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검찰청폐지등의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개정안이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검찰 내부는 분노보다는 무기력한분위기가지배적이다. 단일대 오로 뭉쳐저항했던문재인정부검찰 개혁때와는확연히다르다.유예기간1 년동안조직개편과관련법개정등새 로운 형사사법체계정비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속에엑소더스 ( 대탈출 ) 가 가속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 하면서1년유예기간을거쳐78년역사 의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수사·기 소권중수사권은행정안전부산하중 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이관될것으 로예상된다. 유예기간동안정부는총 리실산하범정부검찰제도개혁태스크 포스 ( TF ) 를설치해더불어민주당과협 의해세부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세심한 개혁이필요하다’는 신중론 을 뒤로 한 채 ‘추석전검찰청폐지’가 현실화하면서검사들은 침묵에 빠졌 다.반대목소리를내도돌이킬수없다 는 무력감이팽배한 데다, 의견을 밝히 면 ‘조직이기주의’라는비판으로돌아 오기때문이다. ‘대검이라도 나서야 하 는것아니냐’는일선의견을반영해24 일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대검찰 청차장검사 ) 이“헌법에규정된 ‘검찰’ 을 지우는 건성공적인검찰개혁에오 점이될수있다”는입장을 냈지만, 곧 바로 “부적절하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지적을받았다. 수사 경험이많은 중간간부급 검사 들은수사력저하를우려한다. 중수청 으로 검사와 수사관이가고 싶어하지 않는데다일부인원이옮긴다해도검 찰 조직이수십년간 쌓아온 수사력을 단기간에이식하는건불가능하다. 수 도권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 “중수청 에우수한 재원들이갈 유인이있는지 의문”이라며“가더라도수사노하우가 강의식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지않느 냐. 도제식으로생기는 노하우를어떻 게옮긴다는건지모르겠다”고말했다. 법제도개정,형사전자소송시스템전 면개편 등 필요한 조치가 유예기간 1 년내에이뤄지지않으면서시스템혼란 이커질것이란우려도적지않았다. 모 든수사에대해검사지휘를받도록돼 있는 ‘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 문제가 대표적이다. 특사경제도는 특수행정 분야에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부여한다는점에서효율 검사 대탈출 가속화 전망 속$ 중수청수사력공백우려 헌법에‘검찰’명시$위헌심판대오를까 檢총장대행“안타깝지만형사사법시스템공백없도록최선” ‘검찰청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26일처리되면서위헌논란도 다시고개를들고있다.위헌을주장하 는이들은 ‘헌법에내포된검찰 조직을 폐지해그 기능을 형해화했다’고얘기 한다. 다만 개정안이헌법재판소심판 대까지옮겨갈지는 미지수다. 명칭변 경만으로 검찰 권한이사라진다고 단 정할 수없고, 조직개편이헌법에명시 된검사의권한을건 드 리는건아니라 는해석도적지않기때문이다. 검찰청폐지의위헌성을 다 툴 수있 는경로는헌법소원, 권한 쟁 의심판, 위 헌법 률 심판 등이있다.이가운데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청 구 할수있다.전문가들사이에선‘국 민 투 표권침해’를이유로일반 국민들 의헌법소원청 구 가 가능하다는얘기 가나온다.헌재는 2 00 4년‘신행정수도 이전’ 법 률 에대한 헌법소원청 구 를인 용하면서“헌법개정사항을단 순 법 률 형태로실현해국민이가지는 참 정권적 기본권인국민 투 표권의행사를배제했 다”고판단했다. 관건은검찰이헌법상기관인지여부 다. 검찰청을공소청으로바 꾼 다고해 서명칭변경을 넘 어기관폐지로 볼 수 있는지도 쟁 점이다. 헌법8 9 조 16호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 로‘검찰총장등 임 명’을명시하고있고, 헌법 12조 3 항은 ‘체포· 구 속· 압 수 또 는수 색 을할때검사의신청에의해법 관이 발 부한영장을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단 순 히헌법에검찰총 장명칭이나온다고해서검찰조직자 체가 헌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것 은무리라는해석도있고, 헌법에등장 하는 검사는 검찰청검사만을 의미하 는것이아니라는지적도있다. 헌재는 2 0 2 3 년 ‘검수 완박 ( 검찰 수사권 완 전 박 탈 ) ’입법에대해한동 훈 당시법무부 장관과검사들이청 구 한권한 쟁 의심판 사건 결 정문에서“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아니라고 판단할 여지 도있고,아니라고단정하기어려운 측 면도있다”며여 러 가능성을 열 어 뒀 다. 검사들이권한 쟁 의심판을청 구 하는 방법도있다. 권한 쟁 의심판은 특정국 가기관이다 른 기관의권한을 침해할 때청 구 할 수있다. 국회의입법행위에 대해선입법재 량 이인정되는 만 큼 , 이 로인해다 른 기관의헌법상 권한이침 해 됐 을때심판청 구 가가능하다. 일 각 에선 검찰청 폐지에 대해 재차 권한 쟁 의심판 청 구 가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 로 대체하는 것자체가 헌법이내포하 는검찰의기능을제한한다고 보기때 문이다. 검사의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봐 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강 백 신대 구 고검검사는 검찰 내부망이 프 로스 글 을 통해“검찰 ( 檢察 ) 이라는이 름 자 체가수사 업 무를의미한다”고밝 혔 다. 그는 “헌법에서검찰총장에대한 대통 령 의 임 명권을직 접 입헌화한 것은 ‘본 안 ( 재판 ) 전절차의사법적수사를 주 재하는 국가기관으로서검찰총장’을 임 명할 권한을대통 령 에게보장한것” 이라는해석을내 놨 다. 헌법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찰 명칭 삭 제를 권한 쟁 의심판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 고 갑 론을 박 이있다. 명칭 을권한으로해석한사 례 가없고,헌법 상 보장되는 검사의권한은영장청 구 권 뿐 이라는해석이 꾸준 히제기 됐 기때 문이다. 헌법연 구 관 출신의노 희 범변 호사는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다주고경찰을 철 저히통제하도록했 던것은 헌법적 결 단이아 닌 입법적 결 단”이라며“경찰이무분별하게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검사를 거치도록 ( 헌법에 ) 정해 뒀 을 뿐 ”이라고 말했다. 정준기^이유지기자 적이지만, 수사 지식이부 족 해지휘가 필요하다. 검사의수사권을 폐지하면 특사경에대한수사지휘권폐지도거론 될가능성이 높 다. 자포자기한검사들이조직을 떠 나면 서유예기간 내에사실상 검찰이사라 질것이란자조도나온다. 퇴 직검사수 는 △ 2 0 1 9 년 111명 △ 2 0 2 0 년 9 4명등 매 년 1 00 명안 팎 을 유지하다 2 0 21년 검경수사권조정이 후 급 증 했다. 2 0 2 3 년 14 5 명,지 난 해1 3 2명, 올 해 8 월 까지 99 명을기록했다. 형사부에서오 래 일 했던한 부장검사는 “ 후 배가 할 말있 다고들어 올 때마다그만 둔 다고할까 봐겁 이 난 다”며“ 앞 으로없어질조직에 남 아 달 라고 설 득 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장수현^이유지기자 검찰청 1년후역사속으로 검찰내부반발보다무력감팽배 文정부때단일대오저항과달라 “검사·수사관, 중수청갈지의문” 수십년수사력단기이식불가능 1년내시스템개편쉽잖아혼란 특사경수사지휘권도폐지거론 검찰청폐지등을비롯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에서표결된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 찰청주변에검찰청폐지반대현수막을내건차량이주차돼있다. 민경석기자 ى ◹♶㋎㋏଍᎕ᾙ⶙⎉ ᙞᓽᝉ ᙞᓽᝉ ⽒⇞ἑ⇍ᝉ ى ◹♶ ى ◹♶ ھ ᭕♶ ⋚೉ᙝ⊍ᯡ᩵♶ ߹∽ ⇞ᝉ∹⎊ᙞ ץ ⇞ ㏖Ჩ᫭㏗ ㏖⶙⎉㏗ ㏖Ჩ᫭㏗ “기본권침해”헌법소원청구거론 검찰‘헌법상기관’으로볼지쟁점 검사들은‘권한쟁의심판’가능성 ‘명칭변경’권한침해로볼지의문 검찰청폐지등을포함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에서표결된26일한직원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로비로들어가고있다. 민경석기자 ☞ 1면‘정부조직법통과’에서계속 보 완 수사권을 두 고도 민주당 강경 파 와이대통 령 이온도차를보이는등 야당은 물 론여권내에서도 의견을 조 율해야 한다. 약 2, 300 명의검사를 포 함해수사관, 실무관 등 총 7,8 00 명에 이르는 검찰청인력재배치도 필요하 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산하에범정부 태스크포스 ( TF ) 를 만들어세부 과제 들을논의할계 획 이다. 이와 관련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 행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회통과 와 관련, 퇴근길취 재진과 만나 “안 타 깝 게 생 각 한다”면서도 “국회의의 결 을 존 중한다”고 말했다.이어“형사사 법시스템이공 백 없이, 차질없이진행 되도록 최 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 덧 붙였 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 법개정안 처리 후 ‘방송미 디 어통신위 원회설치법’이상정 됐 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규제를 담당하는방송미 디 어통신위원회로기 존 방통위를대체하는내용을담았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마 찬 가지로국민의 힘 의필리 버 스 터 를 24시 간 후 강제 종료 시 켜 법안을처리할방 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상정 30 D4 검찰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