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D5 특검 수사 ‘유엔사 권한 상실’ 논리적용, 尹에일반이적혐의검토 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과관련된의혹을수사중인이명현특별검사팀에의해피의자신분으 로첫소환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3년7 월채상병순직사건당시국방부장관이었던그는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까지이어진핵심연결고리로지목된다. 임지훈인턴기자 이종섭 ⵸ 장관,피의자신분첫소환 정교유착 의혹의정점으로 지목돼 23일 구속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 정연합 ( 통일교 ) 총재가독방에서수감 생활을 하게됐다. 민중기특별검사팀 은 통일교와 윤석열정권의유착 의혹 수사에속도를낼방침이다. 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는이날 새벽구속영장이발부되자 대 기중이던서울구치소에서통상적인수 감 절차를 밟은 뒤독방에수감됐다. 독방은 2평 ( 약 6.61㎡ ) 남짓면적으로, 세면대는없지만 관물대·TV·접이식매 트리스·1인용 책상 겸식탁·변기등을 갖춘것으로알려졌다. 앞서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정재욱 부장판사는한총재의구속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거쳐이날 오전 1시30분쯤 “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 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 와공모해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1 억원을전달하며통일교 현안을청탁 한 혐의가있다. 특검팀은건진법사전 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그라프 ( Graff ) 사목걸이와샤넬가방 2개등 이건너가는 과정에도 한 총재가 관여 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 총재는 교단 지휘부의원정도박에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듣고 회계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혐의도있다. 통일교측은한총재구속직후입장 문을통해“법원판단을겸허히받아들 인다”며“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임해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회복할 수있도록최선을다하 겠다”고밝혔다. 10년간 한 총재의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는구속을면했다.정부장판 사는 “공범임이충분히소명됐다고보 기어렵고, 책임정도에대해다툴여지 가있으며,방어권제한우려가있다”며 영장기각사유를밝혔다. 특검팀은한총재구속을계기로 ‘통 일교인 무더기국민의힘입당 의혹’에 대한수사에박차를가할전망이다.특 검팀은세번의압수수색시도끝에확 보한 ‘특정기간 국민의힘입당 통일교 인 ( 추정 ) 명단’을 분석하고있다. △교 인들이조직적으로국민의힘에입당했 는지, △교인들이책임당원으로서당 대표 선거에영향을 끼쳤는지여부를 밝히는게핵심과제다. 이서현^강지수기자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평 양 무인기침 투 작 전’ 등으로 국지도 발이일어 나 면, 한 반 도 평화를 유지하 는유 엔군 사 령 부 ( 유 엔 사 ) 의정전관리 임무가 상실돼한국의 군 사·안보이 익 에해가된다는 논 리를윤석열전대통 령 의일 반 이적혐의에적용할방침으로 파악 됐다. 전시로전환되면대통 령작 전통제권이한 미 연합 군 사 령 관에게 넘 어가는 것도 손 해에해당한다는 판단 이다. 군 통수권자로서일 반 이적 죄 의 최정점인만 큼 , 윤전대통 령 에 겐 더 엄 중한법적책임이지 워 질전망이다. 23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특 검팀은윤전대통 령 의일 반 이적혐의구 성에있어유 엔 사의의 미 에주목하고있 다.유 엔 사는1 95 3년정전 협 정에서명한 남측 당사자로, 주된임무는정전 협 정 유지·관리다. 이 런 측면에서유 엔 사가 전 쟁 을 막 고정전 체 제를유지하며생기 는평화가한국의 군 사·안보이 익 과일 치한다는것이특검팀분석이다. 문제는정전상 태 가 깨 지면유 엔 사가 정전 협 정관리권한을사실상상실하게 된다는점이다.유 엔군 사 령 관은한 미 연 합 군 사 령 관과주한 미군 사 령 관 까 지세 지 위 를겸임하는 데 ,평시 엔 정전관리로 평화를지 키 는게주된목적인유 엔군 사 령 관 역 할이우선된다.그 러나 전시 엔 대통 령 의평시 작 전통제권을 넘겨 받는 한 미 연합 군 사 령 관으로서 병력 과 작 전 을지휘하는 역 할이주가된다. 특검팀은윤전대통 령 이비상계 엄 명 분을 마련 하려고 감행한 무인기 작 전 등일 련 의 북풍 유도행 위 가 북 한의국 지도발,전시 작 전통제권전환으로이 어질 상당한 개연성이있 었 다고 판단 한다. 유 엔 사는 지 난 해 10 월 10일 합 동 참 모본부의대 북 확성기방 송 에대 해‘정전 협 정 위반 ’이라고 결론 을 내 렸 지만,윤전대통 령 과공모한김용현전 국방부장관은“수용 불 가”입장을고 수하며그보다 강 도가 높 은무인기 작 전을 강 행하고원점 타격 을 추진했다. 특검팀은 대 북 확성기와 관 련 한 유 엔 사 판단으로정전 협 정 위반 소지가 높 고,전 쟁 발생가 능 성이있다는것을인 식하고도 무인기를 보 냈 다는 점에서 일 반 이적 죄 의고의가입증된다고본다. 정전 협 정 위반 부담이있는 도발로 정전상 태 가 깨 지게되면유 엔 사가 정 전 협 정유지·관리임무를 잃 게되고, 그 자 체 로 한국의 군 사·안보상이 익 도 해 치게돼일 반 이적 죄요 건을 충 족 한다 는게특검팀시각이다. 특검팀은아울 러 전시 엔 윤 전대통 령 이 작 전통제권 을이 양 하게돼한국의 군 사주권이약 화하는점도 불 이 익 으로상정했다. 김전장관 등이받는일 반 이적혐의 는 공모관계인윤전대통 령 에게도적 용된다. 북 한은무인기성명발표직후 인10 월 12일 군 사분계선일대 8 개 포병 여단에 완 전사 격준 비 태 세를지시하고, 1 5 일 엔 경의·동해선남 북 연 결 도로와 철 도선로를 폭파 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 전으로남 북 간무 력 충 돌위험 이 커 져 안보 위협 이 초래 된 데 다, 주 요 기 반 시 설 이 파괴 되고 암 호화되지 않 은무인 기추 락 으로 군 부대 위 치등비 밀 이 노 출 된점도 군 사상이 익 에 반 하는것으 로규정했다. 이유지^장수현기자 한학자총재, 2평독방수감$‘尹정권^통일교유착’수사박차 ⅅᗡℽ⇊ ⿞ᙞ㋐㋐∹೉⼥ᗅܶ℡ܹ᩵᪊ℽℾℍ ⼽⼡ ع ੡⇊ܶᾙܹ᩵᪊ℽℾℍ ھ ᾵⼥ ⅙ౝᓽ߹࿙ౝ㋊଍ℽ᪊℡⎞ᾶᾙ♡⼥ಭ㍗ 법원“증거인멸우려”영장발부 특검,국힘대거입당의혹등속도 특검, 평양무인기등개연성판단 尹, 정전협정위반감행안보위협 전시전환땐작전통제권연합사로 韓안보이익해쳐요건충족규정 軍통수권자는일반이적의‘최정점’ 尹에더엄중한법적책임물을전망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홍 장 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의 1 2·3 불 법 계 엄 당일 폐쇄 회로 ( CC ) TV 화면을 제 출 한조 태 용 ( 사진 ) 전국정원장에게정 치관여 금 지 위반 혐의적용을 검 토 하 고있다. 국민의힘이영상을공개할것 을알면서도 홍 전차장의증인신문당 일 CC TV를제공한 건정치관여에해 당한다는것이다.국정원은조전원장 의 CC TV는국회에제 출 하지 않았 다. 2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 검팀은 국정원이 불 법계 엄 당일 홍 전 차장모 습 이담 긴CC TV를국회내란 국조특 위 에제공한것과관 련 해조전 원장에게국정원법상정치관여 금 지 위 반 과 공전자기록등 위작 ·행사 혐의적 용을검 토 하고있다.국민의힘소속특 위위 원들은 올 해 2 월 1 9 일 국정원에 홍 전차장모 습 이담 긴CC TV제 출 을 요 청했고, 다 음 날 영상을 받은 직후 기자회 견 을열어이를공개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CC TV를 △ 홍 전차장것만선별적으로△윤전대통 령탄 핵심판 변 론 기일 당일에제 출 한 점에주목한다. CC TV가 제 출 된 2 월 20일은윤전대통 령탄 핵심판10차변 론 기일로 홍 전차장 증인신문이 예 정 돼있 었 다.국민의힘의원들은 홍 전차 장증인신문 불 과수시간전에기자회 견 을열고 CC TV를 공개하면서“ ( 홍 전차장의 ) ‘ 체포 지시’ 메 모과정은사 실과 다 르 다. 윤 전 대통 령탄 핵소추 와 내란 몰 이는 한 사 람 의거짓 말 에서 시 작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선원 의원을 비 롯 한 더 불 어민주당 의원들 은조전원장의계 엄 당일 CC TV영상 을 요 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안보 이 익 과관 련 된다”는이유로거절했다. 특검팀은국정원이선별적 CC TV제 출 을 통해국민의힘의정치활동에관 여한것으로보고있다.국정원법은국 정원장·차장 등이정당이 나 정치단 체 에가입하거 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 위 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당 시 CC TV를제공하면국민의힘은 홍 전차장진 술 의신 빙 성을 탄 핵할목적 으로 사용할 게 분명한 상 황 이 었 다. 앞서조전원장은 2 월 13일윤전대통 령탄 핵심판에증인으로 출 석해“ 홍 전 차장이 작 성한 메 모는 거짓이라 생각 한다”고 말 했다. 국정원은조전원장 CC TV 영상의 경우 ‘국가 안보상이유’를 내세 워 제 출 을거부했지만,특검팀은조전원장 과 홍 전차장의계 엄 당일 동선의중 요 도가공개여부를구분할만 큼 유의 미 한차이는없다고본다.특검팀은국 정원이 CC TV를 제 출 하며제 출 용도 와관 련 해전 산 에허 위 내용을등록한 정 황 도 포 착하고 공전자기록등 위작 · 행사혐의적용가 능 성도 살 피고있다. 장수현^위용성기자 국힘요청에홍장원증인신문당일 CCTV 제출 특검, 조태용전국정원장‘정치관여’정조준 국정원, 홍전차장 CCTV만제출 조태용영상“안보이익”이유거절 국힘‘홍진술신빙성’공격할목적 정치관여금지위반등혐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