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관세를낮추려미리치르는돈으 로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결정하는 조 건으로 5,500억 달러(약 775조 원)를 제공하겠다고약속하고서야주력대미 수출 품목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얻어 낸 일본과 묶어서다. 하워드 러트닉 미 국 상무장관도 일본과 최대한 비슷한 투자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한국을 압 박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트럼프대통령은25일중국동영상플 랫폼틱톡의미국사업권매각관련행 정명령서명식이열린백악관집무실에 서 취재진에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 상 성과를 자랑하다가“알다시피 우리 는일본에서5,500억달러,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각각받는다”며“그것 은선불(up front)”이라고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은 일본으로 짐 작된다. 이달4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 한 뒤 공개한 미일 간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 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트럼프대통령이투자처를지정하면일 본은단45일이내에자금을대야하며, 일본이 투자 원금을 회수한 뒤에는 미 국이 이익의 90%를 챙긴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날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최 근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 에게 현금 투자비율을 높이고, 일본에 더가깝게투자액을늘리는한편, 일본 이서명한대미투자합의와유사한조 건들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 도했다. 특히대미투자의금액보다구조및조 건이 일본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을 러 트닉 장관이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WSJ는전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장재진기자 ☞3면에계속 1948년창설이후영욕의세월을거친 검찰이 78년만인 2026년 9월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주도아래정부조직법개 정안을처리하면서다. 검찰청을폐지하 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을신설해수사와기능을나누는게핵 심이다. 향후1년에걸친유예기간에보 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형사사법체 계도크게바뀔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80 명중찬성174표,반대1표,기권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 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시진행 방해) 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 앞에 무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는 검찰청 폐지 외에 △기획 재정부 분 리△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여성가 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등의내 용이 담겼다. 전날‘금융위원회 해체· 금융감독원분리’등금융조직개편방 안철회등우여곡절끝에국회문턱을 넘었지만, 향후연계법안처리등의과 제가남아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해가장초점을맞춘것은검찰청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이었다. 검찰은 1987년박종철고문치사은폐조작사 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2003년불법대선자금사 건등권력형비리수사를주도하며한 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 이 바뀔 때마다 대검 중앙수사부(중수 부)를중심으로전정권을겨냥한보복 수사가반복되면서검찰개혁에대한요 구가 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 과잉수사논란등으로권력견제를위 한기관이비대한‘수사권력’으로변질 됐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 찰개혁을 위해 칼을 갈아왔다. 문재인 정부가‘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 탈)’을추진했으나,여론의반발에부딪 혀검찰에경제·부패범죄수사권만남 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쳤다. 그러 나검찰총장출신윤석열정부출범이 후에도 권력 남용 논란은 끊이지 않았 고, 비상계엄선포에따른윤석열전대 통령 파면으로 탄생된 이재명 정부가 검찰해체를현실화한셈이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디테일 싸움’ 이남아있다. 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 여부,공소청·중수청설치법등추가논 의할쟁점들이산적해있다. 김소희·정준기기자☞4면에계속 2025년 9월 27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권력남용’검찰청,78년만에간판내린다 ‘檢폐지’정부조직법與주도통과 트럼프“韓3500억弗은선불” … 러트닉은“日처럼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