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윤석열 내란수괴똘마니.”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 ) “이재명과김어준의똘마니.” ( 장동혁 국민의힘대표 ) 정기국회가시작되자마자여야대표 가상대를‘똘마니’라규정하는등볼썽 사나운비방전이한층격화하고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둘 러싼여야원내지도부간갈등까지겹 치면서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가 2 주전합의했던민생경제협의체도좌초 위기에봉착했다. 양측은 무산 위기를 상대탓으로돌리기에급급했다. 정대표는 22일최고위원회의에서국 민의힘의전날 장외투쟁을 겨냥해“입 에담을수없는막말과망언이난무했 다”며“입도, 귀도, 더러워져서저는어 제귀를 씻었다”고 밝혔다. 앞서장 대 표를 겨냥해페이스북에서“윤석열내 란수괴똘마니주제에어디다 대고입 으로오물을배설하느냐. 냄새나니입 이나닦으라”고원색적표현으로비난 하기도했다.전날대구에서열린장외 투쟁에서장대표가정대표를 “이재명 과김어준의똘마니”라며“반헌법적인 정치테러집단의수괴”라고 비판한 것 에대한 맞대응이다. 장 대표는 “정대 표의말장난에일일이답하지않겠다” 고했다. 민주당이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면서양측의간극은더벌어졌다. 민 주당이주도한 개정안은 △검찰청폐 지및 공소청·중수청신설△기획재정 부→재정경제부개편및기획예산처신 설△방송통신위원회폐지및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 안을골자로한다.그러나민주당의강 행처리방침에국민의힘은 “졸속법을 일방 처리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간 다” ( 서범수 의원 ) , “이해당사자를 상 대로청문회라도열어야 하는 것아니 냐” ( 이성권의원 ) 고 반발하며표결직 전퇴장했다. 與野 ‘똘마니’ 비방전격화$ 첫발도 못 뗀 ‘민생협의체’ 좌초 위기 정청래(맨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2일국회에서김병기(가운데) 원내대표, 이언주최고위원 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장동혁(앞줄오른쪽) 국민의힘대표가 22일당지도부와함께경북경산시일지테크공장을방 문해자동차부품을살펴보고있다. 경산=연합뉴스 산업현장으로간 ꅿ 설전이어가는 莃 상대방측에원색적비난쏟아내 행안위與주도정부조직법강행 25일본회의앞두고갈등커질듯 “일방적인파기”“순연합의한것” 미뤄진민생협의체도‘네탓공방’ 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소속국회의 원 ‘기강 잡기’에나섰다. 당 행사가열 리면 소속 의원 107명의출석여부와 불참 사유를일일이파악해단체대화 방에공지하고, 소규모간담회등예전 에는챙기지않던의정활동내역까지꼼 꼼히모아자료로만드는방안을검토 하면서다. 12·3 불법계엄에따른 탄핵 정국, 대선패배이후지리멸렬했던당 분위기를일신하기위한 조치다. 최근 장외투쟁선언등 강경일변도에대한 비판여론을의식하면서‘정 책 정당’이 미지도챙기겠다는 취 지로해석 된 다. ‘의원출석체 크 공개’는송언석 ( 사진 ) 원내대표의지시사 항 이다.국민의힘원 내 관 계자는 22일통화에서“담당의원 을 할 당 받 은 원내부 대표들이 출석 여부 와 불참 사유를 확 인 하고, 유상범원내운 영 수석부대표가 취 합 해공지한다”고 말했 다. 특 히행사불참명단과사유를전체 공개하는 것은 처 음 이라는 설명이다. 한 수도권의원은 “’의원 총 회불참 의 원 :A 의원 ( 해외출장 ) , B 의원 ( 상 임 위원 회회의참석 ) ’ 형 식의 메 시지가의원들 이모인 텔레 그 램 단체대화방에게시 된 다”고전했다. 전날 동대구역에서열린장외집회에 선참석의원들에게‘현장인 증샷 ’을 찍 어원내지도부에공유하라는지침이내 려 졌다고한다.이러한 ‘출석체 크압박 ’ 은계엄과 탄핵, 대선패배를 거 치며이 완된 분위기를다잡겠다는의도다. 실 제지난11일의 총 에소속의원107명이 100 % 참석하는가시적성과도 거뒀 다. 통상의 총 참석의원이70여명수준인 사 실 을 감 안하면“있을수없는 사 례 ” 라는 평 가가나 온 다.한원내지도부 관 계자는“시스 템 공 천 강화기조와당내 단일대오 필요 성에대한 공 감 대가 확 산 된 결과”라고설명했다. 원내행정국이수집하는의원들의의 정활동자료범위를대 폭확 대하는방 안도검토하고있다.기 존 에는국회회 의출석이나 의원회 관 토론회· 세 미나 등공개활동만반 영 했지만,앞으로는 공개행사준비를위한 소규모간담회 등도파악해기 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자료가 차 기 총 선 공 천 에반 영될 가 능 성에는일단 선을 그었지만, 통상 공 천 과정에서의정활 동 데 이 터 가 평 가 자료로 활 용된 다는 점에서 향 후중 요 한역 할 을 할 가 능 성 을배제 할 수없다. 김현종기자 의총 100%참석이변$출석체크로기강잡는野 당행사불참사유대화방에공개 소규모간담회등의정활동기록 여야의배 임죄 공방이격화하고 있 다. 과 거 야당시 절 재벌기 업 의과도한 봐 주기로악 용될 수있다며배 임죄완 화에신중했던더불어민주당은여당이 된 이후 엔 아예‘배 임죄 폐지’를 공식화 하며드라이 브 를 걸 고나섰다. 그러나 정작그동안배 임죄완 화를 줄곧 주장 해 온 국민의힘은 오히 려 주 춤 하는 모 습 이다.대장동 특혜 개발의 혹 등 각종 재판에서배 임죄 로기소 된 이재명대통 령을위한 ‘무 죄 만들기’일 환 이라고 거 세 게반발하면서다. 22일배 임죄 ‘폐지’를 먼 저치고나 온 건 민주당이다. 전날 김 병 기원내대표 는 “경제 형 벌 합리화 약 속을 지 키 겠 다”며이 번 정기국회내배 임죄 폐지를 약 속했다. 배 임죄완 화및폐지는이대 통령이대선 후 보 시 절 부 터 기 업 경 영 환 경위 축 을 해소하겠다며 꾸 준히제 시해 온 이 슈 다. 국민의힘도상법개정안부작 용 을해 소하기위해 보완 입법 차 원에서배 임죄 ‘ 완 화’를주장해 왔 다. 임 원 진 이사 익 을 추 구 할 의도가없을경 우 등에만 배 임 죄 처벌을 면제해주는 완 화 책 을 발표 한게대표적이다. 그러나민주당이 형 법상의배 임죄 폐 지까지들고나오자일단은 반발 모드 로 바뀌 었다. 박 성 훈 수석대변인은“민 주당의배 임죄 폐지는 ‘이재명무 죄 ’ 시 대열겠다는대국민선전 포 고”라고직 격했다. 주 진우 의원도 “배 임죄 폐지의 1 호 수 혜 자는이대통령”이라고지적했 다. 국민의힘이배 임죄 폐지를 두 고 면 소판결을주장하는이유는이대통령 이△경기도 법인 카 드 유 용 △대장동 비리△ 백 현동 비리△성 남FC 사 건 에 서배 임죄 로기소 됐 기 때 문이다. 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과 거 배 임죄 필요 성을 거듭 강조했던사회 관 계망서 비스 ( SNS ) 발언등을 소 환 해‘내로 남 불’이라는지적도이어 갔 다. 반면민주 당은 배 임죄 폐지가 경제활성화를 위 한 정 책임 을 강조했다. 김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 발에대해“재계 숙 원을외면하고정치 공 세 에 몰두 하고있다”며“회 복 의 길 에 들어선민생경제에 찬 물을 끼얹 는 짓 ” 이라고비판했다. 여야이 견차 를 좁 히지 못 하면서 관건 은 형 법상 배 임죄 폐지여부가 될 전망 이다. 특 히재판중인사 건 에대해선어 떻 게적 용할 지가 최대쟁점이다. 만 약 부 칙 으로 재판 중인사 건 에도 적 용할 경 우 이대통령에 겐 면소판결이내 려진 다. 재판 중인사 건 에는그래도배 임죄 를유지 할 경 우 면소판결은방지 할 수 있지만양 형 을 정 할 죄목 이사라져 형 량 이내 려 갈가 능 성이 크 다. 국민의힘은일단폐지대신배 임죄완 화만수 용할 수있다는입장이다.송언 석원내대표도 본보 에“이대통령면소 를위한 배 임죄 폐지는 받 아들일수없 다”고강조했다. 염유섭기자 ‘배임죄완화^폐지’입장뒤바뀐與野 與, 경제활성화명분‘폐지’공식화 野“이재명무죄만들기의도”반발 재판중사건적용여부쟁점가능성 첫 회의조 차 열지 못 한민생경제협의 체는사 실 상무산수 순 이다.민주당원 내 관 계자는통화에서“저 쪽 ( 국민의힘 ) 에서일방 파기를해 놓 고아무 런연락 도없다”며“ 논 의를 할 수가없다. 진 정 성이있어야 할 것아니냐”고 했다. 당 초지난 1 9 일 첫 회의를열기로했지만, 국민의힘이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및 특 검의당사 압 수수색등을이유로 순 연 하자이를‘파기’로간주한것이다. 반면김은 혜 국민의힘정 책 수석부대 표는“당초여야가합의처리하기로한 정부조직법을강행처리하고 삼 권분 립 을 흔 드는 건 민생을 논 의하겠다는의 지가없는것”이라면서도“ 순연 은합의 한것아니냐. 국민의힘은파기를통 보 한적이없다”고 반 박 했다.이어“의 견 차 이를조 율할 만한상 황 이오 길바 란 다. 민생현안처리는오히 려우 리당이 절박 하다”고맞 받았 다. 오는 2 5 일국회 본 회의까지여야 대 치는 더격렬해 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및국회 증 언 감 정법,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법등을처리 할 예정인 데 , 국민의힘은 모 든 법안에대한 필 리 버 스 터 ( 무제한 토론을통한 합법적의 사 진 행방해 ) 를 검토 중이다. 다만 당 내에서도적 잖 은반대의 견 이있어2 4 일 재 논 의 할 예정이다. 김도형^김소희^김현종기자 D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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