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D2 종합 “이익이안나더라도주가조작에투 입된원금까지몰수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11일취임100일기자회견 ) 금융당국이이른바 ‘슈퍼리치’들의 1,000억원대주가조작 사건을적발 한것을계기로자본시장불공정행위 자들에대한처벌수위에관심이커지 고있다.이대통령이부당이득뿐아 니라원금까지몰수하라는방침을강 조하면서, 당국 제재이후 사법절차 에서더‘매운맛’의처벌이가해질지자 본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 작 합동대응단은 전날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받는병원장 과 대형학원운영자 등재력가와 금 융권전현직임원 7명에대한 강제조 사에 착수했다. 패가망신 1호 사례 가된이들은 1,000억원대자금을이 용, 수만 회에걸친가장·통정매매로 DI동일주가를인위적으로띄워400 억원대시세차익을거둔것으로조사 됐다. 추가 혐의에대한 조사도진행 중이다. 현재금융당국이내릴수있는처벌 수위는△부당이득의최대2배에이르 는과징금등금전제재와△최대5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과 상장 사임원선임제한등의신분제재가있 다. 지난해1월자본시장법개정으로 과징금 수위가 대폭 상향되면서부 당이득 400억원의2배인800억원까 지과징금이부과될가능성이커졌다. 실제증권선물위원회는전날제도도 입이후처음으로미공개정보를이용 한 주식매매로 부당이득 2,430만 원 을취한상장사직원A씨에게과징금 4,860만원을부과했다. 하지만 부당이득의최대 2배수준 의과징금만으로는 ‘패가망신’당하 지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적어도 이대통령이언급했던 ‘원금 몰수’ 등 더강한처분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 기된다. 법이없진않다. 자본시장법 ( 447조 2항 ) 은 ‘ ( 시세조종등행위에 ) 제공했거나제공하려한재산은몰수 하며몰수할 수없는경우에는 그가 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있다. 부 당이익뿐아니라주가조작에사용한 원금이나‘시드머니’까지모조리몰수· 추징이원칙적으로가능한것이다.다 만 2021년해당 규정도입이후원금 몰수가이뤄진적은없다.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적극적인 몰수·추징보전 청구 등과 함께사법부의전향적판 단도 수반돼야 해‘원금 몰수 1호 사 례’가나오기까지는시일이소요될전 망이다. 국회에서는더강력한 행정제재를 골자로한법안이발의된상태다.윤준 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은과징금을부당 이득의2배에서3배까지확대하고,벌 금도기존 4~6배에서5~10배로상향 하는것이골자다.신분제재도현행최 대5년에서20년까지확대해원천적인 ‘원스트라이크아웃’을도입하겠다는 취지다.윤의원은“주식시장에서장난 치면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 여줘야한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부당이득 2배로패가망신되겠나$“주가조작, 원금몰수등더세게” 100만명밀린카드재발급 롯데카드대표“주말해소” 자본시장법있지만집행사례‘0’ 국회, 과징금최대3배^벌금 10배 20년간상장사임원제한등추진 24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청문회에서는K T 의 무 단 소 액 결 제사건과 서 버 해 킹 사태에대한 질 타 가이어졌다.여야가릴것없이과 방위위원들은K T 의관리부실과 늑 장 대응,사건은 폐 · 축 소시도등을거 론 하 며 김 영 섭 대표 등경영진모 두 물 러 나 라고 압박 했다.증인으로 출석 한 김 대 표는“ 죄 송하다”며 연 신고개를 숙 이면 서도거취를 두 고선말을아 꼈 다. 이날청문회에선소액 결 제사건에 활 용된 ‘ 초 소형기지국 ( 펨토셀 ) ’ 관리부 실이도 마 위에 올랐 다. 용의자들은 펨 토셀 장 비 를 승 합차에 싣 고다니며K T 가입자의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 는다.이상 휘 국민의 힘 의원이“시발 점 이 펨토셀 인 데 관리를 잘못 한 것아니 냐 ”고 묻 자 김 대표는 “관리가 부실했 다”고인정했다.K T 는 펨토셀 인증 유 효 기간을 10년으로 설 정해한 번 인증 을 받으면확인절차없이K T 망에 접 속 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이방치된 펨 토셀 을 통해 네 트워크에침투할 수있 는 셈 이다. S K 텔레콤 · LG유플러 스가 일정기간 쓰 지않는 펨토셀 을 차단하 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해민조국 혁 신 당의원은 “K T 코 어망은해커에게‘들 어와 가 져 가세요’ 하는 자동문”이라 고했다. K T 의 초 동대처가미 흡 했다는지적 도 잇 따 랐 다. 8월말부 터무 단 소액 결 제신고가 잇 따르자경찰이K T 에이사 실을 알 린시 점 이 9 월1일.하지만나 흘 뒤 인 5일에서야 비 정상적소액 결 제를 차단했다. 황 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 경찰통보를받고도 ) 그 럴 리가없 다며 9 월 5일까지 손놓 고있다가언 론 보도가 나오니부 랴 부 랴 이상정 황 을 파악 했다”며“K T 자 체 가해 체 돼야할 수준”이라고했다. K T 가 무 단 소액 결 제를 막 기직전인 9 월 4,5일이 틀 동안 일어난 무 단 결 제 피 해건수는 9 7건이 다. 김 대표는“ 초 기에는스미 싱 으로오 인해대응이 늦었 다”고했다. 김 대표는 소액 결 제 사건으로 개인 정보가 빠져 나간 2만여명에대해서는 위 약 금 면제를 검 토 하고있다고 밝혔 다.다만전 체 가입자면제요구에대해 서는“최종조사 결 과를고려해 결 정할 것”이라고 답 을 피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 킹 의 혹 과 관 련 한K T 의서 버폐 기조치 또 한 쟁점 이 됐다. 앞 서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은 K T 원 격 상 담 시스 템 에사용된인증서 등이 유출 됐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 다. 당시K T 는한국인 터넷 진 흥 원 ( KI S A ) 에‘자 체 조사 결 과침해사실이없다’고 보고한 뒤 경기 군포 시와 서 울 구로구 등의서 버 를 예 정보다 일 찍폐 기했다. 이와 관 련 이주 희 민주당 의원은 “K T 가 KI S A에 결 과를 최종 통보한 시 점 이8월 8일인 데 그전인1일과 6일서 버 8대중 6대가 폐 기됐다”며“증거인 멸 ” 이라고목소리를높 였 다. 박충 권국민 의 힘 의원도“서 버파 기는단 순히잘못 을 감 추는행위를 넘 어 범죄 은 닉 ”이라 고했다. 이에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 버폐 기, 신고지 연같 은 고의성여부를 확인해 경찰 수사의 뢰 등을검 토 할계 획 이다. 류 제명과기부 2차관은이날K T 경영 진 앞 에서“자 료 보전명령위반에해당 하면 2년이하징 역또 는 2,000만원이 하벌금에처할수있다”고했다. 이날청문회내내경영진의사 퇴 요구 가 쏟 아졌지만 김 대표는 답 을 피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시작과 동시에“ 김 대표를 비롯 한사태관 련 된 임원진 모 두 사 퇴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사태해 결 에최선을 다해야한다”고했다. 박준석기자 KT “펨토셀 관리부실” 인정$ 서버폐기^사건축소 의혹 등 도마 김영섭KT대표이사가2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대규모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청문회에서답변하고있다. 정다빈기자 국회과방위해킹청문회 “늑장대응$KT 해체돼야할수준” “서버폐기후신고지연은증거인멸” ‘KT해킹사태’에與野질책쏟아져 “정보유출2만명,위약금면제검토” 김영섭대표사과$거취엔말아껴 국회의‘해 킹 청문회’에 출석 한조 좌 진 롯데카 드대표가고 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 련 해“ 카 드재발급이100만명까지 밀 려있는상 황 ”이라며“이 번 주말까지는 대부분해소가될것”이라고말했다.다 만 롯데카 드대주주인 MB K 파 트 너 스 측 은보안투자를강 화 하겠다면서도 롯 데카 드매 각 추진의사를분명 히 했다. 조 대표는 24일 국회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전 체 회의에서열린‘통 신·금융해 킹 사태청문회’에서“ 왜 재발 급이 늦 어지 느냐 ”는 신성 범 국민의 힘 의원의질문에“24시간 풀 가동해서하 루 에재발급가능수 량 이6만장정도” 라고 답 했다. 롯데카 드는 전날까지정보가 유출 된가입자 2 9 7만명중 65만명이 카 드 재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 다. 여기다 정보 유출 이되지는 않 았 지만 불안을 느낀 가입자 약 35만명이추가로재발 급을신청한 셈 이다. 카 드 가입자들은 재발급 외 에도 비 밀번 호 변 경, 카 드정지·해지등으로정 보 유출 대응에나서고있다. 롯데카 드 에따르면정보 유출 가입자 중 82만 명은 비밀번 호를바 꿨 고,11만명은 카 드정지, 4만명은 카 드해지를 택 했다. 카 드 비밀번 호 등이 유출 돼‘부정거래’ 가능성이있는 28만명중에서는 1 9 만 명이 카 드재발급, 비밀번 호 변 경,정지· 해지등을했다. 롯데카 드의최대주주인 MB K 측 도 고개를 숙였 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 된 김 병주 MB K 파 트 너 스회장은이날청 문회에 출석 하지않 았 다.윤종하 MB K 파 트 너 스 부회장은 정보보호 투자가 소 홀 했다는 문제제기에“국회와 국민 께서 충 분 히 ( 그 렇 게 ) 생각 할수있는부 분이라고 생각 한다”고했다. 그는 “사 건이발 생 했고, 결 국보안 체 계가미 비 하 다는게 밝혀 졌다”며“투자가미 비 하지 않도 록 최선을다하겠다”고 약속 했다. 롯데카 드는 5년간정보보호 예 산1,100 억원을 편 성하겠다고 밝힌 바있다.하 지만 MB K가 롯데카 드매 각 추진의사 를 밝히 고있는만 큼 ,이 같 은투자계 획 에대한의구심은여전하다. 박세인기자 “보안투자”MBK, 매각의사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