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정청래 “대법원장이뭐라고” 강공 전환$ “대통령외교 묻혀” 우려 우원식^천대엽, 사법부독립^신뢰확보필요성엔공감 ‘조희대때리기’로궤도이탈한사법개혁논의 오늘법관대표회의$사법부는불안^기대교차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24일국회의장실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 천처장은여권이추진하는사법제도개편안에대한 사법부입장을전달하기위해국회를찾았다. 고영권기자 ☞ 1면‘사법개혁관련면담’에계속 국회에서민주당이주도하는사법개 혁논의에사법부 참여필요성을 거듭 강조한것이다. 이날면담은법원행정처요청에따라 성사됐다. 두사람이사법부독립과신 뢰확보필요성등에대해선원론적으 로공감을표했지만,국회입법논의과 정에사법부요청사항이어느정도반 영될지는불분명해보인다. 한편 천 처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열리는 조희대 대 법원장 청문회에대한 사법부 입장을 전달할지도 관심사였지만, 이자리에 선 별다른 언급이없던 것으로 알려 졌다. 박태서국회의장공보수석은청문회 관련발언이나우려가있었는지에대한 취재진질문에“없었다”며“국회의장이 말한 ‘결자해지’에함축적의미가 담긴 게아니겠느냐”고말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조 희대대법원장 공격수로서다시전면 에나섰다. 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 장을비롯한 당내강경파에질세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수위를 높이 며뒤늦게‘조희대청문회’에힘을실었 다. “대통령은일하고여당 대표는 싸 운다”는정청래식‘투트랙’전략이라고 하지만여권에서조차국정운영에걸림 돌이될수있다는우려가고개를들고 있다.실제여당강경파의사법부흔들 기로정작이재명대통령의유엔총회기 조연설등외교성과가묻히고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법사위가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를의결한이후말을아껴왔던정대표 는전날밤페이스북에서보수진영출 신전직대통령을열거하며“우리국민 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대법 원장이뭐라고”라고반문했다.청문회 의결과정에서‘지도부 패싱’이있었다 는 논란이제기되면서지도부역시강 경파 중심의법사위에끌려다닌다는 비판이제기된터였다. 정대표가이날 태도를바꾼배경에는자신의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가있는 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 민주당지도부에속한 한 의원은이 날 통화에서“5월청문회에조 대법원 장이불출석했기때문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다”며“사법부가변화를보이지않 기때문에 가만히놔둘 수는 없는 모 양”이라고해석했다. 정대표는추위원장에게“앞으로당 지도부와상의하고결정해달라”고요 청했다는 보도에대해선“제가얘기한 건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조 대 법원장에대한 공세를 늦추자는게아 니다.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는데꿈 깨시길바란다”며되레언론에화살을 돌렸다.하지만한동안잠잠했던정대 표까지가세하면서집권여당과 사법 부간신경전은점입가경양상이다. 추 위원장은이날 페이스북에서“삼권분 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청문회출석을 거 듭촉 구 했다. 법사위원들은오는 30일 청문회에조대법원장이불출석한다면 고발조치 검토 를 포 함해 탄핵 가 능 성 까지언급하고있다. 조대법원장을겨냥한강경 목소 리가 잦 아들지않으면서당내에서도자제요 구 가나오고있다. 한 친 이재명 계 의원 은“이 러 다 ( 조대법원장을 ) 대선후보로 만들어주는게아니냐는의 견 이 많 다” 며“조대법원장이 ( 이대통령재판 ) 파기 환송 과 관련한 잘못 은있지만이 런 식 으로 푸 는건 잘못 됐다”고지적했다. 강성의원들의공세가유엔총회에데 뷔 한이대통령의외교성과를가리고있 다는 불만도 친 명 계 를 중심으로 나온 다.정권 초 기안정적국정운영을 돕 기 위해선여당이보조를 맞춰야 하는데,오 히려 목소 리를 크 게내면서국정성과가 묻히고있다는지적이다.한수도권의원 은“이대통령의취 임1 00일기자회 견 당 시에도‘투 톱 갈등’에대통령 메 시지가묻 히지않 았 느냐”라며“이 번 에도지도부의 정 무 적판 단 이부 족 하다는 증 거”라고 꼬 집었다. 김소희^김정현기자 ‘조희대청문회’ 침묵하다선회 與강경파에뒤질세라공격전면에 지도부패싱논란엔“이간질꿈깨” 민주당내부서도“자중”목소리 정청래(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국회 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여권의사법개혁논의가조희대대법 원장때리기에집중되면서애 초 내세운 ‘국민재판권보장’이라는취지는수면 아래로가라 앉았 다.여당대표가전국 판사회의 체 에 ‘대법원장 규탄 ’ 목소 리 를내달라고주문하자, 초 유의입법 · 사 법갈등을 지켜보는 법관들의불안감 은 커 지고있다. 천대 엽 법원행정처장은 24일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해여권의사법개혁추 진에대한법원입장을설명했다. 우의 장이사법불신해 소노력 을당부하자, 천처장은“사법권의온전한행사를통 해국민의기 본 권행사가이 뤄 질수있 도 록 노력 해 야 한다는 말 씀 으로이해 하겠다”고 답 했다. ‘사법신뢰회 복 ’이라는 궁극 적 목 표 에는 정치권과 사법부 간이 견 이없지 만, 세부 쟁 점에서는갈등이 깊 다.지 난 3월지 귀 연재판부의 윤 석열전대통령 구 속취 소 결정,지 난 5월대법원전원 합 의 체 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 사건파기 환송 판결부터논란이 계 속 되고있다. 대법원 근무 경 험 이있는 한 법관은 “대선을앞두고유 력 후보에대한사건 을이 례 적속도로처리한건논란의 소 지가 분명하다”면서도 “결론 자 체 는 기 존 판 례 에부 합 하는데다대법관 1 0 명이동의했으니민주당도 ‘내 용 ’은두 고 ‘속도’만 문제삼 았 던것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더불어민주당은 ‘조희 대4자회동설’을중심으로대법원의정 치적중립성을직 접 겨냥하고있다. 두 사건 파장을 어 떻 게 수 습 할지 를두고도사법부내부시 각 은 엇 갈 린 다. “재판의당부 문제로 법관 개인에 게가해지는비 난 에 휘 둘려선안된다” 는 기 류 가 우세하지만, “관행 · 실 무 와 다른 진행으로 사법신뢰를 떨 어 뜨린 것에대해선반성해 야 한다”는반론도 나온다. 갈등이부 각 되면서사법개혁법안내 용 에대한논의는 겉 돌고있다.민주당 은 ‘제2의조희대 · 지 귀 연’을 막 겠다며 사법개혁을 밀 어 붙 이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 리고 구 성을 다양화해상고심 심리를 충 실히하고 법관 인사 평 가에 국회추천등 외부인을 참여시켜결과 를공개하겠다는 구 상이다. 사법부는여권의추진 방향 을 크 게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심 제도개선필요성엔공감하나, 하급심 부실화 우려와인적 ·물 적한 계 를이유 로 국회에 ‘신중 검토 ’ 의 견 을 전달한 상태다. 법관인사제도개편에대해서도의 견 차가 뚜렷 하다. 정청래민주당대표는 “외부전문가의 객 관적 평 가를통해사 법부의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조 계 는 “국회가 사 실상 법원인사에개입하는 것이라 위 헌소 지가있다”고 본 다. 국회논의과 정에서사법부가배제될가 능 성에대한 우려도제기된다. 민주당이사법개혁안건처리시점을 11 월로미 루 기로하면서,당장 25일 본 회의통과를 우려하던 법원입장에선 시간을 벌 게됐다.하지만민주당이30 일로 예 정된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 행할 예 정이라정치권과의불편한관 계 는이어질전 망 이다. 25일‘상고심제도개편’을주제로열 릴예 정인전국법관대표회의 토 론회를 바라보는 법관들의시선에도 불안과 기대가 교차한다. 정청래대표는 사회 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대표회의는대 법원장에대한 사 퇴 를권고해 야 한다” 고적었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대법원장 탄핵카드 를다시 꺼낸 뒤로제대로된 사법개혁논의는 후 순 위가된느 낌 ”이 라며“ 토 론회는정식으로 소 집된회의 가아니어서법관 대표들의높은 참석 률 을 담보하기어 렵 기때문에자 칫 일 부의 목소 리가과대대표될수있다”고 말했다. 최다원기자 㢽₝㢹ⅅ } ೉ᙞₙ㍘ℽⅵᑎ೉⭾ሂ ھ ⎊᫩ ع ᙞ᩵ ؽ ⃩⊍➱⎉ ⳕ߹〡᭪ ㏖೉ᙞ ۉ ㋈㋇⅁◵᫺㍘㋉⅁ᗡ೉㏗ 㢽₝㢹㢼ⅅ } ܶさᙞ᩵⃍㐰∹ㄵ೉♶ᔁさ㐱ᲭᲥ 㢾₝㢻ⅅ } ೉⭾ሂ᫩ ع 㣀₝㢺㢿ⅅ } ᗅ⋅ೂⲂ⃍㐰೉ᙞ ۉ ᯡ⍦ₙ㐱㍘ 㐰ᙞ ۉ ⅁᩵ⶒ׉⇥ඍ ץ ⶁ㐱຺ ❝⎍ ڍ ざᗥ⸥ 㣁₝㢹㢺ⅅ } ⇍ܶᙞₙⅮさ℡㐮᩵ᙞ⇥ඍ ץ ⶁ℉ܶᗅ ۅ ᩵さ⇍ᗡᾙᗁ⠩ Ὴ⽮ℍ❲ᝍㅑ ک ᇭ⼽❝⎍ළὅ ⼥ಭ㐯 㣁₝㢹㢾ⅅ } ᝉᲂ◵ᗅ⋅ೂ℡ₙ㐮⃭᫦᾽ ⇍೉⭾ሂⳕᐽ ٹ ⇞᩵ㄡ ๭㍘∹೉ᙞₙⅮ ۅ ⼥ഞᯡ⇍ ܶᓽ⛦፵׉᎕ੵಭౝ⇥ᚽ׉ ⅑ಭ㍗㐯 㣁₝㢹㢿ⅅ } ∹ㄵ೉೉ᙞₙⅮ㐮ℽ೉⭾ሂ ھ ⎊᫩ ع ᙞ᩵ ۉۅؽ ᇱ⼽⼥ ⇍⛦፵ ౝᔅሩℽ ⁁ک ᝉ℡ ்ܵ ඍ୅℡⼥ᗝ׉⇍⿉ᾏಭ㍗㐯 㣁₝㢺㢽ⅅ } ⇍ܶᙞ ۉ ೉⸥さ℡ῑ⇞ 㣁₝㢻㢸ⅅ } ܶさᙞ᩵⃍ᗅ⋅ೂ⋅ඍ㐰∹ㄵ೉ ೉ᙞₙⅮ೉᫩ ץ ⅎ℡。 ۉ ᇱ ߽ ߒ ⿍ἑ♶ᔁさ㐱ῑ⇞ 국민재판권보장명분가라앉아 정청래, 법관대표회의토론회에 “대법원장사퇴를권고해야”주문 30 D4 사법개혁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