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유엔총회참석차방미중인이재명대 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베선트미 국재무부장관과만나한미간의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고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접견을 교착 상태에 빠진협상의‘중대분수령’으로평가했 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뉴 욕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접견결 과를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 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 다”며“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 정책 실장이전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 접 투자하기로 한 일본 전례를 한국이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 도충분히논의하겠다”고답했다. 이어 “한미동맹은굳건하며일시적또는단 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 분히잘극복할수있다”며“도널드트 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 매 우중요하다는점을잘알고있으며특 히조선분야등에서한국은매우중요 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 다”고덧붙였다. 뉴욕=이성택기자☞3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이 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금융위원회 분리’방안 을 25일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협의없는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에반 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융 관 련정부조직이6개월이상불안정한상 태가지속될수있다는판단에따른것 이다.지난7일고위당정대협의에서정 부조직개편안을확정·발표한지18일 만이다.국정기획위원회가지난달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장과 기관 등 현장에서 제기된 업무 효율성 논란을 감안하면“탁상공론이 부른 예견된 혼선”이라는 비판이 불가 피해보인다. ★관련기사4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 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이 후 브리핑에서“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분리및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했다”고밝혔다. 이어“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 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물론패스트트랙지정까지고려되는상 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 론분열소재가되어선안된다고판단 했다”고배경을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기획 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금융위를금융감독위로개 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 정안을상정할방침이었다. 이와맞물린금감위설치법등11개법 안도패스트트랙으로서두를방침이었 다. 이들 법안은 소관 정무위원장이 국 민의힘소속이라상정조차어렵기때문 에패스트트랙을활용하기로한것이었 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본회 의상정까지최소6개월이소요되는만 큼금융위개편은내년4월이후에나마 무리될수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금융위, 금융감독 원등이해당사자들의거센반발이잦 아들지 않자 원점 재검토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의장은이번결정이전면백 지화인지,추후재추진하는지에대해서 는“거기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 했다”며“추후어떻게진행할지는고민 해봐야한다”고답했다. 민주당은‘금융위쪼개기’에반대해 온국민의힘요구를수용한만큼정부 조직법개정안처리에협조를요청했다. 그러나여야원내대표는본회의전70 분간협상에서이견을좁히지못했다. ' 이서희·김도형기자 2025년 9월 26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당정대,탁상공론추진‘금융위분리’접었다 ‘금융당국개편’ 18일만에철회 野반대, 패스트트랙땐 6개월소요 금융위·금감원내부거센반발까지 전면백지화·재추진여부결정못해 국힘 ‘정부조직법필리버스터’ 돌입 베선트만난李“한국경제규모,日과달라”통화스와프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