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D6 사회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수용 어려워”$ 위증일부는인정 12·3 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 의혹 을 수사하는 조은석특별검사팀에기 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 혐의일부 를 인정하며윤석열전 대통령의계엄 선포에동의하지않는다는 뜻을 밝혔 다. 다만대다수공소사실은실체적·법 리적이유에서무죄를 주장해, 치열한 법정다툼이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는 30일오전10시한전총리의 내란 우두머리방조, 허위공문서작성· 행사등혐의첫공판기일을열었다.이 날재판은지난달 26일윤전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혐의공판에이어 중계가 허용되면서카메라 여러대가 법정내부에설치됐다. 양측은 초반부터신경전을 벌였다. 특검팀이프레젠테이션 ( PPT ) 을 띄워 놓고 12·3 비상계엄의위헌성등 공소 사실요지를진술하자,변호인이“많은 언론이취재하는마당에구체적사실에 근거하지않은얘기를 하는건유죄를 전제로한검찰주장에불과하다”고이 의를제기했다. 한 전 총리측은 특검이적용한 6개 혐의중위증죄일부는인정했다. 나머 지혐의에대해선“그런사실자체가없 거나 그런의도가 아니었고, 법리적으 로 ( 유죄가 ) 성립되지않는다고반박할 예정”이라고덧붙였다.다만기록을다 확인하지못했다며구체적인의견표명 은다음기일로보류했다. 재판도중펜으로메모를하며재판 에집중하던한전총리가법대를향해 고개를돌린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 엄의위헌성에대한 질문을 던진 때였 다. 한전총리에게적용된방조죄특성 상정범인윤전대통령의내란 우두머 리혐의가입증돼야 하는데,이에대한 입장을확인한것이다. 한 전 총리는 “변호사를 통해말씀 드리겠다”며즉답을피했다. 그러면서 도 “40년가까운 공무원생활을 하며 시장경제와 국제적신인도를 통해우 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 고있던사람인데,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차원에서보면그렇게받아들이기 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 윤전대통령의12·3 비상계엄선포에 부정적입장을 드러내며계엄선포 전 후자신의언행에내란방조또는정당 화의의도가없었음을 강조한 발언으 로풀이된다.앞서윤전대통령은계엄 사후선포문작성과폐기책임을한전 총리와 강의구 전대통령실 부속실장 에게떠넘겼다. 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 13일김 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 르 기 로했다. 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불법비 상계엄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겨졌 다. 비상계엄선포 후 절 차적하 자를 은폐하기위해허위로 작성된계 엄선포 문건에서명하고, 이를 폐기하 도록한혐의도적용됐다.윤전대통령 에대한헌법재판소 탄핵심 판과정에서 위증한혐의도있다. 최다원기자 편 의제공 대가로 거 액 의 뇌물 을 챙 긴 혐의로기소된윤우진 ( 사진 ) 전서울 용산 세 무서장이실형을 선고받 았 다. 10년전“ 현직 검사를동생으로 둔 덕에 기소를피했다”는 뒷 말을 낳았 던사건 이다. 상고 심 중인별도변호사법위반 혐의와 더 불어형이확정되면, 4년에가 까이수 감 생활을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 7 부 ( 부장 우인성 ) 는 윤전서장의특정범죄가중 처 벌법상 뇌물 혐의에대해 30일 징역 3년과 벌 금 5 ,000만 원을 선고했다. 4,3 5 3만원 추징 도명령했다.재판부는 “ 세 무조사의영향 력 에비 춰 엄중 처 벌 이불가피하다”면서도건강상 태 를고 려해법정구속은하지않 았 다. 마 스크 로 얼굴 을 가리고 법정에 출 석한 윤 전 서장은 재판부가 선고 이 유를 낭독 하는동 안 유죄취지판 단 이 이어지자 고개를 팔 에 파묻 은 채탁 자 에 엎 드 렸 다. 징역 형이선고되는 순간 엔흐느끼듯몸 을들 썩 이기도했다. 선 고가 끝 나자 변호인 등이윤전서장을 부 축한 채 법정을 빠져 나 갔 다. 윤 전 서장은 2004 년 10 월 부터 2 012 년 12 월 까지 세 무법인대표와 육 류도 매업 자로부터 세 무 관련 각종 편 의제 공명 목 등으로 각각 4 억8 , 9 00여만원, 4,3 5 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검찰은범행 액 수를 2 억 원으로특 정했으나, 추 가수수정황을확인해공 소장을변경했다. 사건은 2012년 2 월 서울경찰 청광 역 수사대내사로 시작됐다. 그해 8월 윤전서장이 홍콩 으로도피하자경찰 은 구속영장을 신 청 했지만, 검찰은여 러차 례 반려하다가 이 듬 해 7월 영장 을 청 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영장이 기 각 되자, 검찰은 201 5 년 3 월 “대가성 이없고증거가부 족 하다”며무혐의 처 분 했다. 201 9 년 7월 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 총장 후보자에오 르 면서사건은재차 수면위로떠 올랐 다.윤전서장의동생 인윤대진전검사장과 막역 한윤전대 통령이경찰 수사 당시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현 반부 패 강 력 수사부 ) 부장 검사였던 점 이 알 려지며 ‘봐 주기수사 ’ 의혹이제기된것이다. 야 권 의고발로 재수사에들어 간 검 찰은 2021년 12 월 6년전 결 론을 뒤 집 고 뇌물 혐의를달아윤전서장을구속 상 태 로 재판에넘겼다. 201 7~ 201 8 년 세 무조사무마 청탁 등명 목 으로인 천 지 역 부동산 개발 업 자 등 2명에게서1 억 3,000만원을수수한혐의 ( 변호사법 위반 ) 는별도기소했다. 먼저결 과가 나 온 변호사법위반 혐 의1·2 심 은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하 고 징역 10개 월 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이 육 류도 매업 자로부 터 4,3 5 3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 다.윤전서장측은증거수집의위법 성과 공소시 효 완 성, 대가성부 존 재를 주장했으나모두 물 리 쳤 다. 재판부는 다만 세 무법인대표 안 모 씨 로부터 5억 원에가까운 뇌물 을받 았 다는 공소사실에대해선증거가 부 족 하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다.다 른업 체대표들이 안씨 법인과 고문 료 형 태 로지 급 한 돈 을 안씨 가중 간 에서전달 하는 역 할만했을가 능 성을 배 제할수 없다는이유다. 최다원기자 제주지법부장판사들이근무시 간 에술을 먹 고 노래 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 주와시비가붙어경찰까 지 출 동한사실이 뒤늦 게 알 려 졌 다. 30일 추 미 애더 불어 민 주당 의원 실에 따르 면법원 감 사위원 회 는지 난달 26일제주지법 A 부장판사등 3명에 대해 “품위 유지위반 사 항 에해당하기때문에제주지법원장 이엄중 히 경고할것을 권 고한다”며 ‘ 경고 ’ 를의 결 했다. A 부장판사는지난해6 월 2 8 일 점 심 무 렵 부터식당에서부장판사 2 명, 휴 가중인행정관 1명과 함께 술 을마신후 노래 방을 찾았 다가 업 주 와시비가붙었다.술을 팔 지못하는 노래 방에서 업 주가이들일행에게술 냄새 가 심 하게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나가지않자시비가붙 었다. 급 기야112신고에이어경찰관 이 출 동하는소동까지 빚 어 졌 다. A 부장판사등은이날또다 른노래 방 을 찾 아 간 것으로전해 졌 다. 이 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제주법 원소속법관의일로국 민께심 려를 끼친 데대해법원장으로서무거운 책임을 통 감 한다”며“이 번 사 안 은 법관의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해당하는만 큼 해당법관들 에게재발방지를위해엄중 히 주의 조치를했다”고밝혔다.이어“ 더욱 신 뢰 를받는법원으로거 듭 나기위 해 노력 하겠다”고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산재를인정받지못해소송을제기 해이겼지만 근로 복 지공 단 이 항 소를 할 것 같 아 마음을 놓을 수없 네 요. 정 말하 루 하 루 피가마 릅 니다.” ( 산재피 해 노 동자 ) 2 심 에서산 업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 원판 결 을 받고도, 근로 복 지공 단 이이 에불 응 해대법원까지상고한 비 율 이 올 해 ( 8월 까지기 준 ) 무려 5 6.6 % 에이 른 것으로 나 타났 다. 작년 1 8 .4 % 에서 급 격히 증가했고,공 단 의소송비용도 크 게증가 추세 다. 30일 국 회 환경 노 동위원 회 소속 정 혜 경진보당 의원이근로 복 지공 단 으 로부터제 출 받은 자 료 에 따르 면 올 해 ( 1 ~8월 ) 산재불 승 인 패 소사건에대한 공 단 의상고 율 은 5 6.6 % 를 기록했다. 공 단 이불 승 인한 산재신 청 건으로소 송이벌어진 뒤 2 심 법원에서산재를인 정하라고 판 결 한 사건 106건중 60건 을상고했다. 산재불 승 인 패 소 사건에대한 공 단 의상고 율 은 △ 2021년 21. 5%△ 2022 년 1 9 . 5%△ 2023년 24.3 %△ 2024년 1 8 .4 % 였다.이외에도 1 심 법원판 단 에 불 복 해 항 소를제기한 항 소 율 은 올 해 1 ~8월 기 준 23.4 % 를기록했다. 노 동자와 법적 싸움 이 늘 어나면서 소송 비용도 증가했다. 연 도별 근로 복 지공 단 소송 비용은 △ 2022년 26 억7 , 978 만 원 △ 2023년 30 억 24 9 만 원 △ 2024년 40 억 1,4 7 3만 원을 기록했 다. 2023년대비 2024년 소송 비용은 33. 7% 증가했다. 올 8월 까지소송 비 용은26 억5 16만원으로집계됐다. 반면공 단 의 승 소 율 은 떨 어지는 추 세 이다. 2021년 87 . 7% 였던 승 소 율 은 지난해 8 1.3 % 로 떨 어 졌 고 올 해는 8월 기 준 으로는 79 . 8% 로주 저앉았 다. 업 무상 질 병 산재 처 리소요일수는 계속 늘 어나고있다. 올 해 8월 기 준업 무상질 병 산재 처 리소요일수는 24 8 일 이다.특 히직업 성 암 은 2 89 .6일,소음성 난 청 은 무려36 8 . 8 일로 1년넘게 걸렸 다.이런가운데공 단 과 노 동자 간 법정 다툼이 길 어지면산재인정소요기 간 은 급격히늘 어날수 밖 에없다. 이에 노 동계는근로 복 지공 단 의무리 한소송을근 절 하고소송으로인한 노 동자들의피해를 보상하기위한 구체 적방 안 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 정 혜 경진보당의원은 “무리한 소송 을 근 절 하기위해요건을정립하는 등 제도적개선이 필 요하다”며 “소송으 로인해고통받은산재피해자들을구 제하기위해 ‘ 지 급결 정일기 준’ 평균 임 금 증 감 제도를법제화해야한다”고강 조했다. ‘ 지 급결 정일기 준’ 평균 임 금 증 감 제 도는산재보상 금 산 출 시 노 동자의임 금 인상 분 을반영하는제도다.통상산 재보상 금 은재해발생일이전 3개 월간 임 금 총 액 을 기 준 으로 산 출 되는데산 재 심 사까지수년이 걸 려 노 동자 생계 까지위 협 받는만 큼 산재 심 사기 간 만 큼 의 노 동자임 금 인상 분 을산재보상 금 에반영하자는취지다. 송주용기자 여성가 족 부를 확대·개 편 해1일 출 범 하는 성 평 등가 족 부에 남 성 역 차별을 담 당하는 주무 부서가생 긴 다.이재명 대통령이 ‘ 이대 남 ( 20대 남 성 ) ’ 들이 겪 는 차별도 연 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 시한데 따른 것인데, 성 평 등부는일 단 의제를 재 단 하지않고 청 년 층 입장을 많이들어보겠다는입장이다.여성계는 원 민 경장관이여성인 권 문제에대한 풍 부한경 험 과소신을갖 추 고있는만 큼 ,여성인 권 을 후 퇴 시키는 방식의제 도에는선을그을것으로보는시 각 이 강하다. 성 평 등부는 정부 내성 평 등 정책 컨 트롤타 워 역 할을 하게된다. 기 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 7 과 체제는 3실 6 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됐다. 공무원 정원도 기 존 보다 1 7 명 늘 어난 2 9 4명 이된다. 성 평 등정책관 아 래 성형 평 성기 획 과 에서여성차별 뿐 아니라 남 성이 겪 는 역 차별등성별에 따른 불 균 형이나 차 별적제도등을 찾 아조사· 연 구하는 역 할을 맡 는다.이대통령은지난 7월 신 영 숙 당시여가부 차관에게“ 남 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 는 영 역 이있는데 공식적 논 의를어 디 서도 안 하고있다” 며“성 평 등가 족 부로 확대개 편 한다고 했으니,여성정책을주로하겠지만 특 정부 분 에서의 남 성차별을 연 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 안 을 점 검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금순 여가부여성정책과장은 30일 브 리 핑 에서“ 청 년 남 성의 7 0 % 가 ‘남 성 이차별받는다 ’ 고생 각 하는 반면여성 청 년은 ‘ 여성이차별받는다 ’ 고인식해 격 차가 심 하다”며“성형 평 성기 획 과에 서는 ( 성별에 따른 차별 ) 사 례 를 발 굴 해의제화하고 정책으로 추 진하는일 을할것”이라고말했다. 여성계에는 윤석열정부에서폐지를 추 진한여가부가 성 평 등부로 확대개 편 하는것을환영하면서도부 처 명에서 ‘ 여성 ’ 이지워지는 등 성인지정책이 잘 못된방향으로 흐 를 가 능 성은경계했 다.이선 희 한국여성정치 네트 워 크 대표 는“윤석열정부때여성가 족 부의기 능 이마비됐었는데 ( 성 평 등부 출 범으로 ) 복 원됐고이재명정부의 ( 성 평 등정책 ) 컨트롤타 워로 역 할을 격 상했다고 본 다.원 민 경장관이 ( 여성인 권 변호사로 일했던 ) 풍 부한경 험 을 바탕 으로성 평 등과 안 전에있어 역 할할것”이라면서 도“이대통령의발언등을들어보면여 성의 목 소리를드러내지않아우려되는 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 원장관은“우리사 회 의성 평 등수 준 이개선되고 있지만 여전 히 성별임 금 격 차와 젠 더폭력 에서 느끼 는 안 전 격 차, 성 평 등에대한 청 년 세 대의인식 격 차등이 크 다”며“성 평 등가 족 부가이런 격 차를 해소해국 민 모두의 삶 에기여 하는 실질적인성 평 등 실 현 을 위해 노 력 하겠다”고말했다. 유대근기자 ‘檢 봐주기논란’윤우진前세무서장 1심징역 3년 2심‘산재인정’에도불복 57%$피해자두번울린공단 성평등가족부출범$‘남성역차별’담당부서신설 근무시간술마시고노래방서소란 제주지법부장판사 3명‘주의’조치 특검, 심우정 ⵸ 총장피의자소환 세무편의제공해뇌물수수혐의 10년전무혐의$당시뒷말무성 건강악화로법정구속은피해 내란우두머리방조첫공판기일 위헌성질문에즉답피하면서도 계엄선포에부정적입장드러내 韓측“내란방조등의도없었다” 대다수공소사실에무죄주장 13일김영호·송미령증인신문 제주지법원장“책임통감” 한덕수전국무총리가 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 이날재판시작전 1분가량촬영이이뤄졌고중계도허용돼재판후개인정보비식별화과정등을거쳐인터넷에영상이공개될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작년공단소송비용 34%늘어 질병산재처리도 248일소요 “보상금에임금인상분반영해야” Ᾱඍᚍ᩹ⅵᝑᲂ⅁᭕᭪᪊ ک ⃱ 㜬 ಱ⃍ ؽ ㏖㚜㏗ 㜬 ⅙ን ߅ ሥᚾ⎉ ھ ಱ㍘⇞⿥ چ ⎍ᚽೂ℡ₙᲭ 106 152 74 87 65 2021 2022 2023 2024 2025.8 2심공단패소사건수 상고제기사건수(상고율) 60 (56.6) 28 (18.4) 18 (24.3) 17 (19.5) 14 (21.5) 심우정전검찰총장이30일서울서초구이명현 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 범인도피 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 신분이 다. 특검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출국금지 가돌연해제됐을당시법무부차관이었던심전 총장이도피과정에개입했을가능성을의심하 고있다. 민경석기자 여가부확대개편$정원17명↑ 여성계,부처위상격상에“환영” “잘못된성인지정책우려”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