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캘리포니아주택소유주들이또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 불위험확대속에민간보험사들의‘캘 리포니아 엑소더스’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국가 홍수보험 프 로그램(NFIP)까지예산삭감논의에휘 말리며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 다. 지난달 30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NFIP는 30일까지 의회에서 재승인되 지않으면자동만료된다. NFIP는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제도 로, 일반 주택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홍수 피해를 보상하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70만건 이상의 홍 수보험계약을지원하며, 총보장규모 는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수십년간 적자에 시달릴 바있다. NFIP의중단은캘리포니아주민들에 게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 문가 추산에 따르면 주 내 약 700만명 이홍수위험지역에거주하지만, 이가 운데홍수보험에가입한비율은7%에 불과하다. 최근기록적폭우와산불후 토양 약화로 토사 유출과 산사태 피해 가잇따르는등홍수위험은갈수록커 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NFIP마 저축소된다면캘리포니아주민들은화 재와 홍수라는‘이중 재난’앞에서 사 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민간 시장에 서 홍수 보험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고, 가능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를내야한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니 콜라스 핀터 교수는“NFIP는 저지대 주택과 건물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 라며“단기적으로라도NFIP를잃은부 동산은 자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해당 제도 없이는 매매도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특별 홍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저지대의 경우 주거·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홍수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이미 캘리포니아는 민간 보험사들의 철수로 화재보험 대란을 겪고 있다. 스 테이트팜, 올스테이트 등 대형 보험사 들이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 인 수를중단하거나기존계약갱신을거부 하면서 수십만 건의 계약이 주정부 최 후의안전망인페어플랜(FAIRPlan)으 로몰렸다. 그러나페어플랜은보장범 위가 좁고 보험료가 높아 주민들의 부 담이 크다. 더구나 페어플랜의 재정난 도심각하다. 지난9개월간페어플랜의총노출액은 42%나급증해 6,500억달러에이른것 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대 비 급격한 증가세다.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같은 기간 33% 올라 18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 페 어플랜은 지난 1월 LA 산불과 관련해 5,000건이상의관련보험금청구에대 해 27억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8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 보험에 이어 홍수보험마저 불안 정해질경우캘리포니아주택시장은또 한 차례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 다. 전문가들은 홍수보험이 끊기면 모 기지 대출 승인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주택 가치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회조사 국(CRS)은 이 프로그램의 중단이“잠 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불러올 것이 라며, 홍수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위험지역부동산매매에“상당한 차질”이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 박홍용기자 2025년 10월 2일 (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의회 재승인 없으면 만료 700만명 위험지역에 거주 피해 급증 보험사 줄이탈 ‘주택거래·가치↓우려돼’ 산불에 이어 주택 ‘홍수 보험’ 마저 종료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