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野 묻지마 필버 vs 與 필버제한 엄포$ 강대강 대치무대전락 野“與시의원, 종교단체동원해김민석지원” 與“악의적조작”$정청래“위법시징계”감찰 軍, 차기항공통제기美 L3해리스기종선정 국회선진화법의상징격이었던‘필리 버스터 ( 무제한 토론을통한 합법적의 사진행방해 ) ’가여야극단대치의무대 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이쟁점법안뿐 아니라 69개민생법안까지싸잡아필 리버스터를단행하겠다고어깃장을놓 자,더불어민주당은아예필리버스터를 제한하겠다고극약처방에나섰다. 필 리버스터를전가의보도처럼휘둘러‘민 생발목잡기논란’을자초한국민의힘 과의석수를앞세워소수당의발언권까 지빼앗겠다는민주당의강대강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여야 모두 강경일변도로나갈경우각각 ‘입법독 주’‘민생발목’역풍을맞을수있다는 점에서속도 조절에나설것으로 보인 다.당장민주당내부에선“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아선안된다”며필버개정 안에신중론도강한것으로전해졌다. 필버논란에기름을 부은 건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김원내대표는 전날 “형식적필리버스터남발을 끊어 내겠다”며국회법개정을예고했다. 최 근국민의힘이민생법안까지필리버스 터카드를꺼내들자, 룰자체를뜯어고 치겠다고 경고에나선것이다. 민주당 은 30일에도“야당의발목잡기 ( 한정애 정책위의장 ) ” “국민피해방치한 채정 치적이익만 쫓는 행태 ( 문진석원내수 석부대표 ) ”등이라고야당의묻지마필 버에대한성토를쏟아냈다. 이러한전방위압박은국민의힘이자 초한측면도있다.이재명정부출범뒤 국민의힘은 8월 4일방송법을 시작으 로 9월 29일까지총 9개법안에대해 9 박 10일간 필리버스터를 단행하며초 강경지연전략을이어왔다. 다수당이 24시간만에필리버스터를종결시킬수 있기때문에‘보여주기식발목 잡기’라 는 지적이끊이질않았으나, 국민의힘 은 “입법독주 행태를 알릴기회”라며 멈추지않았다. 급기야는 10월 2일열 릴것으로예상되는본회의에서는여야 합의민생법안 69개전체에대해‘69박 70일필리버스터’를예고하고있다. 소 모적인필버국면을연말까지끌고가 겠다고 버티자,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론이불붙은셈이다. 필버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 권내우려도적지않다.소수당의저항 수단인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면야당 의‘민주당입법독재’ 프레임을강화할 빌미를줄수있다는점에서다.당장장 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 “의회를통 째로 들어먹고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격한비판을쏟아냈다.가까 스로 유지되던여야 균형이무너져버 릴것이라는우려도적지않다.이에따 라민주당지도부도속도조절에나설 것이라는전망이 많 다. 민주당 관계 자 는 “일단 경고성에가 깝 다. 당장 개정 안을 구 체적으로 준 비하는것은 없 다” 고했다. 국민의힘내에서도 ‘자성론’이 싹트 고있다. 처리가시급한 민생법안까지 볼 모로 잡아정쟁에 몰 두하는 모양새 가부 담 스러 운데 다가, 당의입법성과 홍 보 기회마저스스로 걷 어 차 는 자충 수가 될 수있다는 우려다. 실 제전날 민주당이기 습 처리한 온실 가스 배 출 권 거래 법은 기 후 위기 특별 위원회논의 단 계 에서국민의힘역시적극지원했고, ‘필리버스터에서제 외 하자’는당내의 견 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 해당법안 이통과된이 후 에도국민의힘이정 색 하 고 공 세를 펴 지 못 하는 배 경이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모 든 법안에필리버스 터를하겠다는 게확 고한방 침 ”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기자 필리버스터놓고여야충돌 野민생법안까지무한필버예고 김병기‘남발방지법’초강수선언 野“소수당입틀막일당독재”비판 與내부신중론속野서도자성론 정청래(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30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 린자본시장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대표가 30일경기포천시육군제6보병사단 2여 단GOP대대를찾아군간부들을격려하고있다. 포천=하상윤기자 방위사 업청 이 군 사기 밀 유출 혐 의로 유 죄 판결을 받 은 HD현 대중 공업 에 취 한 보안 감 점조치를 1 년 연장해내 년 12월까지적 용 한다. 김주 철 방사 청 대변인은 30일 국방 부정 례브 리 핑 에서“ ( 감 점조치 ) 당시보 안사고를단일한 사건으로판단해 올 해11월까지보안 감 점을적 용 할예정이 었지만,법 률검 토결과사건을 분 리적 용 해야한다고판단 돼HD현 대중 공업 에대한 보안 감 점을 내 년 12월까지적 용 하기로했다”고 밝혔 다.앞서 HD현 대중 공업 은임 직 원들이7조8,000 억 원 규 모의한국형 차 기 구축함 ( KDDX ) 사 업관련 ,개 념 설 계 등 군 사기 밀 을 촬 영 해유출한 혐 의로 유 죄 판결을 받 아 보안 감 점 ( 1.8점 ) 을 받 아왔다. 당시임 직 원등 9명이기소 됐 는 데 , 8 명은 2022 년 11월형이 확 정 됐 으나 1 명은 2023 년 12월 확 정 됐 다.방사 청 은 두판결을동일사건으로보고 2022 년 11월을기 준 으로 올 해11월까지3 년 간 보안 감 점을 적 용 할 예정이었나, 법 률 검 토에따라 보안 감 점을 따로적 용 하 기로결정했다. 다만두사건을 분 리하 면서 감 점점수는기 존 1.8점에서연장 기간1.2점만적 용 한다. 방사 청 의결정에 HD현 대중 공업 은 “강력 히 이의를 제기해재 검 토를 요청 하는한 편 ,가 능 한모 든 법적조치를 취 해나가겠다”고 반 발했다. 한 편 방사 청 은이날제171회방위사 업 추진위원회에서항 공 통제 2 차 사 업 후 보기종을 심 의한결과,미국방 산업 체 L 3해리스가제안한 ‘ 글 로 벌 6 5 00’을 낙 점했다고 밝혔 다. 2 차 사 업 에는 L 3 해리스 와 스 웨덴 방 산 기 업 사 브 가 최 종결선에 올랐 었다. L 3해리스는 캐 나다 항 공 기제조 업 체 봄바르디 어의최신 기종인 글 로 벌 6 5 00에이스라 엘 방 산업 체 ELTA 의 ‘ EL/W - 208 5 ’레이더를 탑 재한모 델 을 우리측에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 항 공 통제기는 국토 전역에서주 요 목표 물 을 탐 지 ·분 석하고, 공 중에서 실 시간 군 작전을지휘통제할수있어‘날아다 니는레이더 겸 지휘소’로불 린 다. 총사 업 비는 3조97 5억 원, 사 업 기간은 2032 년 까지다. 김형준기자 KDDX 기밀유출 HD현대重에 보안감점조치1년더연장적용 더불어민주당소속서 울 시의원이내 년 지방선 거 당내경선에서 특 정종 교 단체를동원해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 하려했다는정 황 이 포착됐 다는의 혹 이 30일야당에서제기 됐 다. 그러나 당사 자로지목된김경서 울 시의원은의 혹 을 전면부인했다. 정 청래 대표는 윤 리 감 찰 단과서 울 시당에 철 저한조사 와 위법 사항적발시징 계 를지시했다. 진종 오 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 서기자회 견 을열고“민주당소속서 울 시의회문화체 육관광 위원회김모위원 장 ( 김경서 울 시의원 ) 이 특 정종 교 단체 신도 3,000명의개인정보를 확 보해이 를 2026 년 민주당경선에 활용 하려한 정 황 이드러 났 다”고주장했다.진의원 이제보 받 아 공 개한 녹취록 에는 3,000 명이1인당 1,000원 씩 6개월간내야하 는당비총1,800만원을김시의원측 직 원 A씨 가대 납 하겠다고회유하는내 용 이 담겨 있다. 김시의원이권리당원을 확 보해내 년 지방선 거 경선에서김총리에 게 표를 몰 아주려고 했다는 게 진의원의주장이 다.진의원이 공 개한 복 수의 녹취록 에 따 르 면김시의원은‘지 령 이내려 오느냐 ’ 는제보자의질문에“김민석으로가시 죠 .김민석”이라고 답 했다. 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기자간 담 회에서“민주당과김총리는명 확 하 게 사 실관계 를 밝히 고 즉 각사 퇴 해야한 다”고목소리를 높 였다. 국민의힘에선 김건 희특검팀 이통일 교 유 착 의 혹 과 관 련 해국민의힘당원명부를압수수 색 한 점을 거 론하며“ 특검 이 든검 경이 든 민주 당당원명부를 즉 각압수수 색 해야한 다” ( 한동 훈 전대표 ) 는주장도나왔다. 그러나김시의원은“명 백 한조작”이 라며의 혹 을전면부인했다. 국회에서 기자회 견 을자 청 한 그는 먼 저8월 4일 서 울 시사격연 맹관계 자 와 민원 청취 간 담 회를 가졌던 게 종 교 단체로 왜곡됐 다고주장했다.김시의원은“민원을 듣 는과정에서장정 희 부회장이 먼 저‘선 거 때사 람 모 집 이힘들지않 느냐 ,내가 관 리하는회원이3,000명이다. 내 년 선 거 에도 움 을줄수있다’고이야기했다”며 “장부회장에 게 당원가입방법과절 차 를안내했을뿐이 후 단한명의당원명 부도 받 은사 실 이 없 다”고말했다.당비 대 납또 한 없 었다는입장이다. ‘김민석 밀 어주기’도 사 실 이아니라 고 반 박했다. 김시의원은 “장 부회장 이‘자신은이제국민의힘이 싫 고 민주 당이 좋 다’고말해김총리이야기가나 왔고,인사치레였을뿐”이라며“김총리 는이사안과무 관 하다”고일 축 했다.김 시의원은진의원에 게 사과를 요구 하며 명예 훼손 등법적조치를예고했다. 다 만“제문제로당이 오 해 받 는것을원치 않는다”면서민주당을 탈 당하겠다고 밝혔 다. 김총리측에서도“대 응 할가치도 없 는터무니 없 는의 혹 제기에 황 당하다” 는 반응 이나왔다. 민주당은의 혹 이불 거 지자마자 곧바 로진상 규 명조치에돌입했다. 민주당 은이날언론 공 지를통해“정대표는 오 늘 진종 오 국민의힘의원의기자회 견 과 관련 해 윤 리 감찰 단과서 울 시당에 철 저 한 조사 와 위법사항이있을경우징 계 조치하도 록 지시했다”고 밝혔 다. 민주당서 울 시당은이날김시의원을 조사하고당원자격 심 사위원회회의를 열어 △ 김시의원이모 집 한당원에대한 입당 및 전적무 효 화 △ 위법사항 발 견 시 관련 자에대한 사법처리 검 토 △ 중 앙 당과 협 의해최근입당 처리된모 든 당원에대한전수조사 실 시등3가지조 치를결정했다. 김소희^김도형기자 진종오, 녹취록공개하며폭로 “3000명입당내년지방선거지원” 與시의원“당원명부전달없어” 김민석측“터무니없는의혹,황당” 繟 방산업체L3해리스가제안한항공기모델.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