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D3 특검수사 12·3 불법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 사혐의를받는박성재 ( 사진 ) 전법무부 장관이 24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소환됐다.박전장관은비상 계엄의불법성을 알고도 ‘합동수사본 부 ( 합수부 ) 검사파견검토’,‘출입국규 제팀대기’등을지시한의혹을받는다. 박전장관은이날 오전 9시52분쯤 특검팀사무실이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출석했다. 그는 ‘수용공간 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지않았는 지’,‘피의자신분으로소환되셨는지’등 을 묻는취재진에“당신들한테이야기 할내용인가”,“무슨근거를갖고하는 소리냐”고답하고청사로들어갔다.특 검팀은 박 전 장관이비상계엄선포의 위법성을인지하고도이를제지하지않 고 동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 전장관은계엄선포당일윤전대통령 이오후 8시쯤 가장 먼저소집한 국무 위원5명중1명이다.계엄선포뒤용산 대통령실에서나온 박전장관은법무 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합수부 검사파견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그 는실·국장회의전후로심우정전검찰 총장과세차례통화했다.특검팀은박 전장관이심전총장과검사파견을논 의했을것으로의심한다. 박 전장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입국규제팀을 대기시키라고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출입국규제 팀대기에앞서오후 11시쯤박전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담당과 장으로연이어통화한 통신내역을 확 보하고박전장관이출국금지인력호 출을지시했을것으로보고있다. 특검팀은 출입국규제팀대기지시가 법무부 장관의긴급 출국금지권한을 염두에둔 조치였는지들여다보고 있 다. 일반적인출국금지는 수사기관장 요청으로 이뤄지지만, 긴급 출국금지 는 법무부 장관의사 후 승인으로도 가능 하다. 특검팀은 박전 장관이 검토한 출국 금지 지시의 성격을 따져보기 위해 ‘김학 의긴급출국금지’ 사건당시수사보고 서와판결문등도분석하고있다. 박전장관이당시교정본부장을통 해‘수용공간확보’를지시한의혹도수 사 대상이다. 박 전장관은 법무부실· 국장 회의전에교정본부장과 통화했 고, 교정본부장은회의이후열린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수용여력확인’ 을지시했다. 박전장관은제기된의혹을모두부 인하고있다. 박 전장관 측은이날입 장문을 내고 올해 4월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내용을언급하며“애당초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 ( 탄핵 ) 사유도 안된 다는헌법재판관전원의일치된법률적 의견이었다”고밝혔다. 이런 가운데특검팀은 계엄당일 법 무부간부회의에서계엄의위헌·위법성 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던법무부 국장 을 불러조사했다. 박 전장관은 당시 건의를 받아들이지않고계엄후속 조 치논의를이어갔다. 특검팀은박전장 관이계엄의위법성을인식한상태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 합수부 ) 검 사파견검토’ 등을지시한것인지살펴 보고있다. 이날 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특 검팀은최근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 장을참고인으로소환조사했다.정국 장은 지난해 12월 3일계엄선포직후 박전장관이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 의에참석했다. 특검팀은정국장을상 대로당시간부회의에서오간구체적인 발언과 참석자들의반응을 확인한 것 으로전해졌다. 교수 출신인정국장은간부회의도 중 “헌법학자들에게비상계엄의위헌, 위법성관련자문을 받아보는게어떻 겠느냐”고 제안했다.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전에외부 교수들을 통해계엄에대한 법적평가를 먼저받 아볼필요가있다는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박전장관은정국장의제안을 수용하지않았다. 장수현·위용성기자 전직대통령배우자 가운데헌정사 최초로 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 24 일법정에출석했다.짙은남 색 정장차 림 에안 경 과 마스크 를 쓴 김여사의재 킷왼쪽 에는수인 번 호 ‘4398’이적 힌흰 색 배지가부 착돼 있었다. 교도관들안 내를 받아 피고인석으로이동한 김여 사는 방 청석을 향 해고 개 를 숙 여인사 한뒤자리에 앉 았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2 7 부 ( 부장 우인성 ) 는이날 자본시장법위반 ( 도이 치모 터스 주가조 작 ) ·정치자금법위반 ( 명태 균씨 공 천개 입사건 ) ·특정 범죄 가 중처벌법상알선수재 ( 건진법사알선수 재·청 탁 사건 ) 혐의를받고있는김여사 의 첫 공판기일을진 행 했다. 재판부는 이날언론사의법정내 촬영 을 허 가했 다. 교도관 자리와 변 호인석을제외하 면8 0 석가 량 인 방 청석은취재기자들과 일반인들로 북 적거 렸 다. 김여사는국 민 참여재판을원하냐는 재판부 질 문에“아 닙니 다”라고답한뒤 인정신문 절 차에들어갔다.그는주거지 를 묻는 질 문에서초동아 크 로비 스타 주소를 댔 고,직 업 을묻는 질 문에는“무 직입 니 다”라고답했다.김여사는특검 팀검사가 공소사실을 읽 는동안 허 공 을응시했다. 특검팀은김여사가건진 법사전성배 씨 와공모해2 0 22 년 4 ~7 월 통일교 측으로부 터현 안 지원청 탁 을 받고8, 000 만원상당의금 품 을수수하 고, 윤전대통령과공모해2 0 21 년 6 월 부 터 이 듬 해3월 까 지명태 균씨 로부 터 2 억7 , 000 만원규모의여론조사를무상 제공받았으며,도이치모 터스 주가조 작 공모자로가담한혐의가있다고했다. 김여사 측은 특검의공소사실을 모 두부인했다.주가조 작 사건은과거두 차례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결론이 났 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 의에대해서도국 민 의 힘싱크탱크 인여 의도연구원과언론사, 캠프 여론조사 가상당수진 행 된만 큼굳 이명 씨 에의 존 할이유가 없 었고김 영 선전의원공 천 에도 관여한 바 가 없 다고 했다. 통 일교 측이금 품 을제공한 혐의와 관련 해선, 통일교전세계본부장 윤 영 호 씨 가 ‘배 달 사고’가있었다는식으로전성 배 씨 에게문자 메 시지를보 냈 다는언론 보도를인용하며“이것이실체가아 닐 까 한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주 2회공판을진 행 하자며 신속재판을 예 고했다. 다만 추 석연 휴 가있는 1 0 월에는 15·22·24·29일4회공 판하고 11월부 터 는 매 주 수요일과 금 요일에공판을진 행 하자고했다. 1 0 월 부 터증 인신문을 시 작 하되검찰 주신 문만 우선진 행 하고, 11월부 터변 호인 단 반대신문을진 행 하자고했다. 재판 부는 11월 말까 지 증 거조사를 마 무리 할것으로 예 상했다. 김현우기자 윤석열전대통령측이12·3 불법계엄 과관련한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의위헌성을주장하며제기 한헌법소원이헌법재판소에서정식판 단 을받게됐다. 24일법조계에따 르 면, 헌재는윤전 대통령이제기한 ‘윤전대통령등에의 한 내란·외환 행 위의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등에관한법률제2조제1 항 등위헌확인’ 헌법소원을전날정식심 판에회부했다.사건 접 수 약 보 름 만의 결정이다. 헌재법에따 르 면, 헌재는재 판관 3명으로 구성된지정재판부에서 청구적격성등을사전심사한뒤문제 가 없 다고판 단 하면재판관전원이심 리하는 전원재판부에회부한다. 청구 요건등을갖 추 지 못 한 경 우는본안심 리 없 이심판 절 차를종결하는각하결 정을내린다. 윤전대통령측은 8일내란우두 머 리 등혐의1심을 맡 은서울중 앙 지법형사 합의25부 ( 부장지 귀 연 ) 에내란 특검법 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고 헌재에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 행 특검법이권력분 립 원 칙 과 영 장주의, 특검제도의보 충 성· 예 외성에반해위헌 이란주장이다. 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 단 은입장문 을 통해“1999 년 특검제도를 폐 지한 미 국의사례는특검이정치적 목 적에따 라 남용 될경 우 헌법적가치를심각하 게 훼손 할수있 음 을보여주고있다”며 “헌재가이 번 심판을통해특검법의위 헌성을 분명 히 밝 혀 주시기를 요청한 다”고밝혔다. 반면헌재는일반 시 민 이내란 특검 법 개 정안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청 구는각하했다. 내란특검법자체의위 헌성판 단 을구하는청구에대해서도 7 월 “헌법소원심판은기본권을제한받 은자가청구할수있는데,청구인은기 본권 침 해가능성을확인할수있을정 도로구체적주장을하고있지않다”는 이유로물리 친바 있다. 헌재는 특검법과 관련해 내란·김건 희· 채 상 병 특검법에서특별검사보등의 결격사유와권한을규정한조 항 을대 상으로 한 위헌확인소 송 도 7 월심판 에회부하고심리하고있다. 최다원기자 박성재, 피의자로 출석$내란 특검 ‘김학의출금’ 비교^검토했다 검사파견^출금팀대기의혹등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적용 朴,제기된의혹들모두부인해 정홍식법무부국장참고인조사 계엄당시“헌법학자자문”건의 특검‘朴계엄위법성인식’의심 “특검법위헌”尹측헌법소원, 헌재정식심판회부 “권력분립^영장주의등위배”주장 조태열전외교부장관이순직해병특검피의 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 강예진기자 마스크^정장 차림의김건희, 직업묻자“무직입니다” 헌정사상첫 ‘영부인재판’ 공천개입^청탁^도이치주가조작등 특검측공소사실에모두부인^반박 재판부, 주 2회로‘신속재판’예고 24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의첫공판 중계방송을시청하고있다. 뉴시스 조태열 ⵸ 장관피의자신분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