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화 재원인으로사용연한이지난 무정전· 전원장치 ( UPS ) 가지목되는가운데, 2 년전국가정보통신망마비사태역시 노후한전산 장비들을 교체할예산을 제때확보하지못해발생한것으로나 타났다.불합리한예산구조가국가기 간전산망 사고의직간접원인으로작 용했다는뜻이다. 감사원은 29일지난 2023년11월17 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장애원인 과대응과정을점검한결과를담은‘대 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따 르면지난 2023년발생한국가정보통 신망 장애사태의핵심원인은 네트워 크장비중하나인 ‘L3 라우터’의고장 으로나타났다. 해당장비는도입후 8 년된노후장비였다.해당장비의본래 규정상 교체가 가능한 최소사용기간 인 ‘내용연수’는 4, 5년이었다. 하지만 이를 6~9년연장해교체하지않고있었 다.결국라우터모듈에서접속불량이 발생해데이터조각들이제대로전달되 지않는상황이발생했고, 초기대응이 이뤄지지않아대형사고로번졌다. 노후 장비가 교체되지않은 건예산 때문이었다. 국정자원의 2023년도예 산은 4,672억원으로전년대비2,382 억 원 줄었다. 이 중 2,059억 원이 노 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이었다. 노 후 장비들을 교체할 예산이삭감되면 서장애발생률이높은데도 노후전산 장비들이그대로 사용되는 상황이반 복됐다. 예산 미확보는 내용 연수 연장이라 는악순환으로이어졌다. 국정자원은 장비들의최소 사용기간을 현재사용 중인 장비의사용 기간 ( 85% 수준 ) 을 기준으로산정하고있었다.예산 삭감 으로장비를오래사용할수록장비사 용주기는길어지고,이것이또 교체가 능한 장비를 줄이는 악순환을 낳은 것이다. 특히여러시스템을 함께사용하는 네트워크 등의공통 전산장비는 장애 가 발생하면다수 시스템에영향을끼 치기때문에서버등개별장비보다 먼 저교체를해줘야한다.하지만국정자 원은공통장비와개별장비예산을하 나로편성해각 부처가 관리하는개별 장비를우선교체하고, 남은예산으로 공통장비를교체했다.이로인해공통 전산장비노후화 증가율은개별장비 경찰이초유의국가전산망 마비사 태를 야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 정자원 ) 대전본원화재현장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분석하고, 당시작업 자를소환조사하는등원인규명에박 차를가하고있다. 국정자원화재사건을 수사 중인대 전경찰청김용일형사과장은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7 - 1 전산실에설 치된CCTV 영상을확보해분석중”이 라고29일밝혔다. 경찰이확보한 전산실 내부 CCTV 에는 26일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 원장치 ( UPS ) 용리튬이온배터리가설 치된지점에서불꽃이튀는 장면이찍 혔다. 다만 발화 추정지점 반대편의 CCTV에서확보한 영상이라 정확한 발화 지점이나 당시상황을 파악하기 는어려운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추 가영상을 확보해배터리팩이동작업 과정을면밀히살펴볼계획이다. 화재현장에있 던 작업자도 조사 중 이다. 일 단 27일부터 7명을 참 고인으 로소환해화재당시에대한초기 진술 을 들었다. 모 두 5층에있 던 배터리팩 을지하로 옮 기는작업을 맡 은업체직 원들로“전원을차 단 하고작업을하 던 중불꽃이튀었다”는 취 지로경찰에 진 술 한것으로알려졌다. 앞 서국정자원 과 행정 안 전부가 밝 힌 것과 동일한데, 경찰은 화재로 배터리가 모 두 녹 아정 밀감 식 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과 장은“현재 까 지 참 고인으로소환한작 업자들의 진술 이조 금씩 달라 정확한 조사가 필요 하다” 며 “국정자원관계자 조사는아직하지않 았 다”고 말 했다. 조사한 작업자들은 모 두 전기기능 사 등 자 격 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 작업자에 대한 조사는 의사와 상의해일정을 잡 을 계획이다. 경찰은 CCTV 영상분석을통해화재당시현 장에있 던 정확한 작업인원이파악되 는 대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 이다. 행 안 부는 현장에 13명이있었다 고밝혔다. 경찰은배터리이동과정에 서작업자들의 매뉴얼 준수여부와 산 업 안 전보건 법 에따라현장에감 독 관이 있었는지를살펴볼 방침 이다. 이 날 화재현장에서는 경찰과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소 방 당국관계자등 이화재원인규명을위한추가합동감 식 도 진 행했다.전 날까 지이 틀 동 안 합 동감 식 을통해확보한전동 드릴 등작 업도구는 국과수에감정을 의 뢰 했다. 발화추정지점에있 던 배터리팩6개를 확보해그중 3개는 안 정화 돼 국과수로 옮겨 감정중이다.나 머 지3개도 안 정화 작업을 거쳐 감정을의 뢰 할계획이다. 경찰은작업중과실, 배터리노후화 나 자체결함, 전기 적요 인등 모 든 가 능성을 열 어 놓 고 화재원인을 규명할 방침 이다.이 날취임 한최주원대전경찰 청장은“국민이수 긍 할수있는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철 저히수사하 겠 다”고 말 했다. 대전=최두선기자 “2023년전산망 마비는 예산 삭감에노후장비교체못한 탓” “中관광객주소입력누락”논란에$법무부“사실무근” 경찰, CCTV^작업자조사 등 화재원인규명총력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장관이29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앞서국민들께 머리숙여사과하고있다. 세종=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대 전본원화재로 법 무부와 법 원전자서 비스도한때마비를 겪 었다. 29일국가 전산망일부 복구 과정에서이들 서비 스도 속속정상화됐다.일각에선무비 자입국이시작된중국인관 광객 의‘주 소지입 력누락 ’ 의 혹 이제기됐지만 법 무부는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 나경원국민의 힘 의원은 29일 페 이스 북 에“ 법 무부가 출 입국 시스템에문제 가 없 다 며 무비자입국정 책 을 강 행한 다고 밝혔지만 뒤 로는 전자입국 시스 템오 류 로 입국자의주소를 입 력 하지 않아도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 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소 입 력 이 누락 되 면입국 후어 디 에서생 활 하는지알 수 없 어사후관리와현장통제가불가능 해 진 다” 며 무비자입국정 책 연기를 요 구했다. 법 무부는이 날 오후 기준 전자입국 신고 시주소지입 력 기능이정상화됐 다고 밝혔다. 전자기입이불가능했 던 기간에는 입국 심사관이직접주소를 확인해기록했으 며 , 특히이 날 부터입 국한 중국인 단 체관 광객 은 사전확보 된체 류 예정지를 기준으로 관리했다 는설명이다. 법 무부는 주 요 전산 센 터 를 광 주에 두 고있어이번화재에도입 국규제자, 불 법 체 류 전 력 자등조회 엔 문제가 없 었다. 이 날 오전정부24 서비스복구로 ‘ 출 입국에관한 사실 증명’ 등 온라인 문 서발 급 도재개됐다. 법 무부는전 날까 지해당증명서등문서9 종 을현장 방 문해발 급받 을경우수수 료 2,000원을 면제하기로했다. 법 원 서비스도 복구되고있다. 이번 화재로 법 원전자소 송 포털 에서 △ 내· 외 국민실명확인 △ 주민등록정보 등 본·초본 연계서비스 △ 전자문서지 갑 전자증명서 첨 부 △ 문건제 출 등 휴 대 폰 알 림 서비스등일부기능이중 단 됐 으나,이 날 오전 11시기준 △ 등록면 허 세납 부 조회를제 외 한 모 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재 판 사무와 관 련 해선 우체국 서버 마비로 △ 민사전자소 송 송 달에 필요 했 던 이 포 스트 서비스가일시중 단 됐 다가현재는복구됐다.도로명주소검 색 등 일부 불 안 정은 복구 중이다. 대 법 원이운영하는인터 넷 등기소도 토 지 이용계획조회를 제 외 하면정상 작동 중이다. 법 원행정처관계자는 “정부 서버가 복구되는 대로 법 원기능도신속히재 개할 수있도록 노 력 중”이라면서“재 판 기록등은사 법 부자체시스템에별 도관리되고있어재 판 업무 엔큰 문제 가 없 다”고 밝혔다. 법 원 서버는 재해 를 대비해분당· 세종 에이중화 체계를 갖 추고있다. 장수현^최다원기자 전산기입불가땐심사관이입력 법원서비스^재판사무한때중단 일부기능제외하고대부분복구 CCTV에배터리지점‘불꽃’포착 “전원차단후작업중불꽃”진술 발화추정지점배터리팩6개확보 경찰“모든가능성열어놓고조사” 행안부장관,대국민사과 감사원, 시스템감사보고서공개 네트워크장애핵심‘L3 라우터’ 교체기한 3~4년넘겨쓰다고장 국정자원당해장비예산 2059억↓ 예산삭감→사용주기연장악순환 종합상황실은엉성한대응체계 오류신호창닫아놔 7시간방치 에비해5.6배높 았 다. 노후장비가직접 적 인네트워크장애 의원인이라면, 엉 성한 대응체계는 사 고를 키 운 원인이었다. 감사원에따르 면 2023년 11월 17일 새벽 1시42분경 국정자원내부관제시스템에네트워크 오 류 신 호 가 떴 지만, 종 합상황실에서 는이 벤 트 창 을아예 닫 아 둔 상태로운 영해7시간동 안 이사실을인지하지못 했다. 사실상 화재경보기를 무 음 으로 설정한 셈 이다. 1등 급 정보시스템에‘서버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구축’도 제대로 하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국정자원은장 애가 발생할경우 파 급력 등중 요 도에 따라 시스템을 등 급 화해전산장비를 이중으로설치하 거 나재해복구시스템 을구축해야한다. 그러나국정자원은 소관행정정보시스템의등 급 은산정해 놓 고도 다중화 ( 이중화 ) 구성등의조 치는하지않고있었다. 다만감사원의이번감사는 2023년 문제가 발생한 서버와 스 토 리지, 네트 워크, 보 안 장비등 주 요 전산 장비를 대상으로 진 행됐고,지난 26일화재원 인으로 지목된UPS 배터리는 포 함되 지않 았 다. 문재연기자 30 D5 국가 전산망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