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D10 사회 2025년9월27일토요일 학교 코앞에서혐오 시위해도$ 학생보호 못 하는 ‘보호구역’ “혐오는스톱!존중은스타트!” 지난 25일오후서울구로구의한중 학교앞에서학생들이이런구호를 외 쳤다. 명동일대에서활동하던극우단 체의중국혐오시위가최근대림동학 교인근에서도벌어지자서울시교육청 과 학생들이함께나선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나치즘이재현돼선안된다” 며시위에강력대응하겠다고말했다. 학생과 교육당국의호소를 아랑곳 하지않고이날 오후 7시학교옆대림 역에서는 같은 단체주최로 시위가열 렸다. 주최측은 “짱 머시기 ( 중국비하 표현 ) 이런 발언은 오늘 없을 예정”이 라고강조했지만,처음마이크를잡은 사람부터“빼앗긴땅대림동”이라며입 을열었다.‘CHINAOUT’같은피켓도 모습을보였다.집회가열린대림역4번 출구 인근에는 9개의초중고가 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집회장소에 서직선거리가100미터도되지않는다. 교육 당국이혐오 시위로부터학생 을지킬방법이마땅치않은 상황에서 학교 바로앞에서열리는 혐오 시위로 학생들이불안에떨고있다. 한미라서 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6일 본 보 통화에서“학교 주변에‘중국아웃’ ‘공산당아웃’같은현수막이일상적으 로 걸려있다. 저녁에시위가열리더라 도학교주변에서학원수업을듣거나, 친구들과어울리는아이들이많은데저 런메시지에그대로노출된다”고우려 했다. 2023년 12월엔 12·12군사 반란 을다룬영화 ‘서울의봄’을단체관람을 했다며,학교교문앞에서극우단체가 시위를벌인일도있었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환경보호 구역’이있지만,이런시위를제한할 수 단은없다. 보호구역은학생들에게유 해한 소음·오염물질을 학교인근에서 차단한다는차원에서교육환경보호법 에따라 교육감이지정하는데, 혐오표 현이나 차별행위에관한 금지조항은 없다.‘기준초과오염물질을배출하는 시설’ ‘분뇨처리시설’ ‘게임물 시설’ 등 32개의금지행위가거의‘시설’의설치· 운영을막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이탓에교육청은교육환경보호구역 내PC방을설치하고영업하려는 자영 업자는심사할수있지만,학생들을포 함한 특정집단을 노골적으로 차별하 는집회에는아무런손을쓸수없다. 당장 거 론 되는 대 책 은 교육환경보 호법을 개정해보호구역내 폭 력·차별 적시위를제한하는 조항을 두 는것이 다. 정교육감은 25일 “학교인근에서 이같은집회를할수없도 록 법 령 을개 정하기위해국회교육위원회 와 소통 하겠다”고 밝혔 다. 보다 근본적인대 책 은 부당한 혐오· 차별표현에대한 법적 규 제다.일본의 경우도 ‘재일 ( 재일조선인 ) 특 권 을 허용 하지않는 시 민 모임’ ( 재특회 ) 이한인 학교인근에서벌인혐오 시위를 계 기 로, 2016년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했 다. 한국에서는 2006년국가인 권 위원 회가차별금지법제정을정부에 권 고했 고, 이 듬 해정부가 입법예고에나 섰 지 만이후 보수기 독 교 계 의반발에제대 로입법화되지않 았 다. 한상 희건 국대법학 전 문대학원교수 는이날본보통화에서“제일시 급 한 건 차별금지법제정”이라며“ 또 현재경 찰 의단 속 중심으로구 성 된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률 을개정해보호구역내의집회 의경우교육청이나설수있는 틀 을마 련 해 야 한다”고말했다. 홍인택기자 극우단체혐중시위대림동으로 학생^교육당국“그만”호소해도 법적제지수단없어속수무책 ‘보호구역’에혐오^차별조항없고 오염물질배출등시설금지만 폭력^차별시위제한조항개정 부당한혐오등법적규제목소리 윤석 열 전 대통 령 이12·3 불법 계엄 관 련 내란·외환의 혹 을수사하는조은 석 특별 검 사 팀 의기소 사 건첫 공 판 에출 석 해혐의를 모 두 부인하며 석 방을 요 청했다.재구 속 이후 석달 만에법정에 나 온윤전 대통 령 모습은하 급 심 형 사 재 판 에선 처음 설치된 중 계카 메라에 고스란 히담겼 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35부 ( 부장 백 대현 ) 는 26일 윤전 대통 령 의특수공 무집행방해등혐의1차공 판 기일을열 었다.이날재 판 은 특 검팀신 청에의한 중 계와 공 판 개시 전 에한해언 론 사내 부 촬 영이 허용 되 면 서10대가 넘 는 카 메라가법정에설치 됐 다.대법정방청 석 도인산인해였다. 법원 내구치감에서대기하던 윤 전 대통 령 은 “피고인 윤석 열을입정시 키 십 시오”라는재 판 부 명 령 이떨어 진 오 전 10시16분,구 속 피고인 전용 출입문 을통해법정에출 석 했다. 윤전 대통 령 은 살 이많이 빠진 모습으로 짧 은 흰 머 리에남 색 정장을입고수 용 번호‘3617’ 명 찰 을 왼쪽 가 슴 에 달았 다. 7월재구 속 후 11차 례연속 내란우 두 머리혐의재 판 에불출 석 하다가이날 8 5일만에피고인 석 에 앉 은 윤전 대통 령 은 악 화된 건 강상 태 를강조하 듯 이 름 과주소등을 묻 는재 판 부질문에 작 은 목 소리로 대 답 했다. 국 민참여 재 판 은원치않 느냐 고 확 인하자고개를 끄 덕 이며“ 네 ”라고 속삭 였다. 사후 계엄 선포문 폐 기혐의 와 관 련 해선 윤전 대통 령 이 짧 게변 론 하기도 했다.재 판 부가‘한 덕 수 전 국무 총 리지 시만으로 사후 선포문에국법상 문서 로서 성격 이없어 진 다는 근거가 뭐냐 ’ 고 묻 자 윤 전 대통 령 은 “저한 테 물어 보지않아도당 연히 ( 폐 기에 ) 동의할것 이라고생 각 했다”고 답 했다. 재 판 부는특 검 법에명시된 신속 심리 조항에따라 향 후 주 1회이상 재 판 을 열겠다고예고한 뒤 , 곧 바로보 석여 부 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열었다. 다만 “보 석 사 건 은공소사 실 과직 접 관 련 이 없는 건 강상 태 등내 밀 한 신 상정보·사 생활이포함 될 수있다”며중 계카 메라 철 수를명 령 했다. 공 판 중엔입을 잘 열지않 았 던 윤전 대통 령 은 신병논 의가 시 작 되자 건 강 악 화를적극 호소하며 석 방을 요 청했 다. 윤전 대통 령 은 “1. 8평짜 리방안에 서서바이벌 ( 생존 ) 자체가 힘 들다”며 “ 앉 아있으 면숨 을 못쉴 정도는아 니 지 만 체력적으로 법정에하 루 종 일 앉 아 있는게 힘 들다”고말했다. 구 속 상 태 에선방어 권 행사에어려 움 이있다는주장도했다. 윤전 대통 령 은 “주 4, 5회재 판 을하게되고주말에특 검 에서오라고하 면 가 야 하는데구 속 상 태 에선응하는 것자체가 불가 능 하 다”며“특 검 주장과 달 리불구 속 상 태 에서 ( 형 사사법 절 차에 ) 협 조안 한 것 이없다”고말했다. 특 검팀 의 수사 와 기소도 깎 아내렸 다. 윤 전 대통 령 은 “대통 령 이 얼 마나 많은재 량권 을 갖 고있는데이런식으 로 ( 기소하는 게 ) 정말 유치하기 짝 이 없다”며“특 검 조사에 두 번나 갔 는데 조서자체가 질문도 굉 장 히 이상하고 답 변도이상하게돼있어서서명을 할 수가없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현직부장 판 사가 뇌 물을 받았 다는 의 혹 과 관 련 해 26일강제수사에 착 수했 다.해당부장 판 사는변호사로부터수 백 만원상당금 품 을수수한의심을 받 는다. 공수처가 판 사를상대로강제수 사에나선것은처음이다. 공수처수사2부 ( 부장 김 수환 ) 는이 날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물수수등 혐의로 전 주지법소 속 A부장 판 사 자 택 과 사무 실 에 검 사 와 수사관을 보내 관 련 자 료 를 확 보했다. A부장 판 사에 게금 품 을 제공한 것으로 지 목 된 B 변 호사의자 택 , 사무 실 역시 압 수수 색 대 상에 포함 됐 다. B 변호사는 전북 지역 법무법인의대표변호사다. 올 해 4월 전북 경 찰 청은 A부장 판 사 와B 변호사의관 련 혐의를처벌해 달 라 는 취 지의고발장을 접 수했지만, 현직 판 사가공수처수사대상에해당해사 건 을이 첩 했다.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부장 판 사에게현금 300만 원과 아 들 돌 반지,배우자고가 향 수등 총 370 만원상당의금 품 을제공했다는의 혹 이 담 긴것으로 알 려 졌 다. B 변호사 등 이 주주로 있는 회사 건 물을 교습소 용 도로무상제공 받았 다는내 용 도포 함 됐 다. 고발인은 A부장 판 사 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관 계 인데다, B 변호사가 담 당한사 건 이 전 주지법에있어직무상 관 련성 이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바이 올 리 니 스트인A부장 판 사의아내가교 습소 장소를 무상으로 사 용 하며, B 변 호사 자 녀 의교습비명 목 으로 금 품 을 받았 다는 취 지다. A부장 판 사는 그의 아내가 B 변호사아들에게바이 올 린을 가 르 친데따 른 대가일 뿐 , 판 사직무 와 는관 계 없다는입장으로 전 해 졌 다. 이유지기자 ‘라임자산운 용 ( 라임 ) 사 태 ’주 범 인 김 봉 현 전 스타모 빌 리 티 회장에게금 품 을 수수한 혐의로 재 판 에 넘겨진 기동 민 ( 사진 ) 전 더불어 민 주당의원등 4명 이1심에서무 죄 를선고 받았 다. 서울남부지법 형 사11단 독 정 성 화 판 사는 26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위반 ( 알 선수재 ) 과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된기 전 의원에게무 죄 를 선고했다. 함께재 판 에 넘겨진 이수 진 민 주당의원, 김 영 춘전 해 양 수산부장 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 도모 두 무 죄판결 을 받았 다. 기 전 의원은 20대 총 선 후보였던 2016년 2 ~ 4월 김전 회장에게선거자 금 및양 재동화물터미 널 부지관 련 인 허 가 알 선명 목 으로정치자금 1 억 원과 200만 원상당 양복 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재 판 에 넘겨졌 다. 이의원 은 500만원, 김전 장관은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 는 5,000만 원의정치 자금을 받 은혐의로기소 됐 다. 당시 검찰 이정치자금법위반 죄와알 선수재 죄 공소시 효 ( 7년 ) 가 임 박 해기 소를 결 정했다고 밝히면 서‘정치적기 소’ 논 란이일었는데 1심 판결 만 놓 고 보 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 판 을 피하기 힘 들게 됐 다. 정 판 사는“ 검찰 이주 요증 거로제시 한 김봉 현의 진술 과 수 첩 에 신빙성 이있다 고 보기어 렵 고, 피고 인들이 김봉 현으로 부터불법선거자금 을 수 령 해 정치자금 으로 사 용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금 융 내역등 객 관적 증 거가없는 만 큼김전 회장 진술 의 신빙성 이중 요 한데 신뢰 도가 높 다고 보기어 렵 다는 것이다. 그근거로는 김전 회장이금 전 을 건 넨 사 실 을 폭 로했다가 옥 중입장문을 통해번 복 하고,다시금 전 을 건넨 게맞 다 면 서도기존주장과다 른액 수를내 세 우는등 여러 차 례 말이바 뀐 점등을 들었다.기 전 의원이화환을보내 달 라 는 김전 회장의 간 단한 요 구도거 절 한 점이나, 청 탁 이이 뤄진 것으로 의심 됐 던 양 재동부지가제3자에게 매각 된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 해보더라도 두 사 람의친분이 두텁 거나거 액 의정치자금 이오 간 것처 럼 보이지않는다고도 지 적했다. 기 전 의원은 선고 후 “ 김봉 현을 만 난 건 2016년한차 례 에불과한데 검찰 은 라임사 태 배후에청 와 대 와 민 주당 이있다는 프레 임을 짜 서집 요 하게당 과저를공 격 했다”며“ 검찰 은일방적이 고황당한주장을하 면 서 엉뚱 한내 용 으로저를기소하는무리한행 태 를보 였다”고직 격 했다. 김나연기자 근로자 추락 사 망 사고에대한 책 임 으로 재 판 에 넘겨진전 업체대표에게 징 역 2년이 확 정 됐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경영 책 임자에게 실형 이 확 정 된 두 번 째 사 례 로 알 려 졌 다. 대법원 1부 ( 주심 신숙희 대법관 ) 는 중대재해처벌법상산업재해치사등혐 의로기소된 삼 강에스 앤씨전 대표 송 모 씨 에게 징 역2년을선고한원심을 26 일 확 정했다. 업무상과 실 치사 등 혐의 로 함께기소된직원들에 겐징 역 형또 는 금고 형 의집행유예가, 법인에 겐 벌 금20 억 원이 확 정 됐 다. 2022년2월19일경남고 성 군에위치 한 삼 강에스 앤씨 사업장에선 50대 협 력업체직원이선 박 화물 창 내부 보수 작 업을 하다가 떨어져사 망 했다. 송씨 등은안 전 조치를 다하지않은 혐의로 재 판 에 넘겨졌 다. 이사업장에선 2021 년 3, 4월에도 협 력업체노동자가 숨진 것으로조사 됐 다. 재 판 에서 송씨 는 피해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 업공 간 에들어 갔 다가 목 숨 을 잃 었다며혐의를부인했지만, 1심 은 징 역 2년을 선고했다.이 달 ‘아리 셀 참 사사 건 ’ 1심에서대표에게 징 역15년 이내려지기 전 까지 징 역2년은 중대재 해처벌법으로기소된사 건 에서선고된 가장무거운 형량 이었다. 1심재 판 부는 “ 짧 은기한 내수리를 완료 하기위해보호조치를 위한 비 용 을고려하지않고저가로수리를수주 하는 방식으로 수 익 을 내 면 서사고가 발생했다”며“산업안 전 보 건 법위반으 로만 7차 례형 사처벌을 받았 고,1년 새 3명이산업재해로 숨졌 음에도 반 성 하 지않고있다”고질타했다. 항소심과대법원도 1심 판 단을수 긍 하 면 서이날 송씨 에게 징 역 형 이 확 정 됐 다. 최다원기자 공수처, 뇌물수수의혹전주지법부장판사압수수색 기동민‘라임금품수수’ 1심무죄 법원“김봉현진술등신뢰못해” 이수진등 4명모두에게무죄선고 25일이주배경학생이많은구로구의한중학교에서학생들이혐오중단캠페인을벌이고있다.(왼쪽)그럼 에도지난주대림역에서집회를벌인극우단체는이날저녁에도집회를열었다. 연합뉴스,유튜브캡쳐 윤석열“1.8평방서생존힘들어$특검기소는정말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1차공판기일 “구속상태서방어권행사어려워” ‘근로자추락’대표실형확정$중대재해법두번째 삼강에스앤씨전대표징역2년 26일구로디지털단지일대에서열린 ‘G밸리넥타이런’ 참가자들이힘차게출발하고있다.G밸리넥타이런은G밸리기업인,직장인,지역주민등이넥타이를매고함께달 리는행사로올해20회를맞이했다. 연합뉴스 넥타이매고함께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