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李 복심’ 김현지국감 증인 제외에$ 野 “절대존엄인가” 맹공 여야가 24일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 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복심’으로알 려진김현지 ( 사진 ) 대통령실 총무비서 관의국정감사 증인채택여부를 두고 충돌했다.이날안건으로상정된‘국정 감사증인등출석요구의건’증인명단 에서김비서관이제외된 것을 야당이 문제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김비서 관은절대불러선안되는존엄이냐”고 따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 실장이참석하는데김비서관을출석시 키라는것은정쟁으로삼겠다는의도” 라고반박했다. 이날운영위는김병기위원장이해당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전쟁터로 변했 다.국민의힘간사인유상범의원은“지 금 저희에게제출된증인명단에총무 비서관이빠져있는데, 총무비서관은 14대국회이후한 번도증인에서제외 된적이없다”고지적했다. 그는 “총무 비서관은 대통령실인사와예산을 총 괄하는 핵심자리이기때문에항상 참 여해왔다. 소위 ‘문고리권력’이라 불 리는사람들인데도참석을해왔다”며 “ ( 그런데 ) 김현지비서관은 존엄이냐. 절대불러서는안되는존엄한존재냐” 고목소리를높였다. 유 의원은이어“ ( 민주당이 ) 이대통 령의최측근이라고평 가받는 김 비서관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 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 냐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없다”며“이부분은 추가 논의를 해서반드시출석시켜야 한다는게국 민의힘의입장”이라고말했다. 이에민주당 간사인 문진석의원은 “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조직개편 에대해서도협조는커녕필리버스터 ( 무 제한 토론을통한 합법적의사진행방 해 ) 를예고할정도로매사안마다발목 잡기,정쟁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며 “통상 ( 대통령취임후 ) 6개월은 허니 문기간이라 ( 야당이라할지라도 ) 정부 에협조적인게관례였다”고주장했다. 관례를 먼저깨뜨린 건 국민의힘이라 는지적이었다. 그러면서“총무비서관 을불러내야 한다는데는일견동의하 지만,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도에우리는 동조할 수없다”며“정쟁 을일삼으면서국정을 곤경에빠뜨려 도 되는 거냐. ( 국민의힘은 ) 공당이아 니냐”고말했다. 그러자국민의힘측에 선“무슨말을그렇게하느냐”는고성 이나왔다.민주당한의원이책상을내 리치자“왜책상을내리치느냐” ( 곽규택 국민의힘의원 ) 는지적이나오는등공 방이이어지고분위기가거칠어졌다. 이후에도김비서관의증인채택여부 를 놓고 공방이계속되자김위원장은 결국해당안건심사를다음으로미루 기로 했다. 김위원장은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않겠다”며“간사 간에좀 더협의를해달라”고했다. 이서희기자^박지연인턴기자 “우리나라의금융기관은 정부 덕에 혜택을 엄청나게보면서도 너무 많이 뜯는데에집중하고있는것아닌가.” 이재명대통령이지난 7월국무회의 에서이같이질타한 사실이확인됐다. 국가로부터혜택을 받으면서 투 자에 는 소 극 적인 금융기관의책임의 식 을 강 조하면서다. 2 3 일행정안전부가공개한 7월 22일 국무회의회의 록 에따 르 면,이대통령은 ‘예금보 호 한도 1 억 원으로상 향 ’ 내 용 의시행령개정안보고를받은 뒤 “정부 가 ( 예금에 ) 책임을진다는것은금융기 관에는혜택”이라며“금융기관들은상 응 하는 책임에대해보 험료 를 내는 것 말고 추가로 하는 게있느냐”고 물 었 다.김병 환 당시금융위원장은 “재정이 들어 갈 때 손 실분 담 을어 떻 게하느냐 는부분이있다”고 답 했다.해당시행령 에는금융회사등이 파 산등으로예금 을지 급 할수없는사 태 가발 생 할경우 국가가보 호 해주는예금한도를기존 5 , 000 만원에서1 억 원으로 올 리는내 용 이 담겼 다. 이대통령은 또 “요 즘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 ( 대출금리와예금금리의 차 ) 장사만하고위 험 을감수하는 투 자는 1 0% 정도밖에하지않고있다”며“위 험 부 담 은절대안지려고하고 맨 날주택 담 보대출이나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어“가계부채는 잔뜩 늘어나고소비는 안되고하니경제가 침 체되고,그러다자 칫잘못 하면일 본처럼잃 어버린 30년될 상 황 이 눈앞 에있는것아니냐”고했다. 금융기관이사회적책임을다해야한 다는취지의주장도 폈 다.이대통령은 “금융기관의예대마진수 익 이도를지 나치고있는데, 부 담 을좀시켜야되는 것아닌가”라며“국가경제에기여하거 나금융시장을선진 화 하거나금융수 요자들에게나 름 의혜택을 줘 야한다” 고했다. ‘장기 연 체채무 탕 감’ 등을예 시로 언급 하면서다.이대통령은 “ 갚 지 도 못 하는 빚 을평 생끌 어안게해서재 기도 못 하게 막 는건사회적 손 실”이라 며“금융기관이이런것을감당해야한 다”고말했다.이에정부는 7 년 이상 연 체된 5 , 000 만원이하의소 액 채권을 캠 코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일괄 매입해 소 각 하거나 조정하는 방 식 으로 운영 하기로했다. 박준규기자 장동혁(맨오른쪽) 국민의힘대표가24일이장우(앞줄오른쪽두번째)대전시장등과함께대전유성구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현장을방문해지역현안을확인한뒤발언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국민의힘이오는 2 5 일 본 회의에상정 되는법안에대한 ‘무한필리버스터 ( 무 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의사진행방 해 ) ’를예고했다.최장 ‘6 9 박 7 0 일’에 걸 친 필리버스터총력전에나서겠다는것 이다. 장기전인만 큼 의원들의체력부 담 은 최소 화 하되, 결 과 는 극 대 화 하겠 다는게국민의힘전 략 이다.이에더불 어민주당은정부조직법을 포함 해 4개 핵심법안만 본 회의에상정해우선 처 리 하기로방 침 을정했다. 국민의힘은 24일국회에서의원총회 를 열 고필리버스터실시에대한의원들 의의견을최 종 수 렴 했다.최은석원내수 석대변인은의총후“쟁 점 법안만필리버 스터를할지,비쟁 점 법안도할지 송언 석 원내대표에게최 종 결정을위임하기로 했다”고전했다. 송 원내대표가 2 5 일 본 회의에 앞 서최 종 결정을내 릴 예정인데, 당에서는일단모 든 법안이상정 될 경우 와 4개핵심법안만상정 될 경우를모두 가정해필리버스터대책을 세워뒀 다.이 날의총에서는필리버스터를모 든 법안 에해야한다는데보다무게가실린것 으로알려졌다.이를위해원내지도부는 모 든 의원에게출국금지령 까 지내 렸 다. 국민의힘이무한필리버스터에나 설 경우민주당이상정하려 던 법안 6 9 개를 모두 처 리하기위해서는최장 7 0 일이필 요하다.필리버스터는재적의원 3 분의1 이상이 종 결동의를하면24시간이지난 후표결을통해재적의원 ( 2 98 명 ) 5 분의 3 ( 17 9 명 ) 이상이 찬 성할때 종료 된다. 이에민주당은일단 본 회의상정법 안을최소 화 하기로했다. 무한필리버 스터가시 작 되면하루에1개법안만 처 리할 수밖에없는 만 큼 여당에서시 급 한 4개법안을 골 라 추석 연휴 이전에 처 리하겠다는 고 육 지책이다. 4개법안 은이날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 과 한 △검찰 청 폐 지등을 골 자로한정 부조직법개정안 △ 방 송 미 디 어통 신 위 원회 설 치법 △ 국회법개정안 △ 국회상 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 칙 개정안 이다. 윤한슬기자 국힘‘필리버스터범위’송언석에위임$의원전원출국금지령 진영 승 ( 사진 ) 합동 참모의장 후보자 ( 공 군 대장 ) 는 24일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엄 중한 상 황 에서 국민 의 군 대로 다시 서기 위해우리 군 은 헌 법적가치에입 각 한 원 칙과 기 본 으로되돌아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주적’의개 념 을 묻 는야당의 원질의 엔 ‘ 북 한정권’ 과 ‘ 북 한 군 ’이라고 답 했다. 진 후보자는이날 국회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모두발 언 에서“우리 군 은 비상계엄으로인해국민여러분 께깊 은 우려를안 겨 드 렸 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사기가저하됐다”며이같 이말했다. 그는 12 ·3 비상계엄 군투 입 과 관 련 ,“합참의장후보자로서국민여 러분 께 사 죄 드린다”고 밝히 기도했다. 이날 진 후보자는 임 종득 국민의힘 의원의‘주적’개 념 질의에“ 북 한정권 과 북 한 군 은명 백 한적”이라고 답 했다.이 어“ 북 한이상당 량 의핵 물 질 과 현실 화 된위협을 갖 추고있다는 생각 하에대 비하고있다”며“ 누 구라도 국가와 국 민에위해를 가한다면합참은 단 호 하 게대 응 할것”이라고 덧붙 였다. 국정기 획 위원회가이재명대통령임 기내전시 작 전권전 환 추진을 목표로 제시한 것 과 관 련 해 강 선영국민의힘 의원이“ ( 우리의 ) 군 사적 능 력을정확하 게 판 단해서보고해달라”고주문하자 진후보자는“전 작 권전 환 평가는한미 가공동으로평가하기때문에다 른 의 도로 평가되지않는다는 것을 말 씀 드 린다”고 답 했다. 또 “전 작 권전 환 이되 더라도 우리안보에부 족함 이없도 록 잘 살펴 서국민이불안해하지않는 국 방이 될 수있도 록 하겠다”고말했다. 9· 1 9 남북군 사합의복원 과 관 련 해선 “전방에서의 긴 장 완화 , 우발적 군 사 충돌 방지목적에부합한다는 생각 을 갖 고있다”며“우리 군 의대비 태세 에 문제나공 백 이 생 기면국민이불안해할 수있기때문에부 족함 없이하고,전방 에서 긴 장이 완화될 수있는 노 력을같 이하겠다”고 설 명했다. 김형준기자 여야, 운영위서정면충돌 유상범“인사·예산쥔문고리권력 14대국회이후국감출석이관례” 문진석“허니문협조관례깬건野 비서실장이나오는데도정쟁의도” 책상치고고성에안건심사연기 “정부혜택보면서뜯는데만집중”금융기관질타한李 지난7월국무회의서책임의식지적 “위험부담안지고주담대장사만해” 장기연체채무탕감등상생도강조 <총무비서관> 진영승“계엄때軍투입사죄$北정권^북한군은명백한적” 합참의장후보자인사청문회 “국민의군대로돌아갈것”강조 오늘‘69박70일’총력전최종결정 ‘체력아끼고결과극대화’전략세워 30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