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A5 종합 인공지능시대, AI가만들어준가짜정보 ‘주의’ 한인변호사, 허위판례제출해벌금 뉴저지 연방법원이 한인 변호사에게 인공지능(AI)이생성한허위판례를법 정에제출한사실을이유로제재를가했 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법조계에서 확산되는 AI 오용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사례로주목받고있다. 뉴저지 지역 매체 NJ닷컴 보도에 따 르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 사 무실을 둔 조모 변호사는 연방 민사소 송에서 AI가 만들어낸 가짜판례를인 용한서류를법원에제출했다가제재를 받았다. 호세 R. 알몬테 연방 치안판사 는지난18일조변호사에게3,000달러 의 벌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된 서류를 기록에서삭제하도록명령했다. 법원명령문은조변호사가초기법률 리서치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에 과 도하게 의존했으며, 제출 전 인용 검증 을 소홀히 해 변호사에게 부과된 성실 검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알몬 테판사는“AI는그럴듯한인용과판례 를만들어내지만실제로는존재하지않 는경우가있다”며“검증없는무분별한 사용은 변호사 스스로의 위험으로 돌 아간다”고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서면 진술을 통해 AI 사 용사실을인정하고“마감기한과일정 압박으로 인해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 명했다. 그는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 다. 법원은 조 변호사의 행위를 과실로 판단했지만, 잘못을 신속히 인정하고 솔직히 공개했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한점을감경사유로고려해가 벼운벌금을결정했다. 이번사건이불거진소송은한국유명 식품브랜드의미동부지역독점유통 권을 둘러싼 업체들 간 소송 케이스에 서비롯됐다. 법원은조변호사에게 14 일내벌금을납부하고, 제재명령을의 뢰인과 자신이 면허를 가진 주의 변호 사징계당국에통지할것을명령했다. 알몬테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유사한사건이6차례있었으며, 변호사 들이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제출 해1,000~6,000달러벌금을부과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지만, 법원 은“AI는리서치도구일수있으나결코 변호사의책임을대신할수없다”며“변 호사는 반드시 인용 검증과 내부 감수 를철저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 노세희기자 한인기업관련소송서 AI생성판례이용했다가 적당한음주괜찮다?NO!“소량의술도치매위험↑” 소량의 술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대규모국제공동연구결과 가나왔다. 그동안 적당한 음주가 뇌 건강에 도움이된다는통념을정면으로반 박하는결과다. 24일 영국 더미러 등에 따르면 옥 스포드대·케임브리지대와 예일 대 공동 연구팀이 총 55만9,559명 을대상으로장기간건강정보를추 적·분석한결과음주여부와관계없 이소량의술도치매위험을높이는 것으로확인됐다. 참여자들을 음주량에 따라 비음 주자,가벼운음주자(1주일에7잔미 만),고위험음주자(1주일에40잔이 상), 알코올 의존자(폭음·중독 증 상)로 나눠 치매 위험을 비교했다. 관찰분석결과알코올과치매위험 간에U자형연관성이나타났다. 비음주자와고위험음주자는가벼 운음주자보다치매위험이 41%높 았고, 알코올의존자는위험이 51% 높았다. 그러나 음주 관련 유전적 지표를 활용한분석에서는세그룹모두음 주관련유전적위험이곧치매위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음주량이 많을 수록 치매 위험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의학카페] 재외동포문학상대상에김지현씨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2025년 재외동포 문학상’시 부문에서 캐나다 동포박태인의‘국경을굽히는일’, 단 편소설 부문에서 호주 한인 김혜진의 ‘악어’, 수필 부문에서 미주 한인 김 지현의‘고사리’가각각대상의영예를 안았다고25일밝혔다. 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 로실시한제27회재외동포문학상에서 시4편, 소설4편, 수필5편의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최재준(미국, 시 ‘몽돌해변’), 조혜경(미국, 단편소설 ‘북헌터’), 강선애(독일, 수필‘정체성, 그리고나’) 씨가각각당선됐다. 이들 수상자를비롯한 13명에게는총 3,000 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 작은작품집‘재외동포문학의창’으로 제작돼배포될예정이다. 지난 6월한달간진행된문학상공모 에는 전 세계 61개국에서 총 2,4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89%증가한것이다. 이와 같은 열기를 반영해 재외동포청 은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고국 에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문 인들과의다양한네트워크행사를개최 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