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D6 사회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내면남는 게없어” 지자체들 울상 #서울에사는김기부씨는추석을맞 아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고향에100 만원을기부했다. 2023년부터시행된 해당 제도는 개인이지자체 ( 주민등록 주소지제외 ) 에기부하면일정비율 세 액공제혜택과기부금의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답례로받는제도다.약 25만 원의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으 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김씨는 고향 재정에도움을 줬다는 생각에뿌듯함 을느꼈다.그러나정작김씨의고향지 방자치단체담당자는한숨을쉰다. 중 앙정부에운영비를 내고 나면남는기 부금이거의없어서다. 위 사례에 나온 김기부씨는 가상 의인물이다. 그러나 적잖은 지자체들 이기부받은 금액의상당수를 운영비 로쓰느라허덕이고있는건엄연한사 실이다. 24일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행 정안전부에서제출받은고향사랑기부 금모금액및운영비분담금현황에따 르면전체243개지자체가운데기부금 액중운영비로사용할수있는법적한 도 ( 전년도기부금액의15% ) 를넘은곳 은 올해와 지난해각각 32곳, 33곳이 었다. 받은 기부금의절반 가까이를 운영 비로 납부한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 중구와 인천 동구는 2023년 모금액 약 2,458만 원과 2,538만 원 중 각각 1,070만원을지난해에운영비로냈다. 지자체들입장에서는운영비가과도 하다고느껴질수있는상황이다.주무 부처인행안부는 기부금 모금을 위해 구축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산하 지역정보화전문기관인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위탁해운영하고있다. 지차 제들은처음에사이트구축비용 2,600 만 원씩을나눠냈고, 기부금이모이기 전인첫해운영비도전액부담했다.이 후 운영비는 ‘공통 분담금+기부금액 수에따른추가분담금’형태로충당된 다.올해의경우공통분담금 938만원 에기부금 1억원미만지자체는약 132 만 원, 1억~1억5,000만 원은약 265만 원, 1억5,000만~2억원은약 366만 원 등을더냈다. 4억원이상기부금이모 인지자체는최대약 1,407만원을추가 부담했다.반면행안부는한푼도쓰지 않고있다. 이렇다보니기부금이적은지자체들 은 대부분을 분담금으로 다시토해내 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기부금의 15% 이내금액으로 책정할 수있는 홍보비 마련은언감생심이다. 이때문에홍보 를제대로못해모금모집에어려움을 겪는악순환이반복되기도한다. 설상 가상으로운영비는 2023년 20억3,000 억원에서지난해와 올해 35억9,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러다 배 ( 기부금 ) 보 다 배꼽 ( 운영비 ) 이더커지겠다”는 하 소연이나오는이유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운영비의일 부를 국비로지원하겠다고예산을 편 성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때문에재 정당국에서받아들이지않았다”면서 “제도초기라운영비를법적한도보다 많이부담하는 경우도있었지만 모금 이원활하게이뤄지다보면개선될것” 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모금액이늘어날때까지기다 리기만 할 게아니라 지방재정확충이 라는 제도의취지를 살리기위한 운영 비분담 조 정이 필요 하다는지적이나 온다.정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 형발전을 위한 제도인데, 시 스템 구축 · 운영비를 지자체에만 부담시 키 는건맞지않다” 고 강조 했다. 구현모기자 고령의환자가24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본관로비에서열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서울대병원분회무기한전면파업돌입기자회견’ 현장옆으로휠체어를끌면서지나가고있다. 민경석기자 서울대 병 원 노 동 조합 이의 료 공공성 강 화를 요 구하 며 24일 무기한 파업 에 돌 입했다. 환자 생명과 직결 되는 필 수 의 료 는 유지 돼혼란 이 크 지않았지만, 파업 이장기화될경우 환자 진료 에차 질이 빚 어질가 능 성도있다. 민주 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 의 료 연대 본 부 서울대 병 원 분 회 는 이날 서 울 종 로구 서울대 병 원 본 관 앞 에서기 자 회견 을 열 고 “ 파업 사태해 결 을 위 해매일단체 교섭 을 진 행할 것을 촉 구 했지만 병 원은 파업 전단체 교섭 을 거 부했다” 며 전면 파업 을선언했다. 병 원 곳곳에는 노조요 구사 항 과환자및보 호자를 향한 호소 등이담 긴벽 보, 파 업 안내문이 붙 었다. 서울대 병 원 노조 에는서울대 병 원 본 원, 서울시보라매 병 원, 강 남 센 터에서 일하는 간 호사, 의 료 기사, 임 상 병 리사 등 3천 여 명이가입 돼 있다. 앞 서 노조 가 조합 원을 대상으로실시한 총파업 찬 반 투표 는 투표 참여 자 2,895명 ( 투 표 율 85.30% ) 가운데2,709명 ( 93.58% ) 이 찬 성 표 를 던져 가 결됐 다. 노조 가 파업 을해도 응급 실, 중환자 실, 수 술 실등 필 수유지 업 무는정상운 영된다. 외 래진료 도 취소된사례는아 직 없는것으로 파 악 됐 다. 병 원내환자 이 송 담당 업 무, 간 호사가부 족 한 병 동 등에는대체인 력 이 투 입 됐 다. 다만 평 상시보다는 인 력 이 부 족 해 일부 외 래진료 , 입 퇴 원절차 등이지연 됐 을 수 있다고 병 원 측 은 설명했다. 보라매 병 원에선의무기록발 급 이중단 됐 다. 노조파업 이후 접 수된불만민원 은없는것으로 알 려 졌 다. 하지만 파업 이 길 어지면 진료 취소나 변 경, 신규 입 원지연등이불가 피 해환자 불편이커 질수있다. 앞 서서울대 병 원 노 사는 6 월 부터17 차례단체 교섭 과 53차례실무 교섭 을 진 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 지못했다. 노조 는 △ 현재 교육 부 소관인국 립 대 병 원의보건복지부이관 △ 72년일해 야 최고 임 금에도 달 하는 72단계 임 금 체계의개편 △ 중 증 환자 비율 증 가에 따른인 력 확충등을 요 구하고있다. 노조 는 “국 립 대 병 원복지부이관을 통해의 료총괄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는 요 구에김영태 병 원장은 교 수들이 반대하기때문에못하겠고, 72단계호 봉 체계개선에대해서는인사경영 권 이 기때문에 노조 와 협 의하지않겠다고 한다” 며 “ 병 원장은 노 동자와 환자의 정당하고절실한 요 구에답해 야 한다” 고지적했다. 이어“공공 병 원의사명은 누 구나차 별 없이제대로된치 료 를받을수있도 록하는것”이라 며 “국 립 대 병 원이제역 할을해 야 공공의 료 가 살고 공공의 료 가 살아 야 모 두 의생명을 살 릴 수 있 다”고 강조 했다. 김표향기자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심우정 ( 사진 ) 전 검찰총 장의자 녀 가외 교 부에특혜 채 용 됐 다는 의 혹 과 관련 해24일 강 제수사에나 섰 다. 공수처수사3부 ( 부장이대환 ) 는이 날심전 총 장의 직권 남용 권 리행사방 해등 혐 의에대해서울 서초구자택과 국 립 외 교 원, 종 로구외 교 부 청 사를 압 수수 색 했다.심전 총 장은 채 용자 격 을 충 족 하지못하는 딸 심모씨가 지난해 국 립 외 교 원기 간 제연구원에이어,올해 초 외 교 부 정책 조 사 공무 직 에 합격 하도록 부당한 영향 력 을 행 사한 것아니 냐 는 의 심을받고있다. 국 립 외 교 원기 간 제 연구원 채 용 과정에선 ‘석사 학 위취 득 예정자’ 였던 심씨가 ‘석사 학 위소지자’ 를 요 건으로하는공고에지원해 합격 한 점 이문제가 됐 다.이 달 10일서울지 방고용 노 동 청 등 노 동당국 조 사 결 과, 국 립 외 교 원이최 종합격 자 발 표 후 ‘ 채 용일’기 준 으로석사 학 위소지등자 격 요 건을적용하도록 당초 공고내용을 변 경한 점 에 채 용절차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 단했다.다만 박철희 당시국 립 외 교 원장의지시나 압력 의 혹 과관련 해선 객 관적인물 증 이나 진술 이 파 악되 지않았다고 밝혔 다. 외 교 부는올해1 월 공무 직근 로자 채 용과정에서‘경제분 야 석사 학 위소지 자’를 응 시자 격요 건으로제시했지만, 최 종 면 접 까지오른 1명을불 합격 처리 한것으로 알 려 졌 다.이후마 땅 한지원 자가없다 며 한 달 만에‘국제정치분 야 석사 학 위소지자’로 응 시자 격요 건을 변 경했고, 국제 협력 을 전공한 심씨가 합격 하면서‘맞 춤 형’으로공고를 바꾼 것아니 냐 는 얘 기가 나 왔 다. 외 교 부는 논란 이일자지난 4 월 감사원에공익감 사를 청 구하고심씨 채 용을유보했다. 심전 총 장은 검찰총 장 신 분이 던 올 해 3 월 “장 녀 는 채 용공고에따라 공정 하고 투 명한 절차를 거 쳐 국 립 외 교 원 연구원으로 채 용 됐 다” 며 의 혹 을 부인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자 녀채 용과 관 련한심전 총 장의부당 압력 행사및외 교 부 응 시자 격변 경의위법성 여 부를 확인할방 침 이다. 이유지^장수현기자 서울대병원노조, 무기한 파업$응급^수술실등필수의료유지 ‘KT 무단소액결제’중국인 2명오늘구속송치 내연녀정보조회, 음주사건처리유출$ 개인정보무단열람‘징계’경찰관 44명 개인정보를무단으로들 여 다보거나 외부로유출한 뒤징 계를받은경 찰 관 이최 근 5년동안 40명이넘는 것으로 드 러 났 다. 이중 절반 이상은 견 책등 가 벼 운처 벌 에그 친 것으로 파 악 됐 다. 24일경 찰청 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제출한 자 료 에따르면, 2021 년부터올해 8 월 까지약 5년 간 개인정 보를무단 조회· 유출했다가 징 계를받 은경 찰 관은 44명이다. 계 급별 로는경 위가14명으로가장많았다. 대부분은 업 무와무관하게인적사 항 을 조회 하거나유출한경우 였 다. 2020 년 부산경 찰청 소 속 A 경위는 형사사 법 포털 시 스템 ( KICS ) 에 접속 해내연 녀 주민등록정보와 동거관계, 차 량 정보 등을 몰래조회 하다가적발 됐 다. 2022 년경기 북 부경 찰청 의 B 경위는 지인의 부탁을받고 교 통경 찰업 무관리시 스템 ( TCS ) 에 접속 해제3자의음주사건처 리내역을 확인하고 유출했다. 지난 2 월 에도 서울 강 동경 찰 서지구대경위 가 평 소 알 고지내 던 사 업 가부탁을받 고 특정인의개인정보를 빼돌 려전 달 했다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 의로입 건 됐 다. 징 계수위는 가 벼 운 편이었다. 44명 가운데과반인 24명이 견 책 또 는감 봉 1~3개 월 을받았고,해 임 이나 파 면은 14 명,정 직 5명, 강 등1명이었다.해 임·파 면 의상당수는 뇌 물을 수수했거나 스 토 킹범죄 를 저 지르는 등 별 도의비위행 위가 경 합 된사례 였 다. ‘경 찰 공무원 징 계 령 ’에따르면 견 책과 감 봉 은 경 징 계 로, 파 면 · 해 임·강 등 · 정 직 은중 징 계로분 류 된다. 개인정보를 침 해한 것만으로 엄중한 처 벌 을 내리는일은 거의없었 던셈 이다. 기 본 적인 인적사 항 부터 수사 상황 등민감한정보까지들 여 다 볼 수있는 경 찰 의 권 한이남용되지않도록 조 치 가 필요 하다는지적이나온다. 권 의원 은 “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 키 기위해 부 여 된경 찰 의정보 접근 권 한이사적 인 목 적에남용되면경 찰 전체의 신뢰 가무 너진 다” 며 “개인정보유출을원천 차단할수있도록내부감 찰 시 스템 을 대 폭강 화하고재발 방지대책을마련 해 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현빈^권정현기자 새벽 시 간 대단지아 파 트가 KT 무단 소액 결 제사건 범 행의주 ‘ 타깃 ’이었다 는취지의 피 의자 진술 이나 왔 다. 경기남부경 찰청 사이 버 수사과는정 보통 신망 법위반 ( 침 해 ) 및 컴퓨 터등 사용사기 혐 의로 중국 동 포 A 씨 ( 48 ) 를 25일수원지 검 안산지 청 에구 속 송 치할 계 획 이라고 24일 밝혔 다. 컴퓨 터 등 사용사기및 범죄 수익은 닉규 제법 위반 혐 의로중국동 포B ( 44 ) 씨도함 께 송 치한다. A 씨는지난 달 5일부터이 달 5일까지 자 신 의차 량 에불법소형기지국 ( 펨 토 셀 ) 을 싣 고 경기 광 명시등 수도 권 대 규 모아 파 트 단지를 돌 아다니 며 해당 지역 KT 이용자의 휴 대 폰 을해 킹 해모 바 일 상품 권 구매, 교 통 카드 충전 등 소액 결 제를한 혐 의를받는다. A 씨는 경 찰 조 사에서“중국인 총 책 으로부터‘사 람 이많이사는아 파 트단 지로가라’는지시를받고 범 행했다”고 진술 했다. 이어그는 “ 신 호가 잘 잡히 는 새벽 시 간 대에 돌 아다 녀 라”라는등 ‘ 윗 선’ 지시에따라 움 직였 다는취지로 주장했다. 경 찰 은 A 씨가 말 하는 ‘ 윗 선’의실체 를 파 악하고 신 원을확인하는데수사 력 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아 직 정확 히밝혀 지지않았다. 경 찰 은이들을 검 거한지난16일 압 수 한 범 행장비 펨 토 셀검증 에도나설방 침 이다. 펨 토 셀 은통 신 에쓰이는각 종 설 비와안 테 나등으로이뤄 져 있는데,아 직 이장비를어 떻 게활용했는지는 밝혀 지 지않았다.경 찰 관계자는“불법기지국 장비의작동방 식 을입 증 해 피 해원인을 명확 히규 명할방 침 ”이라고 말 했다. 이사건공 범 으로지 목 된 B 씨는 A 씨 가해 킹 으로 얻 은모 바 일상품 권 과 교 통 카드 등을 여 러차례 교 환을거 쳐 지 류 백 화 점 상품 권 을 손 에 넣 은 뒤 현 금으로 바꾼혐 의를받고있다. B 씨는 총 2억원상당의 범죄 수익중자기 몫 1,000만 여 원을 뺀 나 머 지를국내환전 소를통해중국계 좌 로 송 금한것으로 조 사 됐 다. 경 찰 은불법자금으로의심 되는 돈 을중국으로 송 금하는데공모 한중국국적60대환전소 업 주도입건 했다고 밝혔 다. 경 찰 이 접 수한 피 해 규 모는지난 22 일기 준피 해자 214명, 피 해금 1억3,650 만 여 원이다. KT 가자체집계한 피 해자 는 362명, 피 해금은 2억4,000만 여 원이 다. 이종구기자 공수처, ‘딸 특혜채용의혹’심우정자택^외교부청사압수수색 부당압력^절차위반여부조사 절반이상견책^감봉등경징계뿐 “내부감찰강화,재발대책마련을” 공공의료강화^임금체계개편요구 수십차례교섭에도노사이견커 파업장기화땐환자불편불가피 “새벽대단지아파트로가라지시” 경찰‘윗선’파악^수법검증총력 ‘고향사랑e음’사이트관리비등 국비지원없이지자체들만부담 기부액의15%만사용원칙에도 올해32곳이운영비로초과납부 부산중구등절반가량낸곳도 “지방재정확충제도취지어긋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