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북가주에 위치한 테슬라 프리몬 트 공장에서 한 로봇 기술자가 작 업도중로봇에맞아중상을입었 다며 회사와 로봇 제조사를 상대 로5,100만달러에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피해 자 피터 힌터도블러(50)는 지난 2023년 7월 모델3 생산라인에서 옮겨진 로봇을 분해하던 중 사고 를당했다. 그는로봇내부부품에접근하기 위해 하단 모터를 분리하는 작업 을지원했는데, 이때로봇팔이갑 자기 풀리며 그를 강하게 가격했 다. 특히8,000파운드(약3.6톤)에 달하는균형추무게까지더해져힌 터도블러는바닥에쓰러져의식을 잃었다. 소송장에서 그는 지금까지 100 만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향후최소600만달러가추가로필 요하다고밝혔다.또신체적고통· 불편에 2,000만 달러, 정신적 피 해 1,000만 달러, 장래 소득 손실 800만달러등총5,100만달러규 모의손해배상을요구하고있다. 힌터도블러는 테슬라가 로봇을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배치했고, 사고 관련 CCTV 영상 공개를 거 부했다며 회사의 안전 관리 부실 을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사건 이 후 테슬라가 새롭게 안전 점검 절 차를도입했다고주장했다. 테슬라에서 로봇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아니다. 2021년텍사스오 스틴기가팩토리에서는한엔지니 어가 로봇 집게발에 찔려 벽에 몰 리다 동료의 비상정지 버튼 덕분 에 가까스로 구조된 사례가 있었 다. 또로봇제조사화낙(FANUC) 역시 2015년 미시간의 한 공장에 서 정비 엔지니어가 로봇에 갇혀 숨진 사건으로소송을 당한 바있 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오클랜드 연방 법원으로 이관됐으며, 테슬 라와 화낙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 놓지않고있다. 노세희기자 종합 A4 “테슬라공장서로봇이공격해중상” 이민판사‘파리목숨’ …해고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 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전 국 이민법원 판사들을 대거 해임 하면서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 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월 들어서만 20여명, 올해 전체 로는 80명 이상이 직위에서 물러 났고, 자진 사직까지 합치면 125 명 이상이 이민법원을 떠난 것으 로나타났다. NPR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 일 최소 14명의 이민판사가 해임 통보를 받고 즉시 재판에서 배제 됐다. 앞서 2월에도 20여 명이 임 용 첫날 해고됐고, 플로리다·뉴 욕·메릴랜드·캘리포니아·워싱 턴주 등 주요 이민법원들이 직격 탄을맞았다. 행정부는판사들이급증하는사 건을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했다 고 주장한다. 현재 이민법원 적체 는 370만건을 넘어섰고, 일부 사 건은 2029년 이후로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 계와이민사회는이번해임이오히 려적체를악화시키고이민자들의 최소한의절차적권리를축소한다 고비판하고있다. 특히 경험 많은 판사들을 내보 내고 군사법원 판사 등 이민 사건 경험이 없는 인사들을 단기 훈련 만 시켜 투입하는 방식이 논란을 키운다. 국제전문기술노동자연맹 (IFPTE)은“수년간 경험을 쌓아 온판사를단2주교육받은군판사 로 대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며항소급증과심리지연을경고 했다. 이번대량해임에는한인최초로 임용됐던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 판사데이빗김(한국명김광수) 판 사도포함됐다. 김판사의해임사 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망명 사 건에서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보 여왔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 다. 법조계일각에서는이같은대규 모해임이단순한인사관리가아 니라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신호 일수있다고우려한다.“이민법원 에서 시작된 해임 관행이 다른 사 법영역으로 확대될경우 사법 독 립의외피조차사라질수있다”는 경고도나온다.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 니티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적 결정이 아니라 반이민 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개입으로 받아들 이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노세희기자 트럼프2기들어80명 9월에만20여명잘려 사법독립성흔들리나 뉴욕맨해튼의이민법원내부모습. [로이터] “시민권없는입양인구제강력추진” 연방의회가시민권없는해외입 양인들의 법적 지위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지난 19일상정된‘입양인과미국가족 보호법’(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PAAF) 은한국출신을 포함한모든해외 입양인에게출생연도와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 용을담고있다. 이법안은양부모가미국시민권 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누 락으로시민권을취득하지못한 5 만여명의 해외 입양인을 구제하 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은 2001년 시행된‘아동 시민권법’ (ChildCitizenshipAct)에따라18 세 미만 미성년 입양아에게만 소 급 적용돼,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1983년이전출생입양인들은혜 택을받지못했다. 그결과상당수 가시민권없이살아가며추방, 복 지 배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 왔다. 특히 한인 입양인의 비율이 높 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20만명 가 운데 약 1만8,000명이 아직도 시 민권없이거주하고있으며, 이중 수십 명은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 다. 낯선환경에적응하지못해극 단적선택을한사례도보고됐다. 이번법안은민주당아담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 컨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 으며,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 메 이지 히로노 의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의원이주도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18세 이전 합법적으로 입양돼 미 국 내에서 양육되었을 것 △법안 시행 시점에 미국에 거주할 것 등 을 요건으로 하며, 기존에 시민권 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에 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 다. 또한추방된입양인의경우별 도의재입국절차를마련했다. 그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의회(NAKASEC), 입양인정의연 맹(AJ), 입양인시민권연합(AAC) 등단체들은꾸준히법제정을촉 구해 왔다. NAKASEC 측은“입 양인의 가족 구성 경위와 무관하 게 누구도 시민권과 기본 권리에 서배제돼선안된다”며법안통과 의필요성을강조했다. 입양인시민권보장법안은2016 년 이후 매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이해 부족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번번이무산됐다.지난3월세계한 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퍼시 픽 LA지부가주최하고본보가미 디어 후원한‘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컨퍼런스에서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의 생생한 증언이쏟아졌다. 조미순KOWIN퍼시픽 LA회장 은“이문제는이민법차원을넘어 인도주의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 다”며“한인사회가지역의원들에 게직접목소리를내야한다”고당 부했다. 노세희기자 ‘입양인및가족보호법안’ 연방의회서다시공식발의 한인포함5만여명달해 미국내한인유학생수계속감소 봄학기에 이어 이번 가을학기에 도미국내한인유학생이전년대 비5%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 다. 연방 정부의 유학생과 대학들 을겨냥한정책, 환율과물가상승 으로인한경제적부담, 높아진취 업문, 이민자사회에대한반감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되 고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 (SEVIS)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한인 유학생은 4만4,962명 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 년 9월의 4만7,222명 대비 연간 4.8% 줄어든 수치다. 2년 전인 2023년 9월의 4만8,292명과 비 교하면6.9%적어졌다. 주별로보면한국출신유학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역시 그 수 가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캘 리포니아내한인유학생수는올 해 9월기준 7,849명으로, 작년 9 월의 8,306명에서 5.5% 감소했 다. 재작년 9월의 8,780명과비교 하면2년사이에10.6%줄었다. 9월현재주별한인유학생은캘 리포니아(7,849명), 뉴욕(6,507 명), 매사추세츠(2,884명), 텍사스 (2,685명), 일리노이(2,610명) 등 의순으로많았다. 한형석기자 9월기준4만5천여 전년대비5%씩줄어 직원, 5천만달러소송제기 “회사안전관리부실”주장 뉴스ㆍ속보서비스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