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D6 사회 2025년9월30일화요일 5년간 8854만건유출$ “기업못믿어, 내정보는내가 지킨다” “혹시내개인정보 다 털린 거아니 겠지…” 직장인노모 ( 27 ) 씨는최근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털린내정보 찾기서비스’ 홈페이지를방문했다. 자 신의개인정보가 다크웹 ( 특정브라우 저로만접속가능한비밀웹사이트 ) 등 으로 유출됐는지확인하기위해서다. 다행히아무 이상이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놓이진않는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국가에서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사이트를 수소문해하나하 나확인하고있다”며“디지털장의사도 찾아가야할지고민중”이라고했다. SK텔레콤,KT, 롯데카드등국내기 업에서연이어해킹에따른개인정보유 출사고가발생하자민감한정보는스 스로보호하겠다는시민들의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기업이나 기관 차원 의피해를개인이막기는어렵더라도유 출여부를꼼꼼히확인하고,안전한비 밀번호를 사용하며, 제공하는정보를 최소화하는등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 자로서적극대응하겠다는것이다. 29일 국회정무위원회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보위로부 터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부터올해7월까지총 451건의사고로 8,854만3,000여건의개인정보가유출 된것으로나타났다.하루평균약 5만 3,000건꼴이다. 특히 4월 SKT와 8월 롯데카드해킹사태로각각 2,324만여 명, 297만명의정보가새나갔다.단순 합산수치로만따지면두사건으로국 민절반가까이가영향을받은셈이다. 시민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일 상에서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 고있다.△개인정보유출확인사이트 수시방문△회원가입시선택동의항 목일괄 미동의△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 차단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등이다.직장인손모 ( 25 ) 씨는 “회 원가입할 때필수 항목이아니면무조 건 동의하지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휴대폰 등에서정보 추적관련 기능은 모두 껐다”고 설명했다. 이모 ( 26 ) 씨도“내가잘대비하는수밖에없 는것같다”며“최근주로사용하는네 이버나카카오계정의비밀번호를랜덤 ( 무작위 ) 으로만들어바꿨다”고했다. 개인이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대비 에한계가있다는불만도나온다.직장 인서모 ( 26 ) 씨는 “외국계회사를 다니 는데이곳은개인정보교육도정기적으 로하고개인정보관리절차에작은문 제만생겨도 큰 일이 난 다”며“이에비해 국내기업들은안일하 게 대하는것같 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평소아이디3 개, 비밀번호 5개를 매 번다 르게 조합 해사용한다는그는때때로이 런 노 력 이무 슨 소용이있나 허탈함 이밀 려 온 다고털어 놨 다. 주부 박 모 ( 52 ) 씨도“기 업이개인정보를제대로관리하지않으 면서이 윤 만 챙 기는 걸 보니화가나더 이상내정보를제공하고 싶 지않다”고 비 판 했다. 그 럼 에도전문가들은개인의대 처 가 개인정보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있다 고 강 조한다. 염흥열 순 천 향대정보보 호 학 과명 예 교수는 “기업이가장중 요 한 역 할을하는건맞지만시민들의노 력역 시중 요 하다”며“기업이영업이 익 을위해추가적인정보를 요구 하는경 우가 많 은데서비스이용에 꼭 필 요 한 정보만제공하고유출여부조회같은 공공 서비스를일상에서적극 활용해 야한다”고제 언 했다. 허유정기자 일상이된개인정보유출 SKT·롯데카드해킹사태로 전국민절반가까이피해영향 “국내기업, 보안뒷전”비판속 시민들자체피해예방움직임 “안전비밀번호설정^자주변경 유출조회서비스적극활용을” 지 난 3일시행된 2026 학 년도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 수능 ) 9월모의평가에서과 학탐구 2등 급 이내를받은인원이지 난 해9월모평대비35 % 나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사 탐런 ’ 현 상이극심 해 졌 다는 게 확인된것이다.여기에영어 난 도도6월모평에비해 훨씬높 아 져 수 험 생 혼란 이 커졌 다는우 려 가나온다. 종 로 학 원이29일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이발 표 한 ‘2026 학 년도수능 9월모 평 채점 결과’를 분석한결과, 과 탐 1·2 등 급 인원은지 난 해 9월모평에비해1 만7,626명 ( 35.1 % ) 감소했다. 반면 사 회 탐구 는 2등 급 이내인원이 5,883명 ( 9.9 % ) 늘 었다. 이 런 결과는자연계 열 에지원할수 험 생들이과 학탐구 과목보다 상대적으 로공부부 담 이적은사회 탐구 로 갈 아 타는 ‘사 탐런 ’ 현 상에따른 것이다. 최 근일부 대 학 이자연계 열 수시모 집 수 능 최저 학력 기 준 으로 사회 탐구 과목 도 인정하기시작하면서사 탐런 이가 속화 되 고있다. 6월과 9월 모평의영어영 역난 이도 가 널뛰 었다는 점 도 40여일 앞 으로다 가온 수능의변수로 떠 올 랐 다.이번 9 월 모평 채점 결과 영어 1등 급 ( 원 점 수 90 점 이상 ) 비 율 은 4.5 % 에불과해 체 감 난 도가 높았던 것으로나타났다.이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 뀐 2018 학 년도 이래 본 수능 기 준 1등 급 비 율 이가장 낮았던재 작년 ( 4.71 % ) 보다도 낮 은수 치다. 지 난 해수능 영어 1등 급 비 율 은 6.22 %였 다. 반면지 난 6월모평때는영어1등 급 비 율 이19 % 로 매 우 쉬 운 편 이었다. 5명 중 1명꼴로 1등 급 을받은셈이라사실 상 변 별력 확보에실 패 했다는 지적을 받 았 다.이 렇듯 두모평 간 영어 난 이도 격 차가 크 게벌 어지면서 본 수능 난 이 도 예측 이어 려워 진상 황 이다. 사 탐런 가속화에영어 난 이도 조절 문제까지더해 져 수 험 생들의 혼란 이 커 졌 다는우 려 가나온다.임 성 호 종 로 학 원대 표 는“과 학탐구 응시수 험 생들은 ( 응시생이적어 져 ) 등 급 확보가 초 비상 인 상 황 ”이라며“사회 탐구 역 시고 득 점 자수가크 게증 가해작은실수로도 등 급 을 못 받을수있단불안감이 커질 수있다”고분석했다.이어“영어영 역 에 서도 수능 최저기 준 을 미 충족 하는 상 황 이발생해,절대평가임에도상대평가 에 준 하는부 담 이생 겼 다”고진단했다. 임대 표 는“수능직전까지 본 인의상 태에맞는 전 략 이필 요 하다”며“다만 모의고사 ( 결과 ) 에과도하 게 의 존 하는 것은경계해야한다”고제 언 했다. 최은서기자 1. ץ ⅁⇞ᚽ♡፵ᗲ⠱㍠ℽ⁲὆ ۉ अअㅑ〞⅁ 2. ἑ⇍⼥᠍ᗉᙑ、᩵⁲㍠⋅߹⇊ᚉ چ 3. ᛁ⅁〞⅁Ქ⋅ᗅ຺ሦᙑ、 ೉♽ᯡಱ᩵⁲ 4. ᑎ℡ඍ⁲〞⅁᫥᠍ᱭሥ ׉ⅎ⇞ᚽ〞⅁ 5. ⎉⅁ᾙٕ ץ ⅁⇞ᚽ ھ ⃩ ߑ ⎉ 6. ץ ⅁׍ ھ ⃩㏖Ö㋉Ö㏗ⶽഝᾙ ץ ⅁⇞ᚽ ⇉Ⅾ ߑ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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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의 집 에는 마약이들었 던 화장 품 병과 필로폰 투 약도 구 등이 증 거로발 견 됐 다. 세종=장재진기자 9월모의평가‘사탐런’극심 널뛰는영어난도, 혼란 가중 과탐 1·2등급인원전년비35%↓ 영어는6월보다어려워예측불가 상 급종 합병원 45곳의비 급 여진 료비 율 ( 비 급 여 율 ) 을비교해 봤 더니 최대 3 배 까지차이나는것으로 나 타났다.비 급 여 율 이가장 높았던 곳 은 경 희 대병원이었으며, 화순전 남 대병원· 칠곡 경 북 대병원·서 울 대병원 등은진료비가 낮 으면서의료서비 스의 질 은 좋 은것으로분석됐다. 경제정의실 천 시민연합 ( 경실련 ) 과 김윤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서 울종 로 구 경실련 강 당에서기자 회 견 을 열 고이 런 내용의 ‘45개상 급종 합병원의비 급 여진료실태’를 발 표 했다.비 급 여진료 란 건 강 보 험 적용이안 돼환 자가전 액 부 담 해야 하는진료를 뜻 한다. 분석결과 2021년부터2023년까 지 3년 간 45개상 급종 합병원의비 급 여진료비는약 8조 4,000 억 원이 었다. 같은 기 간 건 강 보 험환 자의 진료비합계 액 ( 약 65조2,000 억 원 ) 의12.8 % 에 달 하는 액 수 였 다. 비 급 여 율 은공공병원평균 ( 9.9 % ) 보다 민 간 병원 ( 13.8 % ) 이 높았 다. 이른바 ‘ 빅 5’ 병원의비 급 여 율 을 보 면△ 세 브 란 스병원 ( 17.5 % ) △서 울 성 모병원 ( 15.2 % ) △서 울 아산병원 ( 14.8 % ) △ 삼성 서 울 병원 ( 13.6 % ) △서 울 대병원 ( 9.5 % ) 순이었는데,민 간 병원인 세 브 란 스병원과공공병원 인서 울 대병원의차이가1.8 배 났다. 비 급 여 율 이가장 높았던 병원은 경 희 대병원 ( 21.5 % ) 이었으며, 이어 △연 세 대 세 브 란 스 ( 17.5 % ) △연 세 대 강남세 브 란 스 ( 17.4 % ) △고대안 암 ( 16.4 % ) △ 강북삼성 ( 16.3 % ) 순 이었다. 반면비 급 여 율 이 낮았던 병 원은 △ 강릉 아산 ( 7.1 % ) △경 북 대 ( 7.1 % ) △전 남 대 ( 7.7 % ) △단국대 ( 7.9 % ) △ 충북 대 ( 8 % ) 순이었다. 경실련은 표준 화사망비 ( H S MR ) 와진료비 ( 진료비고가도지 표 를비 급 여 율 로보정 ) 를분석해진료비는 저 렴 하면서의료 서비스의 질 도 좋 은병원리스트도공개했다. 사망비와진료비가모두 낮 은병 원은△전 북 대△연 세 대 세 브 란 스 △ 울 산대△순 천 향대 천 안△인하 대△ 충남 대△인 천성 모 △한 양 대 △서 울 대△ 칠곡 경 북 △화순전 남 대△ 양 산부산대△한 림 대 성 심등 이었다.반면진료비가비 싸 고사망 비는 높 은병원들은△조선대△ 길 병원△ 삼성창 원△아주대△동아 대△고대 구 로△영 남 대△고대안 암 등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건 강 보 험급 여비와의료기관회계자료등을분 석해이번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경실련은“정부는건 강 보 험 제도운 영 및 의료기관 평가를 통 해 관련 자료를가지고있지만공개하지않 아국민들이병원을택할때불확실 한 평 판 이나이미지에의 존 하고있 다”고비 판 했다. 김 의원도“ 환 자의 선택을 돕 기위해서는 건 강 보 험 심 사평가원이보유한 질환별 사망 률 을공개해야한다”고 말 했다. 원다라기자 경실련^김윤의원실태조사 경희대병원비급여율최고 화순전남대^칠곡경북대는 진료비낮고서비스질좋아 윤 석 열 전대 통령 의부인 김 건 희 씨일 가가 운영하는 요양 원이 요양급 여를 부당 청구 해영업정지 처 분을받은것 으로확인됐다.이 요양 원은입원중인 모든 환 자가다른 요양 시설등으로이 송 된이 후 인다음 달 부터실제영업정 지에들어 갈 것으로전해 졌 다. 29일 경기 남양 주시에따 르 면 시는 이 달 중순 화도 읍 A 요양 원에영업정 지104일 처 분했다. A 요양 원은 김 씨의모 친 최은순씨와 친 오 빠 등이운영하는곳으로 2022년 3월 ~ 2025년 2월지 급 된장기 요양급 여 51 억 5,000만원중 6 억 6,500만원을직 원근무시 간 을 부 풀 리는 등의수법으 로 부당 청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8월 ~ 2022년 2월같은 수법으 로 7 억 7,500만 원을 부정수 급 하는 등 모두 14 억 4,000만 원부당 청구 한 것 으로 파악 됐다. 앞 서건 강 보 험 공단은지 난 4월 A 요 양 원에공 익 신고가 접수 돼남양 주시, 경 찰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현 장 조사를 벌 여부당 청구 금액 을 확 인했다. 남양 주시는건보공단조사결 과를 토 대로 A 요양 원이노인장기 요 양 법37조에명시된 ‘거 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 여비용을 청구 한 때’에해당한다고 판 단해영업정지 처 분했다. 다만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요양 원 에입원해있는 환 자를 모두 다른 요 양 시설등으로전원시 켜 야 한다. 현재 A 요양 원에는 30여명정도 환 자가 남 아있어이들이모두전원하는다음 달 말 부터 내년 2월까지영업정지 조치 가이 뤄질 것이라는 게남양 주시 측 설 명이다. 남양 주시관계자는 “장기 요양급 여 조사결과에따라그에상응하는행정 처 분을 한 것으로안다”며“당장영업 정지가아 닌 모든 환 자전원 후 부터적 용 돼늦 어도 10월 말 부터는 영업정지 처 분할 예 정”이라고했다. 한 편 A 요양 원은 장기 요양급 여부 당 청구 외에도경 찰 수사를받고있다. 부당 청구 금액 이총지 급액 의 10 % 이 상이면 형 사 고발 대상이다. 건보공단 현 장조사결과 A 요양 원은 급 여부당 청구 외에도 일부 입소자의기저 귀 를 교 체 하면서가 림 막을 치지않고 장시 간 결 박 한것으로드 러 났다. 또A요양 원 급식 위 탁 업 체 가 조리사 마스크 미 착 용,일부조리도 구 이 물질 발 견 등으 로과태료 20만 ∼ 50만원 처 분을받기 도했다. 임명수기자 직원근무시간부풀려부정수급 입원환자이송후10월말적용 상급종합병원 45곳분석하니 비급여율최대 3배‘천차만별’ 추석을1주일앞둔29일경기성남시중원구모란민속5일장이제수용품등을준비하려는시민들로북적이고있다. 민경석기자 추석앞두고붐비는모란시장 ‘14억부당청구’김건희일가요양원, 104일영업정지 화장품병속에필로폰밀수 태국인불법체류자 2명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