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종합 A4 ■취업·투자비자 어떻게바뀌나‘문답풀이’ -H-1B신청수수료는얼마나오르나? ▲기존에는고용주가내야하는 접수비와반독점규제비용등을합 쳐보통1,000달러수준이었다.그 러나개편안이시행되면수수료가 최대10만달러까지인상된다.이는 기존금액의약100배에달한다. -언제부터적용되나? ▲새 규정은 내년도 H-1B 추 첨시즌부터본격적용될예정이 다. 따라서 2026 회계연도부터 H-1B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은 모두새로운수수료기준을따라 야한다. -현재 H-1B 비자소지자에도적용되나? ▲지난 19일 발표 당시 혼선이 있었다. 러트닉상무장관은매년 갱신할 때 10만 달러를 내야 한 다고설명했고, 일부변호사들은 현재 H-1B 비자 소유자도 매년 10만달러의수수료를내야하며 제도가 시행되는 21일 0시 1분( 미동부시각기준) 전에미국외 에있는사람에게도적용될수있 다고해석했다. 이에마이크로소 프트(MS) 등은 해외 체류 중인 H-1B비자소지직원들에 20일 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 하게권고,해당자들이급하게미 국행비행기에타는일이벌어졌 다. 하지만 다음날인 20일 백악관 이혼선을정리하고나섰다. 캐롤 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이 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적용되는일회성수수료”라 고 밝혔다. 또“H-1B 비자 소지 자는평소와동일한범위에서출 국및재입국이가능하다”며“이 번조처는새로운비자에만적용 되며갱신이나기존비자소지자 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강조 했다. -수수료는누가부담해야하나? ▲현행법상H-1B비용은고용주 가신청인을대신해지불해야한다. 따라서대기업이나글로벌기업은 감당할수있겠지만,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10만달러라는막대한 금액을내기어려워스폰서를포기 할가능성이크다.이는지원자개인 에게도기회축소로이어진다. -H-1B 외대체수단은무엇인가? ▲H-1B가 사실상 어려워지면 서기업내전근을허용하는L-1 비자, 예술·체육·특수능력자에 게 발급되는 O-1 비자 등이 대 안으로꼽힌다.그러나L-1은해 외 본사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O-1은 국제적 성과가 입증되어 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일 반전문직지원자에게는진입장 벽이높다. -골드카드제도란무엇인가? ▲골드카드는일정금액이상,즉 최소100만달러를미국에투자하 면신속한영주권절차를보장받 는새로운투자이민제도다. 이번 개편안에따라기존EB-1, EB-2, EB-5등여러카테고리가통합되 고단일한‘투자골드카드’가도입 된다. -기존투자이민과의차이점은무엇인가? ▲기존의 EB-5 제도는 투자자 가최소10명의미국인고용을창 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골드카드는 단순 투자만으로도 자격을얻을수있다.대신최소투 자액이크게높아져소규모투자 자는 배제된다. 고용 창출이라는 조건이사라진대신자본력자체 를이민의기준으로삼은것이다. -500만달러투자이민도발표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발 표했던 500만 달러 투자이민은 이번에‘플래티넘 카드’제도로 추가한다고밝혔다. 500만달러 이상을내면연270일간미국체 류와해외소득비과세를보장한 다는 것인데, 다만 플래티넘 카 드는시민권취득혜택없이미국 내거주권만보장하며, 연방의회 의승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법적·실무적쟁점은무엇인가?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에는 법적근거가충분하지않다는지 적이 따른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만으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즉 시징수할수있는지여부가불투 명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 헌소송이제기될가능성도제기 된다. 또한행정집행과정에서도 혼선이나타나고있다. 기업과비 자신청자들이이미진행중인케 이스에새로운수수료가소급적 용되는지여부를놓고혼란을겪 고있는상황이다. 노세희기자 “매년10만불?”혼선…“신규신청시1차례”로 내년H-1B추첨부터적용 기존소지자출입국가능 투자이민은EB-1·EB-2대체 개인100만불·기업200만불 도널드 트럼프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투자이민 제도를 대 폭개편하는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H-1B 비자의 경우수수료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전문직 취업을 통한미국 진출은사실상벽 이높아졌다. 동시에 기존 EB-1, EB-2, EB-5 등 취업·투자기반 영 주권 카테고리를통합하고,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신 속한 영주권절차를 보장하는‘골드카드(Gold Card)’제도가 신설되 는데, 이번 트럼프행정부의 비자개편안은 발표직후부터오락가락하 면서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한인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 했다. ◀1면서계속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 자 노동자 비율이 2003년 32% 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 다며, 일부기업이수천명의미국 인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대규모 H-1B 인력을고용했다고주장했 다. 또한 행정부는 외국 인력 고용 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자국 인재를 채용하도 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러트닉 장관은“회사들이 이 인 력이정부에 10만달러를낼가치 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본국 으로 돌려보내고 미국인을 고용 해야 한다”며“미국은 무료 비자 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 니다”라고강조했다. 이번개편은한국기업과전문인 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 로보인다. 특히미국현지프로젝 트 수행이나 지사 설립을 위해 전 문 인력을 파견하려는 한국 기업 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 망이다. 최근조지아주한국기업건설현 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 금사태로양국간비자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돼 그파급력이주목된다. 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새영 주권비자프로그램인‘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 취업비자, 10만불로인상 취재중체포히스패닉기자결국추방되나 이민단속항의시위를취재중체 포된 히스패닉계 기자인 마리오 게바라가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 다. 이민항소법원은 지난 19일 게바 라 측이 제기한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내렸다. 이와함께게바라가시민권자아 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추진하 기 위해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달라는변호인단의요청도기 각됐다.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스칼렛김변호사는보석기각결 정 직후 성명을 통해“게바라는 결코 구금될 이유가 없었지만 정 부는그의보도를문제삼아수개 월째 억류 중”이라면서“그가 두 려움 속에 떠나온 엘살바로드로 강제송환된다면이는참담한일” 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 다. 게바라는 지난 6월 챔블리와 도 라빌 등 디캡에서 벌어진 이민단 속 항의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 된 뒤 디캡과 귀넷 카운티에서 발 생한이전사건으로기소됐다. 하지만디캡과귀넷검찰이게바 라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취하 했지만 이민당국은 13년전 종결 이민항소법원,보석신청기각 된 이민 재판 케이스를 근거로 게 바라에 대한 구금과 추방절차를 이어가고있다. 그러나 ACLU는당시이민판사 는 게바라에게 추방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체류를 허용하는 자 발적출국으로사건을종결했다고 주장하고있다. 게바라는당초체포기소된뒤이 민 법원에 의해 보석이 허용했지 만 이단당국이 항소하면서 현재 는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 이다. 전국 언론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게바라체포가그동안그의취재 및 보도 활동에 대한 이민당국의 보복조치라며강하게비판하고나 서고있다. 이필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