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우원식( 왼쪽사진 ) 국회의장이 24일 사 법부를향해“지금국민이왜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밝혔다. 집권여당이추진하는대법관증원등 사법개혁에대한사법부입장을전달하 기 위해 천대엽( 오른쪽 ) 법원행정처장이 입법부수장을방문한자리에서다.법원 행정처장이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면담한것은매우이례적이다.천처장은 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의중요성을강 조하고국회의사법개혁논의에사법부 참여를보장해줄것을요청했다. 두사 람의 태도는 점잖았지만 뼈 있는 말들 을주고받으면서사법개혁에대한인식 차이를드러냈다. 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천처장을접 견하고“신뢰는스스로얻는것이고그 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 리고개혁의주체로서법원이사법개혁 이란국민적요구에응답할수있다”며 “결자해지해야한다”고쓴소리를했다. 사법부 불신 배경으로 지난해 12·3 비 상계엄사태이후민주주의회복과정에 서사법부의역할을거론했다. 우의장은“사법부의헌정수호의지에 대한국민들의의구심은매우중대한일 련의 일들이 있었기때문”이라며“국민 께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 문에 (이를) 눈감고지나간일로흘려보 내선안된다”고했다. 사법부가 강조하는 삼권분립 원칙과 관련해선“사법개혁에서사법부의의견 이존중돼야하는것은마땅한일”이라 며“재판이독립돼야국민모두가공정 한재판을받을권리가지켜지고판결이 신뢰성을가질수있다”고했다. 이어“사법부의독립성도두말할필요 가없이매우중요한일”이라며“사법부 와국회,정부가함께지혜롭고분명하게 풀어나갈수있도록국회의장도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고도했다. 다만“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국가 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 면작은조각배에지나지않는다는점을 법원이명심해야한다”고지적했다. 천처장은사법부차원의신뢰회복노 력을당부한우의장발언에“국민신뢰 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 다”고했다. 그러면서“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재 판의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이보장돼 야한다”며“이러한사법권의온전하고 합리적행사를통해국민의기본권행사 가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사법부가노 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고 덧붙였다.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정 치적중립성을강조한발언으로해석됐 다. 또비상계엄당시사법부태도와관 련해선, 자신이 계엄 이후 국회 법사위 등에서‘계엄은위헌적조치’라는사법 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을 강 조했다. 천 처장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에서논의된사항도우의장에게전달했 다. 그는“여러법원장이이구동성으로 의견을모은부분이‘국회에서논의중 인사법개혁과제는국민에게이익이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사법부도 (논의에) 동참해 국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방향으로나아가는것이필요하다 고 지적했다”고했다. 이서희기자☞4면에계속 2025년 9월 25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禹 “국민불신” 千 “사법독립” 뼈있는설전 입법-사법부,사법개혁갈등평행선 국회의장·법원행정처장이례적면담 禹“사법부,신뢰훼손결자해지를” 千“사법부도개혁논의에동참해야” 조희대청문회관련의견교환없어 <우원식> <천대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 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 고있다. 전직대통령배우자가구속된채재판에 넘겨진건김여사가헌정사최초다.이날40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김 여사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을모두부인한뒤수갑이채워진채법정을나섰 다.★관련기사3면 사진공동취재단 ‘수인번호4398’법정에선첫영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