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협상국 눈 쏠린 ‘트럼프 관세소송’$ 美대법, 연내판결가능성 여한구“한국,일본과는사정다르다 “ 객관적자료·분석제시하며美 설득” 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미 국 행정부가 진행한 상호관세정책의 위법성을따지는심리를 11월 5일개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신속한 심리 를선언한만큼올해안에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위법 하다고판결할경우한국과일본등에 부과된상호관세는무효가될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연방대법원 은 18일 ( 현지시간 ) 심리일정을공개하 며이같이밝혔다. 대법원이지난 9일 “상호관세소송을신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밝힌데따라구체적일정이잡 힌것이다. 해당 소송은지난 5월애리 조나, 콜로라도등상호관세로피해를 본 미국 12개주 ( 州 ) 와 일부 기업들이 소송을제기하며이뤄졌다. 앞서미국제무역법원 ( CIT ) 과 워싱 턴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 령이올 4월 상호관세부과 행정명령 의근거로제시한‘국가비상경제권한법 ( IEEPA ) ’에조세권한이없다고 판결 했다. 미국헌법에선각종조세권한을 연방의회에두고있다.이에따라트럼 프대통령이IEEPA를근거로국가비 상사태를 선포하며상호관세를 부과 한것은위법하다는판단이다. 재판부는 “IEEPA는국가비상사태 에대응하기위해여러조치를취할 중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부여하고있으 나,어떤조치도명시적으로관세, 관세 부과금또는그와유사한것을부과하 거나과세할권한을포함하지않는다” 고지적했다. 1·2심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 경 우 미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을 환급 할위기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미재 무부는 패소 시 환급할 관세 금액을 7,500억~1조달러 ( 약 1,047조~1,400조 원 ) 규모로 추산했다. 앞서트럼프 대 통령은관세가 유지되지않으면“미국 은경제적재앙에직면할것”이라고주 장했다. 다만트럼프행정부는대법원에서승 리를자신하고있다. 현재대법원대법 관구성이6대3으로보수우위의구도 를갖고있어서다.스콧베선트미재무 장관은지난 7일미국NBC방송에출 연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이대 법원에서승리할것”이라고말했다. 일각에선트럼프행정부가패소하더 라도관세드라이브는계속될수있다 “신속한처리” 11월 5일첫심리 “비상조치에조세권한은포함안돼” 1·2심은상호관세부과위법판결 美정부패소땐1조달러까지환급 대법관 6대3으로보수우위구도 베선트美재무“승리할것”자신감 고전망한다. 글로벌컨설팅회사케어 니에서지정학적동향을 연구하는 드 루드롱은“백악관이즉시비상계획을 실행할것이라고 보는게합리적”이라 며“무역법122조등을사용할가능성 이있다”고 미USA투데이에말했다. 무역법122조는불공정무역행위를이 유로 최대 150일간 15%의관세를 부 과할수있도록규정한다. 나주예기자 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18일영국런던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공동기자회견을하고 있다.가디언등현지언론은영국을국빈방문한트럼프대통령이스타머총리에게영국의불법이민문제 해결을위해군대투입을제안했다고보도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 1면‘美,대만군사지원거부‘서계속 WP는 익명의의회 보좌관을 인용 해“트럼프행정부는이번주대만에 5 억달러규모의무기를 판매할 가능성 이있다는사실을의회에비공식적으로 알렸다”고전했다. 미국 온라인매체액시오스는 “시진 핑과의화려한정상회담을손에 넣 기위 해미국정책방향을트는것은,장기적 인전 략 적구상보다개인 외교 에더관 심이 많 은 트럼프에게 감 수할 만한 도 박 ”이라고 평 가했다. 특히 트럼프행정 부는 중국과 무역 협 상을 타 결하기위 해 반 도체수출통제를 완 화하는한 편 틱톡 금지법의시행도유 예 했다.WP는 “이러한 양 보조치는트럼프1기행정부 구성원들과공화당의원들을경악하게 했다”며“중국에 맞 서 야 하는대만에미 국이 충분히 지원하지않고있다는 목 소리가나오고있다”고보도했다. 한 편 시진핑중국 국가주 석 과 통화 를앞 둔 트럼프대통령은이 날영 국 버 킹엄셔 에서 키 어스 타머영 국 총 리와공 동기자회 견 을갖고“우리는미중합의 에매우가 깝 다”고말했다. “트럼프의中양보조치 “ 공화당 의원들은 경악” 관세 협 상 후 속 협 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 치고 귀 국한 여한구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 교섭 본부장이 “ ( 미국 측에 )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 분 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 분 투자, 수익금 90% 배분 등 내 용으로 5,500억달러규모의투자 펀 드를약속 한일본처럼은하지않겠다는 걸못박 은것이다. 여본부장은 19일인천국제공항 입 국장에서취재진을만나 “일본과한국 은 다르다는 부 분 을여러가지 객 관적 자 료 와 분석 을제시하고설 득 하고있 다”며“국익에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여본부장은 김 정관 산업부 장관에이어관세 협 상 후 속 협 의를 하기위해 15일방미 길 에 올 랐 다. 상호관세를 25%에서15%로 낮 추는대신 마련 하기로한 3,500억달 러규모의대미투자 펀 드의구체적 내 용을 두고 양 국의 입 장 차 이를 좁히 기 위해서다. 미국은일본과 최종 합의를 기 준 으 로 우리정부를 압박 하고 있다. 일본 은 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 약속하면서미국에투자 결정권을 주 고원금을회수할 때 투자이익의90% 를 미국에 넘 기기로 했다. 미국 측은 여기에우리정부에 펀 드 투자액의직 접 지 분 투자를 늘 리라고도 요 구하 고있다. 우리정부는일본과의비 교 를 통한 압박 은 받아 들이기어 렵 다는 입 장이 다. 일단 ① 3,500억달러는 우리정부 1 년예 산의 70%에 달하고 ② 이를 대 출보 증 이 아닌 모두달러화로투자하 면 외 환시장 대응 력 이 뚝 떨 어진다는 점 을다시한번설명했다고한다.이와 함 께③ 미국 측에무제한 통화스와프 를 ‘ 필 수조 건 ’으로제시하면서지 분 투 자 율 을 조 율 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 다. 여본부장은 자동 차 관세와 관 련 해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있 고 최대한 빨 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여본부장은조지 아 주현대 차 - LG 에 너 지 솔 루 션배 터리합 작 공장 구금 사 태에대해서는“미국측도이문제의심 각성을 잘 이해는하고있다고 생 각한 다”면서“비자 문제의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 의하고 왔 다”고했다. 이상무기자 美관세후속협의마치고귀국 “비자문제조속한해결도협의” 19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한여한구산업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취재진질문에답하 고있다. 뉴스1 <통상교섭본부장> 薉 국빈방문트럼프 ‘함박웃음’ ☞ 1면‘정부,금융대전환‘에서계속 은행권이한 해 새 로취급하는 주담 대규모가 275조 원수 준 이라는 점 을 감 안하면연간 공급액의 10%가 줄 어 드는 셈 이다. 반 면주식보유위 험 가중치는 400% 에서250%로대 폭낮아 진다.기업에투 자할 때쌓아야 하는 충 당금규모가 줄 어들면, 기업으로 자금 공급이원 활 해 질 것으로기대된다.단,국제기 준 에 맞 춰 단기매매 목 적의비상장주식이나 벤 처 캐 피 털 등투기적 목 적거 래 는기 존 기 준 ( 400% ) 을유지한다.주식위 험 가중치 조정으로,주식을담은 펀 드의위 험 가중 치도함 께 조정된다.정책 목 적 펀 드의위 험 가중치100% 특례 도명확한가이드 라인을제시해 활 용도를 높 일계획이다. 금 융 위는이번제도개 편 으로위 험 가 중자산 ( R WA ) 이31조6,000억원 감 소, 그만큼 은행권 투자여 력 이 커질 것으 로보고있다.기업대출로환산하면 73 조5,000억원 규모다. 투자 활 성화를 위해다 음 달에는 보 험 업권개선안도 발표 할 방침이다. 당국은그동안 보 험 사의효 율 적인자산 운 용에 발목 을 잡 았던 지급여 력 비 율 ( K - ICS· 킥 스 ) 규제 등 보수적인위 험 측정방식을 합리화 하는방향으로 준 비하고있다. 정책금 융 대전환의간판인150조원 국 민 성장 펀 드의구체적인 운 용 방식 도이 날 공개 됐 다.산업 내파 급효과가 큰 메 가프로 젝 트를 발굴 해규제·세제· 재정·금 융 ·인 력양 성등 통합패 키 지 솔 루 션 을제공한다는 목표 를밝혔다.이 를 위해산업계등과 릴레 이간담회도 진행한다. 유기적 협력 을 도모해향 후 5 년 간 500조원에달하는 첨 단산업투 자수 요 에대비해 범 부처역 량 을 총 동 원할 예 정이다. 이억원금 융 위원장은앞으로도회의 를직 접 주재하며대전환에 강력 한 드 라이브를 걸 겠다는 계획이다. 이위원 장은“국 내 금 융 권이담보대출등손 쉬 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 이 질 않고있다”며“금 융 회사의 핵 심성 과지 표 가지나치게단기수익중심으로 설계 돼 있지않은지 살펴 보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 조했다. 은행권기업대출여력 73조원증가효과기대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