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두고검찰청폐지를골자로하는정부 조직법이통과되는시점과맞물려검찰 개혁의필요성을한 번더부각하기위 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나온다.일각에 선자신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이 뒤집힌 과정과 지난 정부에서야권인 사들에대한 검찰 기소가이어진상황 전반을고려한것이란시각도있다. 정부는이날이국무회의에서이들법 안을심의·의결했다. 검찰청폐지및 중대범죄수사청 ( 중 수청 ) ·공소청설치는 유예기간 1년이 적용돼내년10월1일법률안이공포되 고,이튿날인 10월 2일중수청과 공소 청이설치된다. 검찰청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각각 맡게 되고검찰청은78년만에문을닫는다. 이대통령의발언에야당은 곧장 공 세에나섰다. 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 “지금 ( 이대통령 ) 공직선거법사건이2 심에서무죄가났는데대법원에서유죄 로 바뀌지않았느냐”며“ ( 파기환송심 을거쳐 ) 대법원에가면다시100%유 죄가 될것이뻔한데,어떻게든 항소심 에서무죄를만들고,상고를못하게하 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대통령은 추석명절을앞두고철 저한물가관리도주문했다.이대통령 은 “관계부처는 추석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란다” 며“물가안정이민생안정이라는자세 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강 조했다. 특히‘식료품물가’를콕집어정부의 통제강화도시사했다.이대통령은“식 료품물가상승이시작된시점은 2023 년초인데, 왜이때부터오르기시작했 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 ( 이때부터 ) 정부가 통제역량을 상실 한것으로봐야한다”고밝혔다.이대 통령은 환율 문제로 수입식료품의가 격이올랐다는취지의송미령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분석에도 “환율만으로 는 설명하기어렵고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강한 것같다”고 잘라 말 했다.그러면서“조선시대때도매점매 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는 데,이문제를통제하는것이정부”라고 지적했다. 박준규·이성택기자 이재명대통령이30일“검사들이 ( 죄 가 ) 되지도않는것을기소하거나,무죄 가나와도책임을면하려고항소·상고 해서국민에게고통을주고있다”며검 찰을강하게비판했다. 하급심에서무 죄가 나온 사건을검찰이무리하게상 소해서국민고통이커지게해서는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일각에선현행 법체계상 무조건검찰의상소를제한 하는건부적절하다는지적도나온다. 이대통령은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검찰의‘상소 남용’ 문제를작심지적했다.이대통령 은“억울하게기소가됐는데돈을들여 서무죄를받고검찰이아무이유 없 이 항소를 하고, 또 한 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무죄를 받았는데 또 상고 를 한다”며“나중에무죄가 확 정돼도 집안이 망 하지않느냐”라고말했다. 이대통령은 검찰이상소를 멈 추지 않는 배 경은 ‘면책’이라분석했다.이대 통령은 “1심무죄사건이2심에서유죄 로바뀌는사건은전체의 5 %고, 2심무 죄사건이대법원에서유죄취지로파기 되는사건은전체의1.2%”라는정성 호 법무부장관설명을 듣 고“무죄를받기 위해서 엄 청나게돈을 들이고 고통받 는게 타 당하느냐”라고지적했다.이어 “국가가국민들한 테 왜이 렇 게 잔 인하 냐”고도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소를못하게하는 방 안을검 토 하라 고정장관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특 히“무죄판결이나오면 ( 검찰의 ) 상소 를 못 하게하는 나라가 많 지않느냐” 라며“일반적인지 휘 를 하든지, ( 대검 ) 예 규 를 바 꾸 든지, 검사들의판 단 기 준 을 바 꿔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정 장관이“중대하고예 외 적인경 우 들을 빼놓 고 상소를 금지하는입법을 추진 하겠다”고했다. 정치권에선이대통령의이날발언을 민중기특 별 검사 팀 소 속 파 견 검사 전원의‘원대 복귀희망 ’입장문에는“진 행중인사건들을 마 무리한뒤”라는 단 서가있지만, 출 범100일을앞 둔 특검 팀 입장에선 큰암 초를 만난 셈 이다. 3 대 ( 내란· 김 건 희 · 채 상 병 ) 특검 모 두파 견 검사들이수사를주도하고있어, 다 른 특검 팀 수사에도 영향 이미 칠 가 능 성이 적지않다. 30일 법조계에 따 르면, 세특검 팀 에 는 110명의검사와 99 명의검찰 수사 관이파 견 돼있다. 김 건 희 특검 팀 에는 차·부장검사급 팀 장 8명을 포 함 해검 사만 총 4 0명이있다. 청주지검 ( 4 1명 ) , 창 원지검 ( 44 명 ) 등웬 만한일선검찰청 의검사정원과맞 먹 는 규모 다.내란· 채 상 병 특검 팀 에도 각각 56 명과 1 4 명의 검사가파 견 근무중이다. 김 건 희 특검 팀 검사들은 김 여사 구 속 의일 등 공신이다. 김 여사사건을수 사했 던 검사들이상당수 특검으로 옮 겨왔 기때문이다. 도이치 모 터 스 주가 조작 사건재수사 팀 에서‘ 스모킹 건’으 로 꼽 히는 증 권사 - 김 건 희녹 취파일을 찾 은 검사는 특검 팀 에서도 관 련 사건 을맡아 김 여사를주가조작공범으로 재판에 넘겼 다. 건진법사 수사 팀 은 서 울남부지검수사 팀 이거의그대로 옮겨 왔 다. 공 천 개입의 혹 수사 팀 역시 창 원 지검전 담 수사 팀 에 합류 했 던 검사들이 특검 팀 으로 자리를 바 꿔 수사 중이다. 특검 팀 은검찰수사 단 계에서 증 거들이 쌓 인사건들을위주로 김 여사를구 속 해 첫 관문을 넘 을 수있 었 다. 파 견 검 사들은주요 피 의자조사와법리검 토 , 압 수수 색 현장지 휘 , 구 속영 장및공소 장 작성 등 특검 팀 내에서 핵 심역 할 을 하고있다. 하지만 검찰청폐지를 골자로 한 정 부조직법개정안은 파 견 검사들의수 사의지를 꺾었 다.수사 - 기소분리라는 법안 취지와 달 리, 직 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결 합 된특검업무에 모순 을 느 끼 는 검사들이 많 아 졌 다. 친 정이역사 속 으로 사라진상황에서일이 손 에안 잡힌다는검사들도 속출 했다. 파 견 검사들이수사 도중검찰에 복 귀할 경 우① 추가수사사건은차 질 이 불 가 피 하다. 검찰 단 계에서다 뤄 지지 않았 던김 여사의금품수수, 공 천 ·인사 개입, 국가자산사적유용사건은 객 관 적물 증 이나정황 증 거를 최 대한 수집 해야 하는데, 수사인력이 빠 져나가면 제대로된수사를기대하기어렵다. ② 공소유지공 백 도간과 할 수 없 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에서유죄판 단 을 받아내는 것은 ‘국정농 단 전 모 ’ 규 명의 마침 표라고 볼 수있다. 최 근 김 여사의 첫 재판에는특검 보 1명, 팀 장급 부장검사1명,특검 팀 소 속 검사 등 8명 이 참 석했다. 그러나정성 호 법무부장 관은 취임뒤검찰의직 접 수사 사건들 에 타 청파 견 을 원 칙 적으로 금지하며 수사검사가공판 까 지관여하는 걸막 았다. 파 견 검사들은 특검 팀 에만적용 되는 ‘수사검사의공소유지’는 모순 적 이라고 강조한다. 한 파 견 검사는 “정 치권이 특검 팀 을 입 맛 대로 활 용하는 만 능 도구로이용하려는것아니냐”며 반 감 을 드 러 냈 다. 김 건 희 특검 팀 에서시작된파 견 검사 들의반발이다 른 특검으로번 질 가 능 성도있다.내란특검파 견 검사들일부 도입장문만내지않았을 뿐 동요가적 지않은것으로 알 려 졌 다. 파장이 확 산 되는 걸막 으려진화하는 모습 도 보였 다. 박 지 영 내란특검 보 는이날 브 리 핑 에서“파 견 검사를비 롯 한특검 팀 구성 원들은 모 두 특검의역사적소명의식 을가지고업무에열심히임하고있다” 고말했다. 강지수·정준기·조소진기자 李 “검사가 되도 않는 기소, 국민고통”$ 정성호 “檢 상소 제한” 특검의주축인파견검사들동요 내란·채상병특검‘도미노’ 우려 檢비판컸던무더기파견$특검, 대체인력구하기어려울듯 검찰청폐지맞춰檢개혁몰아치기 ‘무죄땐檢상소못하게’검토지시 법무장관“중대사안빼고금지입법” 野“李공직선거법상고저지노려” 국무회의서 검찰청 폐지법 의결 李,추석앞물가통제강화도시사 도이치재수사·건진수사검사여럿 공천개입사건도전담팀출신포함 파견검사복귀하면추가수사타격 재판종료까지공소유지공백우려 170 ᑎ ⼲ ڍ ੽ᅉ ㋌㋍ ㋈㋇ 70 ؽࠉ ㄵ ㋋㋇ ㋊㋇ 70 ☍᪊ᚚ ㋈㋋ ㋈㋇ 30 ㋊Ⲃ ى ⳕ ىٵ ᩵⿍〲 㜬ಱ⃍ ᑎ ⿍〲 ❝׉ⳕ ٵ ⅁ₙ ✥೉׉౮⅁ₙ ㋌㋇ ㋈㋈㋇ 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1면‘검찰개혁집단반발’에서계속 김 형근특 별 검사 보 는이날 브 리 핑 에 서“그간 파 견 검사 등 특검구성원들 이 불 철주야열과성을 다해업무에임 해 왔 다”면서“검사들이매 우혼 란 스 러 워 하는 상황인것은 사실이며심정적 으로이해 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 특 검 보 는“그 럼 에도진행중인수사에대 해한치의 흔 들림 없 이 마 무리될수있 도 록 파 견 검사 등 구성원역량을 한 데 모 아잘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 다. 특히“공소유지를 성공적으로 하 기위해수사검사들이기소및공소유 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 다. 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 법개정안의취지와는 달 리, 파 견 검사 들이수사는 물 론 이고 공판에도 참 여 할 수있도 록 설 득 하겠다는 뜻 으로 풀 이된다. 하지만 파 견 검사들은 ‘수사를 마 치 는대로 복귀 하겠다’는입장이다. 검사 들은특검파 견 기간중 복귀 를 희망할 경 우 특검과 논 의를거쳐일선으로 복 귀할 수 있다. 특검측은 복귀 의사가 확 고한 파 견 검사들을억지로남게하 긴 어렵다고 보 고있다. 검사들이 복귀 하면대체인력을 찾 아야하지만, 검찰 내부에선무더기특검파 견 에대한 비 판 목 소리가 비 등 하다. 특검에서파 견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응 해 야하지만,통상파 견 과정에서당사자 의 견 을 듣 는절차를거치는 만 큼 대체 인력을구하기는 쉽 지않을전 망 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30일국무회의에서의결 되면서78년만에역사 속으로 사라지게된서 울서초구대검찰청. 뉴스1 30 D4 검찰개혁 집단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