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다고본것이다. 이때문에이날본회의에서금감위설 치법등을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 ) 으로 지정하겠다는 게민주당 방침이 었다.이경우엔정무위를우회할수있 으나, 최소 180일동안 본회의에오르 지못한다. 개편이예고된금융위·금융 감독원 등이 6개월간 간판만 유지한 채원래기능을하지못할가능성이컸 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이야심차게 내건‘코스피5000’공약이행을감안해 야했다.자본시장정상화를위해금융 기관들이중추적역할을 해야 할 시기 에되레금융시장정책·감독기능에공 백이생길 수있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당정대는결국 “개편강행은부작용 이더클수있다”는결론아래원점재 검토하는것으로입장을바꿨다.한의 장이“금융관련정부조직을 6개월이 상 불안정하게방치하는것은경제극 복에 도움이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것은이러한 배경에서다.이해당 사자들과야당반발이큰사안을무리 하게추진할경우정부초기국정동력 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작용 한것으로보인다. 대통령실관계자는 “강행처리하는모습보다야당과협조 하는의지를 국민들에게보여주는 차 원”이라고설명했다. 다만 당정대가 금융 조직개편을 완 전히포기한 건아니다. 한 의장은 “금 융위원회정책·감독 기능 분리는이번 정부조직개편에담지않기로한것”이 라며“필요하다면추후논의하고관련 상임위와논의하겠다”고했다.여야대 치탓에‘속도 조절’에나선것일뿐개 편 필요성과 의지는 그대로라는 의미 로해석된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이미한 차례 포기한조직개편을재추진하기는어려 울것이라는전망이많다.한민주당관 계자는“향후재추진여부는오로지이 대통령의의지에달렸다”면서도 “정권 지지율이가장 높은정권초기에좌초 한 계획이이후에성공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밝혔다. 이서희·우태경기자 25일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 의금융조직개편철회발표는전격적 이었다. 전날만해도민주당은 금융위 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는내 용이담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 공언한터였다. 그러나 당정대는이날 오전 11시쯤 국회에서긴급 고위당정대회의를 갖 고개편계획을스스로거뒀다.방미중 인이재명대통령은 강훈식대통령비 서실장으로부터구두로 철회계획을 보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 대통령국 내부재중에본회의를 불과 3시간앞 두고정부의첫조직개편안이뒤집어진 것은 매우이례적이다. 야당의반대에 가로막혀어쩔 수없는 고육책이라는 게당정대설명이지만 “이대통령의대 선공약을 무리하게추진하려다 자초 한혼란”이라는지적이나온다. 지 난 7 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 조직개편안을 확 정하고 ‘25일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던 당정대사이에기 류 변 화가나 타난 것은전날오후였다.한 정 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 김병욱 대 통령실정무비서관이국회정무위에서 금융위원회설치법등이처리 될 수있 는지를 파악 하기위해어제오후 국회 를 찾았 다”며“ 저 와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정무위협조가 쉽 지않은상 황 ’이라고공유했다”고밝혔다.정무위 는 윤 한 홍 국민의 힘 의원이위원장이라 서야당협조없이금감위설치법등 연 계법안상정과심사가불가능하다. 현 재로선 윤 위원장등야당설 득 이어 렵 기획재정부에서분리 돼 경제 컨 트 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재정경제부에금 융정책이관이무 산 되자 조직내부에 선우려와불만의 목 소리가들 끓 고있 다.경제정책의3대 틀 인 △ 재정 △세 제 △ 금융 중 세 제만 갖고서경제정책을 총괄 하기엔역부 족 이라는것이다.기재 부 내부게시판에는이를비판하는 글 이반나절사이수 십 개가 올 라 왔 다. 기재부는 25일금융위원회의정책·감 독기능분리가 무 산됐 다는소식이알 려지자언론공지를통해“신설 될 재경 부가 부 총 리부처로서경제사령 탑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 이없다”며 “국회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 확 정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기 재부에서예 산 기능이분리 돼 신설예정 인재경부의금융정책 흡 수가 물 거 품 이 됐 지만 곧 바로 문제가없다는 메 시지 를내 놓 은것이다. 그러나 기재부 내부 직원들의반 응 은 싸늘 했다.예 산 기능이없어 져 도금 융정책을 받 았 다는 위안이있었지만, 하 루 아침에 물 거 품 이 됐 기때문이다. 실제금융정책은 대 출 규 제등 시중에 풀린 돈 의 흐름 을 조정할 수 있어강 력한경제정책수단으로통한다. 또 기 업 지원과 부동 산 정책, 서민금융지원 까 지 체 감도높은정책도가능하다.한 기재부관계자는 “금융정책을 쥐 고있 으면다 양 한정책과시 너 지를 낼 수있 어예 산 기능만 큼 은아니지만 타 부처 의협조도이 끌 어 낼 수있다”며“재정을 뺐 으면적어도금융을 넣 어 줬 어야경제 정책 총괄 이가능하다”고 말 했다. 비 난 은 고위직을 향했다. 조직이이 렇 게되도 록손놓 고있었다는것이다. 기재부내부게시판에 올 라온 ‘우리부 간부 님 들은 반성하 셔 야 합 니다’라는 글 에서작성자는 “이번조직개편과정 에서알게된건우리부간부들은조직 역할과 능력에대한 사명감, 조직원을 아 끼 고위하는 마음 이전혀없다는것” 이라며“예 산 처분리논의가이 뤄 질때 그로인해 남 은 ‘경제조정 총괄 ’역할을 해야하는직원들의어려움을진지하게 고민하고 대 응 한 분이한분이라도있 느냐 ”고 꼬 집었다. 또 다 른 기재부 관 계자는“금융정책이관이무 산될 때고 위직대부분은 직전 까 지이런 사실을 알지못한 걸 로안다”며무능 함 을비판 했다. 세종=이성원·강진구기자 전격적으로발표된금융위원회·금융 감독원 체 제유지소식에그간 가 슴 을 졸 였 던 직원들은 들 썩 였다. 사무실에 선 환호 성과 함께박 수도터 져 나 왔 다. 다만‘백지화’가아 닌 ‘유예’에방점이 찍 힌만 큼 ,향후정치권주도로금융감독 체 계개편이다시추진 될 수있다는불 안감도감지 됐 다. 25일 당정대가이번정부 조직개편 안에금융위원회정책·감독 기능 분리 와 금융소비자보 호 원신설등을 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알려지자, 금융 당국 내부직원들은일제히 환호 했다. 특 히직원절반가 량 이 세종 시로주거지 를 옮 길처지에 몰 렸 던 금융위공무원 들은안도했다. 공무원신분인탓에적 극적으로 조직개편 반대 목 소리를 내 지못하고속 앓 이만해 왔던 탓이다. 한사무관은“한동안스트레스가컸 는데, 다 른 직원들도다시기 존업 무에 집중할수있는분위기가 마 련된것 같 다”고 전했다. 다 른 금융위관계자는 “이 렇 게중차대한일이어 떻 게하 룻밤 사이바 뀔 수있는 것인지 허탈 하기도 하다”고 털 어 놨 다. 국회앞 대 규 모 장외집회등 적극적 집단행동으로 조직지 키 기에 성공한 금감원은 더고무된분위기다. 직원들 의거 센 반발을 샀던 공공기관지정도 없 던 일이 됐 다. 사무실에선한정 애 더 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의 브 리 핑 을생 방 송 으로 시 청 하거나언론 보도를 통 해소식을 접 한 직원들이 환호 성을 지 르고 박 수를 쳤 다. 금감원의한 선임 조사역은 “금융감독, 소비자 보 호 등 본 업 에 더큰 책임감을 갖게 됐 다”고 말 했다. 금융권도이번결정을 환영 하는 분 위기다.원안대로금융감독 체 계가개편 될 경우 금융사입장에선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금소원등소 관 부처만 4곳 으로 늘 어나 눈 치 볼 곳 이많아지는상 황 이었다.보 험업 계관계 자는“중복검사등으로 업 무 효 율성이 크 게 떨 어질수있었는데당장의불편 은최소화된 셈 ”이라고 귀띔 했다. 일 각 에선 ‘백지화’가아 닌 ‘원점재검 토’인 만 큼 마음 을 놓 긴어 렵 다는 불 안감도 감지된다. 금감위설치법소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힘 소속인탓에여야 협의가 필요해 연 기 된것일뿐,정치권상 황 에 따 라언제 든 지다시조직개편이추진 될 수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관계자는“시간을조금번것 일뿐이제는금융위가 존 재의의를 증 명하는 수 밖 에없다”고 말 했다. 금감 원관계자도“당장은여러상 황 이복 합 적으로작용해개편안에서제외 됐 지만 내 년 에다시논의 될 지알수없는일”이 라며“금감원도금융소비자보 호 강화 등을위해내부 부서개편등 혁 신적인 노 력이필요한시기”라고강조했다. 이승엽·박세인기자 금융감독 공백에국정동력악화할라$당정대 ‘개편철회’ 급선회 금융정책이관무산 재경부, 경제정책총괄역부족 ‘존치’금융위·금감원환호·박수$‘추후논의’엔불안감도 본회의3시간전이례적철회왜 野설득어려워패스트트랙방침 금융위·금감원6개월개점휴업우려 ‘코스피 5000’실현차질가능성 이해당사자·야권반발도부담커 정책위의장“추후논의”여지뒀지만 與내부“좌초된계획성공드물어” 기재부,금융위기능분리무산되자 “신설재경부,경제사령탑변함없어” 내부“금융없인총괄불가능”비판 고위직향해“무능·무책임”비난도 금융위공무원세종이주부담덜어 금감원직원들,장외집회성과고무 “시간벌었으니내부혁신노력해야” 김민석(왼쪽부터) 국무총리,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국회민주당대표실에서정부조직개편 관련긴급고위당정대회의를마친뒤인사하며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장동혁(왼쪽) 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 25일국회에서열린의 원총회에서손팻말로입을가린채대화하고있다. 정다빈기자 30 D4 금융당국 개편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