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D2 검찰청 해체 후폭풍 與 “집단항명은 형사처벌대상” 특검검사들반기에격앙 “檢지휘부침묵에목소리낸것” 검찰일선도특검팀도어수선 김건희여사 관련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특별검사팀파견검사들이‘조 속한 검찰 복귀’를 요청하자정치권과 검찰에서도 예민하게반응하고 있다. 검찰 일선에선 “검찰개혁에대해책임 감있는모습을보일구심점이없어파 견검사들이떠밀린것아니냐”는목소 리도나온다. 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 희특검팀은전날 파견검사들이민특 검에게“진행중인사건들을조속히마 무리한후일선으로복귀할수있게해 달라”고요청한것과관련해내부적으 로의견을주고받으며향후업무방향 을논의했다. 파견검사들은 특검수사가 검찰청 폐지및수사·기소완전분리라는검찰 개혁방향과전혀맞지않는다고본다. 수도권의한검찰청간부는“특검초기 에는파견검사들을향해‘출세를노리 고간다’는눈총도있었는데,이후검찰 청이사라질운명에처했다”면서“폭증 하는민생수사로업무가마비된현장 에서함께하고싶은마음인것으로안 다”고전했다. 다만 파견검사들은 남은 수사에는 충실히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권성동 국민의힘의원과 한학자 통일 교 총재의구속적부심은 물론 건진법 사 관련사건공판에도파견검사들이 대거참석해업무를이어갔다. 여당은 파견검사들을 겨냥해형사 처벌까지요구했지만, 파견검사들에 대한감찰가능성은낮다는데무게가 실린다. 파견검사들이‘태업은없다’고 밝힌데다, 검찰개혁에대한 의견표명 을문제삼아징계하는것은쉽지않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역시이 날“검찰내부에큰동요가있는것처럼 생각하는데오해”라며“파견검사들은 굉장히열심히일하고 있고 ( 수사가 ) 마무리단계에있다”고말했다. 물론 파견검사들의복귀요청으로 검찰 내부도어수선해졌다. 서울의한 부장검사는 “검찰지휘부가검찰이사 라지는 것에대해구체적인입장을 표 명했다면 파견 검사들이 나서지 않 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 신 한 변호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 일검찰 내구심점이없는 상황에서이 슈의중심에있는 파견검사들이의견 을표출하게된것같다”며“검찰내부 의혼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 했다. 정준기^강지수기자 “미루고 덮은어제의숙제를 뒤늦게 하면서잘난체큰소리내지말라.” ( 추 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 ) “검찰이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 감에 빠져있다.” ( 이성윤 더불어민주 당의원 ) 민주당은 검찰청해체를 담은 정부 조직법개정안처리에반발하며김건희 특검팀파견검사들이‘원대복귀’를요 청한데대해“명백한항명이자하극상 이고, 국가공무원법을위반한 형사처 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비판했다. 특검파견검사들이‘검수완박 ( 검찰수 사권완전박탈 ) ’을위한검찰청해체에 반대하는집단행동에나섰다고 보고, 검찰 조직전반으로 반발이확 산되 는 것을 차단하기위해기선제 압 에나선 것이다. 앞 서김건희특검팀파견검사 40 명 전원은 지난달 30 일민중기특별검사 에게“원 래 소속된검찰청으로 복귀시 켜 달라”는입장문을 냈 다.민주당이검 찰의직 접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특검 파견검사들이수사를하는것은모 순 이라는취지 였 다. 민주당 3 대 특검 ( 내 란 ·김건희· 채 해 병 )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일김건희 특검파견검사들의검찰청복귀요청 과 관련해“검찰개혁에 저 항하는검찰 전체의입장으로보인다”며“국가공무 원법위반 가능성이있다고 볼 수 밖 에 없으며, 해당법상정치적중 립 및집단 행위 금 지 등 에해당해형사처벌대상” 이라는특위공식입장을발표했다. 서울중 앙 지검장출신인이성윤의원 은“법무부는개혁에 따르 지않는검사 들의집단적항명성행위에대해강 력 한 조치를취하라”고주문했다.특위위원 장인전현희의원도“검사는공직자신 분으로,공무원집단행위에대해 엄격 히 처벌한판 례 들이있다”며특검파견검 사들에대한강 력 한처벌을요구했다. 추미애법사위원장도 발 끈 했다. 그 는 페 이 스북 을통해“윤석열전대통 령 이주는 떡밥 은 달게받아 먹 었고, 오 물을 치울 때는 알 바 가 아니라는 것 인가”라며“과거특권을 누릴 때검사 동일체로 움 직 였듯 , 내 란뒷 감당을하 고 오물청소를 해 야 하는 지 금 마 땅 히공동책임의식을가져 야 한다”고지 적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현장방문’도불사 했다.전위원장과 3 대특검종합 특위 의원들은이날서울종로구 KT광화 문 빌딩 에마련된 김건희특검사무실을 직 접찾 았다.전위원장은특검관계자 들과비공개로만난뒤“특검검사들이 친 정인검찰의수사·기소권이분리 되 는 상황에서정체성혼 란 을호소한것”이 라며“국민께 걱 정을 끼쳐송 구하고,파 견검사로서 최 선을 다해수사하겠다 고한다”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계속 하면할수 록 법 률 을어기는 코 미 디 같 은상황” ( 손 수조미 디 어대변인 ) 이라는 반응이나 왔 다. 김상 훈 국민의힘의원 은 KBS 라 디 오에서“‘우리말안 들으 면 너 희혼내 줄 거 야 ’이 런 식으로 윽 박 지 르 는게 최근 민주당의모습”이라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특검 은 모 든 권한을 다 갖 게하는 건이 율 배 반적”이라고비판했다. 정지용기자 당정이추진하는형법상 배 임 죄 폐지 가 현실 화되 면 배 임 혐 의로 기소 돼 재 판 중인사건에어 떤영 향을미 칠 지관 심이 쏠 리고있다. 대장동·백현동개발 특 혜 의혹과 관련해 배 임 죄 로 기소된 이재명대통 령 재판이대표적이다. 새 로 마련된 법은 피 고인에게 유 리하면 적 용 한다는 원 칙 에 따 라 이대통 령 은 유 ·무 죄 를 따 지지않고 면소 될 가능성 이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30 일 발표된 배 임 죄 폐지 와 관련해대체입법수 립 방안 과 함께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 에신법이어 떻 게반 영되 는지검 토 중 이다. 전국적으로 배 임 혐 의로 수사를 받고있거나이미기소된사건이상당 해, 배 임 죄 가 폐지 됐 을 경 우 미 칠영 향 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는게법무부입 장이다. 이대통 령 재판 가운데 배 임 혐 의로 기소된‘위 례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 건’, ‘ 경 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은 법 개정에 따 라 직 접 적인 영 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들은 이대통 령 취임후불소추특권에 따 라중단 됐 지만,임기가 끝 나는대로재개 될 수 순 이었다. 일단 배 임 죄 가폐지 되 면이대통 령 은 관련 혐 의에서자 유 로 워 진다. ‘ 범죄 후 법 률 이변 경돼그 행위가 범죄 를 구성 하지않게 되 거나 형이구법보다 가 벼 워 진 경 우’ 신법을 따르 도 록 한 형법1 조 2 항에 따른 조치다.이대통 령 은 형 사소 송 법상 ‘ 범죄 후 법 령 개폐로 형이 폐지 됐 을 때’에선고 되 는 면소 판 결 을 받게된다.이대통 령 과 마 찬 가지로김 만 배유 동 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배 임 혐 의를 벗 게된다. 재판부가 면소를 선고하기전검찰 이 먼저 공소를취소할수도있다.이대 통 령 의대장동·백현동 사건,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은모 두 1심선고가내 려 지기 전이라 가능하다. 공소가 취소 되 면법 원이공소기각 결 정을 내 려 서재판 절 차를 종 결 하게된다. 국민의힘에서 배 임 죄 폐지를‘이대통 령 구하기’,‘이대통 령 방 탄용 ’이라고비판하는이 유 다. 하지만대체입법을어 떻 게 설 계하 느 냐에 따 라 상황은 달라질 수있다. 정 부 와 여당은 배 임 죄 를 폐지한 뒤특별 법을 제정해기 존 보다 요건을 명확히 하고처벌 범 위를 축 소하는방안,개별 법에 배 임에대한 행위 유 형을 구체적 으로 규 정하는방안 등 을검 토 중이다. 만 약새 법에‘개정법 률 시행이전의행 위에대해선종전법 률 을적 용 한다’ 와 같은 경 과 규 정을 부 칙 으로 넣 게 되 면 이대통 령 재판은계속된다. 기 존 사건 에대해선소 급 적 용 이안 되 기때문이 다. 장 승 혁한 양 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는 1일 “법폐지후에도이전에 저 지 른 행위에는 가벌성을인정해 경 과 규 정을 둔 다면,입법자의의사에 따 라기 존 사건에대해선신법을적 용 하지않 을수있다”고말했다. 다만 배 임 죄 가 사라진다고 해서이 대통 령 의 퇴 임후 사법리 스크 가 완전 히사라지는건아니다.이대통 령 은 배 임 혐 의기소사건이 외 에도 △ 위증교사 혐 의항소심 △쌍 방울대 북송금 사건 1심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 환송 심까 지총 5 개의형사재판을받고있어서다. 배 임이아 닌 다 른 혐 의에대한 재판은 이대통 령퇴 임후에도이어진다. 위용성기자 복귀요청검사들“남은수사충실” 정성호장관“굉장히열심히일해” 집단의견관련감찰가능성낮아 대체입법경과규정부칙에따라 기존사건엔소급적용안될수도 법무부“폐지시영향면밀검토” 배임죄없애면‘李대장동재판’면소$당정대체입법설계주목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이1일서울종로구 KT광화문빌딩김건 희특검사무실앞에서특검검사들의검찰청복귀입장발표관련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김건희특검검사들檢개혁반발 與특위“특권의식^우월감”성토 특검사무실현장방문도불사 추미애도“잘난체큰소리말라” 檢전반으로반발확산차단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