달러군사지원거부 미중정상회담 · 무역합의앞두고돌변 원조대신 ‘무기판매’ 방안추진분석 “은행 ‘이자장사’ 대신 벤처기업투자하라” 주담대규제더바짝 당국 ‘생산적금융대전환’ 첫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