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D2 국가 전산망 마비 1700조 무역처리 ‘유니패스’도비상시복구 시스템없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대 전본원화재를 촉발한리튬이온 배터 리폭발원인은수사중이지만정부전 산망이일시에마비된 초유의사태가 벌어진이유는 명백하다. 시스템‘이중 화 ( 백업 ) ’ 미비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카카오톡먹통사태’이후수차례보완 할기회가있었지만예산 효율화 등을 이유로 번번이실기했다. 현재속도라 면빨라야내년, 늦으면내후년에야이 중화 구축이본격화할 수있어뒤늦은 대처라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 부 전산망 재해복구 ( DR·Disaster Recovery ) 시스템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이후연구용역을 거쳐결론을 도 출하는 순서로진행중이다. 올해부터 연말까지국정자원업무 관리시스템 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진행한뒤결 과를보고적합한모델을확정해투자 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는 행정권고에 즉각이중화는물론삼중화에나선반 면정작정부는 3년이지나서야시범사 업단계인것이다. 연말 시작할 시범 사업은 카카오 가 구축한 ‘다중 동시활성 ( Active - Active ) ’ 방식DR시스템이다. 메인 과 보조 시스템으로 구분해서백업할 때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대체 활성 ( Active - standy ) ’과 달리다중동시 활성은 중단없이양쪽에서동시에서 비스가가능하다. 그만큼비싸고시범 운행과정이필요하다. 카카오사태직후국가전산망도다 중동시활성DR시스템구축에나서야 했지만이듬해1월정부부처및국가기 관대상DR시스템수요조사부터이중 화정책이꼬이기시작했다. 당시10개 기관의76개정보시스템은신규DR시 스템구축,7개기관의16개정보시스템 은기존DR시스템증설이필요하다는 의견이취합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은 2024년도예 산에반영되지못했다. 시스템전반을 다중 동시활성방식으로전환할것이 니중복될수있는대체활성시스템투 자 예산은 제외한다는 취지였지만 속 도가나지않았다. 당시이를비판했던 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 “다중동 시활성방식의성공을 보장하지못하 면서예측불가능한재난 상황이발생 할 수있는데도 DR시스템구축 예산 을막는것은무책임하고안일한태도” 라며“효율성을앞세운비현실적인예 산 편성으로 이번 국정자원의피해가 더커졌다”고지적했다. 다중동시활성방식이족쇄가돼실 행은더미뤄졌다. 행안부의올해예산 에도DR시스템관련사업비는삭감됐 다. 주요백업서버가설치되는 국정자 원공주센터설립예산은 251억원에서 16억원으로 깎여올해하반기중에야 전산환 경 구축이완 료 될전망이다. 그 결과화재피해를 입 은대전본원의647 개행정서비스중대체활성DR시스템 을 갖춘 것은3 8 개 ( 4.3 % ) 에그 쳤 다. 이재명정부들어뒤늦게시작된시범 사업 또 한 목표 시 점 을지 킬 수있을지 미지수다. 국정자원시범사업대부분 은기한이2026년말로설정돼있는데 화재로 ‘ 셧 다운’이라는 장 애 물까지 덥 쳤 기때 문 이다. 김형 중고 려 대정보보호대 학 원 교 수 는 “그동안 최우 선순 위 로 DR시스템 을 추 진할의지없이예산삭감과사업 지연을방치한결과”라며“국민적관 심 이 집 중되고필요성을 확인한지 금 , 정 부가 단기 간집 중적인투자를 통해이 중화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 다. 이재명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정부전산망일부사용이중단된30일경북포항시남구대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당직근무자들이평소보다1시간빨리출근해민원업무에대비하고있다. 포항=뉴스1 시민불편에민원실연장운영 공주센터예산 251억→16억삭감 불탄 647개서비스 4.3%만백업 예산 효율화 따지다실기$카카오사태후 3년허송 ‘국가망이중화’내년시범사업여부도안갯속 연 간 1,700조 원 규모 수출 입 물 류 를 처리하는 관세 청 의 ‘국가전자통관 시스템 ( 유니 패 스 ) ’에재해복구 ( DR ) 시 스템이전무한것으로나 타났 다.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대전본원 화재 와같 은재난상황발생시데이터 복구조차 불가능한데, 관련 예산 공 백 탓 에이중화 시스템구축은 시작도 못했다. 30일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관 세 청 에서확보한 ‘DR시스템구축 률 현 황’에따르면현재관세 청 이관리하는 전산망은DR시스템하나없이무방비 로 위험 에 노 출된상태다. 유니 패 스를 비 롯 해국가관세 종 합정보망 ( GSG ) ,관 세행정, 관세대민유관기관 포털 , 전자 서고, 통합 위험 선 별 등 1등 급 업무를 포함 한전산망전체에복구를 위 한백 업체계가 갖춰 지지않았다. 처 음 부터DR시스템이없던것은 아 니다. 관세 청 은과거국정자원대전본 원을 메인, 광 주센터를 보조로 DR시 스템구조를유지했다. 그 러 다 2023년 시작한 유니 패 스 노 후 장비 교 체사업 의일환으로 1,060억원을투 입 해시스 템을모 두광 주센터로 옮겼 다.지난 26 일발생한 대전본원화재는피했지만 DR시스템등이중화작업은전 혀 이뤄 지지않은상태다. 이에국내관세시스템은외부 충 격에 매우 취 약 하다.화재로인한 ‘ 셧 다운’이 아 니더라도내부오 류 , 해 킹 등에시스 템이 멈추 면복구까지관세체계전반 이중단되고 기존 데이터도영구 소멸 할 위험 이 크 다. 특히 유니 패 스 같 은 관세무역정보 는 24시 간 , 365일취합되는 만큼 즉각 적인백업과 중단없는운영이 매우 중 요하다. 연 간 약 2,700만 건 의수출 입 신고가 유니 패 스에서처리되며 60만 개기업과도 연동된다. 국가 물 류 ·무 역체계의중 심 축인 만큼이시스템과 데이터가치만도 3조 ~ 5조 원으로 평 가된다. DR시스템미구축이유로 관세 청 은 “지난해행정안전부가 1·2등 급 정보시 스템에대한 재해복구시스템구축 투 자를 금 지하는예산 수립기 준 을마련 해DR시스템구축대상에서제외됐다” 고설명했다. 확인결과관세 청 은올해 예산안에단계 별 로 1,000억원규모의 DR 구축 사업을 담 으 려 했으나 행안 부가거 절 했다. 중장기적으로 ‘다중동 시활성 ( Active - Active ) ’ 방식의DR 시스템구축을 위 해예산을 효율화한 다는명 목 이었다. 하지만다중동시활 성DR시스템시범사업이지연돼이대 로는 2년이상 공백이생 길 수있다는 우려 가나온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DR시스템체계가사실상 붕괴 됐다”며 “판 교 데이터센터화재로인한 ‘카카오 톡먹통사태’ 와네트워크 장비불 량 으 로 발생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 이 후에도 근 본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은 이유를 철저히 따 져 야 한다”고지적했 다. 이재명기자 연간 2700만건수출입신고처리 60만개기업연동된무역중심축 대전서광주로시스템옮긴이후 예산문제로DR구축안하고방치 화재^해킹땐‘무역대혼란’불가피 “尹정부때DR 체계붕괴”지적도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대 전본원화재로 중단된정부 행정서비 스복구속도가현 저히떨 어지고있다. 전 날 까지이 틀 동안 하 루 40개가 량 의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30일들어복구 개수가 절 반이하로 내 려갔 다. 정부가 발 표 한 ‘행정시스템정상화에 4주’ 목 표 도지연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행정안전부에따르면국정자원화재 닷새째 인이 날 오후 2시기 준 647개전 산시스템가운데 9 1개가복구됐다. 단 순 시스템개수기 준 복구율은 14.0 % 다. 1등 급핵심 업무시스템은 3 8 개중 20개가 정상화돼그나마 52.6 % 의복 구율을기 록 했다. 문 제는 복구 속도가 눈 에 띄 게 줄 어 들고있다는 점 이다.완전진화후복구 가 시작된 2 8 일 3 9 개 ( 자정기 준 ) 시스 템이재가동에들어 갔 고, 2 9 일에는 복 구된 누 적시스템수가 8 1개 ( 오후 10시 기 준 ) 로 늘 었다.일 평균 40개가복구된 셈 이다. 그 러 나 삼일 째 들어오후까지 복구된시스템수는 9 1개로,10개증가 하는데그 쳤 다. 김 민재행안부차관도이 날브 리 핑 에 서“일부시스템의 경우 여 러 기관과의 정보 연계등으로 ( 복구에 ) 예상된시 간 보다더 걸릴 수있다”며복구시 점 이 더늦 춰질 수있 음 을시사했다. 김 차관 은전 날 행정시스템정상화에4주를예 상했다. 복구속도 저 하 와 관련해‘전원차단 절 차 와 순서’가 무시된 긴박 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게국정자원의설명이다. 이재용 국정자원원장은 “공무원 130 명, 운영및유지관리사업인 력 574명 등 700여명의인 력 이투 입 돼복구하고 있지만 당시 절 차 와 순서를지 켜 시스 템전원을 내리기 힘든 긴박 한 상황이 었다”며“ 급 하게전 력 을 차단하는 과 정에서시스템에부 담 이 갔 을 수있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부 품 을 새 로 수 급 하거나 열 ·연기에민감한 장비 특 성 상 검 증 과정이 길 어지기때 문 ”이라고 설명했다. 전 소 한 탓 에행정시스템정상화의관 건 이될 5 층 7 - 1전산실에있던 9 6개시 스템에대한이전작업은1일시작한다. 윤 호중 행안부 장관은이 날 국무회의 에서 9 6개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 터내민관 협력형클 라 우드 로이전을 추 진중”이라며“자원 풀 을 구축하고 기존유 휴 자원을활용해10월1일부터 ( 9 6개 ) 업무 프 로그 램 이전을시작하 겠 다”고 보고했다. 복구지연에따 른 국 민피해보상 문 제 와 관련해이용 석 행 안부 디 지 털 정부 혁 신실장은 “ 납 부 지 연등은기한연장을 통해불이 익 이없 도 록 하고있다”며“실 질 적 금 전피해 사례가 접 수되면 별 도 논 의후 조치하 겠 다”고 밝혔 다. 정민승기자 닷새째복구율 14%$‘4주내정상화’지연우려 647개시스템중 91개만복구 복구日평균 40개→10개로급감 “지연따른피해에별도보상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