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D5 조희대 흔들기 조희대대법원장의공식부인에도더 불어민주당은 ‘조희대 - 한덕수 부적절 회동’의혹관련공세를멈추지않는모 습이다. 그러나여전히‘스모킹건 ( 결정 적증거 ) ’은제시하지못했다.의혹을제 기한 당사자는 “추가로 할 얘기는 없 다”고 했고, 확산시킨지도부도 “당이 아닌개별의원차원”이라며신중한입 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조대법원 장을 향해“억울하면수사를 받으라” 고목청을높였다. 정치권에선“집권여당이아니라집권 야당같다”는지적이나왔다.국정운영 의공동책임을지는집권여당이검증되 지않은유튜브제보를근거로국정혼 란을가중시키고있다는우려다. 민주당은 18일에도 ‘조희대때리기’ 를이어갔다.전날특검수사를맹렬히 촉구했던정청래대표는 조 대법원장 이관련의혹을전면부인한데대해이 날“억울하면내란특검에당당하게출 석해수사를 받고 본인이명백하다는 것을밝혀주면될일이아닌가”라고반 문했다. 정작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키워온 민주당은 ‘익명의제보’이외에는 추가 증거를제시하지못하는 상황이다. 해 당의혹은 서영교의원국회법사위질 의 ( 5월2일‘조희대,윤석열에충성맹세’ 의혹 ) →친여성향유튜브열린공감TV 녹취록 공개 ( 5월 10일 ‘조희대 - 한덕수 4인회동’ 의혹 ) →서영교 의원추가 법 사위질의 ( 5월 14일 ) →부승찬 의원대 정부 질문 ( 9월 16일 ) →정청래민주당 대표최고위발언 ( 9월17일 ) 순으로확 대재생산됐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전국 무총리등 당사자들의전면적부인이 후민주당은한발빼는분위기다.당초 문제를제기한서의원은“의혹과관련 해제보받은 내용을 국회법사위에서 질의한 것뿐”이라며검증 책임을 피해 갔고,부의원역시추가의혹제기없이 침묵했다. 야당은 민주당이유튜브발 음모론 에휘둘렸다고비판을퍼부었다. 특히 제보자의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브 매 체가 방송 당시인공지능 ( AI ) 음성으 로 관련내용을제작한 것을 두고 “가 짜뉴스”라고몰아세웠다. 박민영국민 의힘대변인은“유튜브발AI음성을제 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와 대법원장 사퇴까지요구한거냐”고비판했다.실 제열린공감TV는 5월 당시방송에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것으로 특 정인물이실제녹음한것이아님을알 려드린다”고공지했다. 정치권에선민주당지도부와일부의 원들이강성지지층의요구에부응하기 위해정치공세에나섰다는비판이적지 않다.지도부한의원은“조희대흔들기 에개인적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며“당대표까지나선상황에서 사실이아니라고 드러날 경 우 여당의 신 뢰 만 깎 아 먹 는일아니 겠 나”라고우 려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 학 과 교 수는 “집권여당의주장은일반인이 쉽 게 믿 을수 밖 에없고향후가짜임이확 인되더라도지지층사이에선여전히음 야당 같은 여당$ 曺회동 의혹 추가 증거없이 ‘묻지마 공격’ ( ) - - ( ) ( ) ( ) ( ) 국민의힘이19일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조희대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등윤석열전대 통령 주변인 사 간 회동의혹을 ‘제2의청 담 동 술 자 리공작’으로 규 정하며반 격 에나섰다. 진 실 규 명을위해특검수사를주장하 는 민주당에 맞 서국민의힘에선 국정 조사로 의혹의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주장이분출하고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근거제시없 이유튜브등에서거론 돼 온의혹을확 대재생산하고있다고비판했다. 최수 진 원내수석대변인은국민의힘대응과 관련해“민주당이 진 실 규 명을원하는 만 큼 무 엇 이 허 위이고 진 실인지밝히기 위해국정조사를열자는 의원들이 많 다”고 말 했다. “억울하면특검에출석 해명백하다는것을밝히라”는정청래 민주당 대표의주장에 맞 대응하는 차 원이다. 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 부 승찬 민주당 의원을 허 위사실에의한 명 예훼손혐 의로고발하기로도방침을 세웠다. 또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제 소 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 국민의 힘내사법정의수 호및독 재 저 지특별 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 ( 민주당 의원 들이 ) 자신들의목적을 위해면책특권 뒤 에 숨 어온 갖 허 위사실을 퍼 트 리고 있다”며“윤리위제 소 를 통 해이를 뿌 리를 뽑 아야 한다”고 말 했다. 당 지도 부는의원들의의 견 을 수 렴 한 뒤 조만 간 대응방 안 을결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 졌 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의도에의구 심 을제기하고있다.‘친 ( 親 ) 민주당 유튜 버 음모론 제기→면 책특권을 통 한 여론 호 도’ 패턴 이 반 복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특히국민의 힘은이 번 의혹제기에조 대법원장 사 퇴 압 박 및 대법원의이재명대 통령 공 직 선거법판결 흔들기의도가 깔 렸다 고본다. 장동 혁 대표는 국회에서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출처를알수없는,자기 들 끼 리만 든 녹취를 들이 밀 고, 개 딸 이 좌 표를 찍 고여론몰이수사가 시작되 고, 사 냥 이 끝난 다”며“ 진 짜수사가 필 요한것은지라시공작”이라고비판했 다. 허 위로드러 난 청 담 동 술 자리의혹 에거론됐던한동 훈 전대표도“친민주 당유튜 버 의가짜뉴스를민주당이국 회에서 터뜨 리는 구조가 청 담 동 술 자 리공작 때와 똑 같다”며“청 담 동 술 자 리전과자민주당은이 번 에도비 겁 하게 도 망갈 거냐”고가세했다. 염유섭^윤한슬기자 박지연인턴기자 장동혁“지라시공작수사가필요” ‘조희대^한덕수회동’ 공세이어가 정청래“억울하면특검수사를” 의혹제기서영교^부승찬발빼기 면책특권뒤숨어무책임한공세 대통령실^정부도與와거리두기 野“유튜브발 AI음성녹취록으로 대법원장사퇴까지요구해”비판 모론으로 존 재할 가능성이 크 다”라며 “민주당이집권여당이된만 큼 자신들 의발언에대한무게감을 새겨 야한다” 고했다. 민주당의공세에대 통령 실과정부도 일 단 은거리두기에나섰다. 김 민석국 무총리는이날 대정부질문에서‘민주 당 의원들이출처불명의녹취를 들고 나와면책특권 뒤 에 숨 고있다’는야당 지적에“제가 답 변드 릴 내용은아닌것 같다”고 했다. 우상 호 대 통령 실 정무 수석도이날 J T BC 방송에나와 “대 통 령 실은 ( 여당과 ) 이사 안 에대해사전에 상의하거나 협 조하지않 았 다”고 딱잘 랐 다. 정지용^김소희기자 국힘“조희대^한덕수회동의혹, 제2 청담동술자리공작” 이성윤(앞줄가운데) 의원등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들이18일국회본청의안과에서3대특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을제 출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특검말고국정조사로”與에반격 與,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법안 결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 희·채상병) 특검의 각 사건을 전담 하는 재판부 설치 법안을 18일 발 의했다. 법이실제본회의문턱을넘 을 경우 재판은 최종심까지 1년 안 에마무리되고, 유죄가확정되면사 면·복권대상에서도제외된다. 민주당은 국회의 전담재판관 추 천권을 내려놓으면서 “위헌 소지 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입장이지 만, 법조계에선여전히특정재판의 판사를별도로결정하는발상자체 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 을흔든다는점에서위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반 헌법적시도”라며반발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 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 혔다. 법안 핵심은 3대 특검의 각 사건 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 법과서울고등법원에 3개씩설치하 는내용이다. 3대특검사건도공직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6-3-3’ 원칙을 적용, 1심은 6개월 이내, 항 소심은 3개월이내,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선고하도록했다. 지귀연재 판부식‘침대재판’논란을일찌 감치차단하겠다는취지다. 아울러 △판결문엔모든판사의견표시△ 재판 녹음·녹화·촬영·중계의 원 칙적 허용 △영장전담법관 도입 △ 유죄확정시사면·감형·복권대상 제외등조항도담겼다.‘위헌논란’ 이 불거진 국회의 전담재판관 추천 권은삭제됐다. 애초민주당은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의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 하는방식을추진했으나, 이번법안 에는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변 협(4명)으로 추천권 구성이 변경됐 다. 특위위원장인전현희최고위원 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주장을수용해국회를법관 추천에서배제했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 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법 관에대한형사재판은예외없이국 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피고인의 의사 와 관계없이 국민참여 재판 실시를 강제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 민 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돼 있 다. 국민의힘은반발했다. 전담재판부 법안을 두고는 “인민재판부 설치 법”(장동혁 대표)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독 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 라며 “특검 사건마다 전담재판부 를두겠다는것은곧특별법원설치 이자사법체계왜곡”이라고목소리 를높였다. 다만해당법안이실제국회본회 의문턱을넘을지는미지수다. 김정현 · 윤한슬기자 3대 특검마다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 ‘국회 추천권’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