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D3 종합 1일 첫발을 내디딘기후에너지환경 부의김성환 초대장관이가장 먼저기 업인들을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자제를시사했다.동시에삼성,현 대차, 포스코등주요기업들의온실가 스배출절감노력부족을지적하며지 속가능한성장을위한분발도당부했 다. 기후 위기대응과에너지진흥이라 는양립하기어려운두가지목표를달 성하기위해당근과채찍을꺼내들었다 는해석이나온다. 김장관은이날오전서울중구대한 상공회의소 ( 대한상의 ) 에서열린대한 상의주최‘CEO 조찬간담회’에참석했 다.그는윤석열정부당시산업용전기 요금이여러차례인상된점을두고“지 난 정부 때한국전력에적자가 쌓이니 까인상하지않을수없는압박에시달 렸다”며“선거직전이어서그랬는지모 르겠지만 가정용은 놔두고 산업용만 왕창 올렸는데민주당정부였다면그 걸반정도만 부담 ( 인상 ) 했을것”이라 고말했다.이어“산업계부담이커진게 사실이고그렇다고그걸 ( 인상분 ) 절반 을 가정용에내라고 되돌릴수없는게 고민”이라면서도“추가인상은최대한 억제하려고한다”고약속했다. 다만산업용전기요금을낮출수있 을지에대해서는 “지금도많이올라더 이상 산업계가 전기요금 때문에고통 받지않게해야된다는게이재명대통 령의생각”이라고했다. 재생에너지발 전비중을키우면전기요금이또 오를 것이란걱정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에너지원이풍력과태양광으로바뀌었 다”며“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전기요 금인상압박을받지않게하는게숙제 고이재명정부에서또 ( 산업용전기요 금이 ) 오르는 일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유럽연합 ( EU ) 의친환경에 너지확대및탄소세부과등의노력을 강조하며우리기업도 더애써야 한다 고당부했다. 중국이세계전기차시장 을장악했다며“여기현대차선배도있 지만 ( 내연기관차에서 ) 전기차나 수소 차로 바꾸는 속도가 좀 늦었다”고 지 적했다. 또 “애플이 2017년더이상 ( 석탄과 석유등을 ) 채굴하지않고자원을순환 하면서지구에새로운 미래를 만들겠 다고 선언하고 매년주총 때 ( 생산 과 정에서오염물질을많이배출하는 ) 희 토류를전년대비얼마나 재활용했는 지등을 보고한다”며“삼성전자나 포 스코도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 기했다. 이어그는 “이산화탄소전체발생량 의 1 5% 가 포스코 와 현대제 철 에서나 오니 ( 이 곳 을 ) 바꾸지 못 하면 꽝 ”이라 며“수소환원제 철 로생산 방식 을전환 하는게 쉬 운일이 아 니라서정부가전 체 투 자비중 3 0 % 는지원하면서바 꿔 야한다”고했다. 박민식기자 지난 5 년간 정부가친환경 농 업 육 성에약 1,12 9 억원을 투입 했지만, 오 히 려친환경 농 가는 20 % 가까이감소 한것으로나 타났 다. 1일국회 농림축 산 식품 해양수산위 원회위원장인어기구 더 불 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 산 식품 부에서제출받은 자 료 에 따 르면, 202 4 년친환경인 증 농 가 수는 4 만 8 , 668호 로 집 계 됐 다. 2020년 5 만 9 ,2 49호 에서 2021년 5 만 5 , 354호 , 2022년 5 만722 호 , 202 4 년 4 만 9 , 5 20 호 로매년감소하며 5 년연속 하 락 세다. 정부는친환경 농 가에대해국가 예 산을 들여‘친환경 농 업직 불 금’ ( 일반 농 가보다 높 은 생산비, 감소한 소 득 을 지원하기위한 보조금 ) 을 지 급 하 고 있다. 지난해는 21 9 억 4 00만 원이 집행됐 으며, 2020 ~ 202 4 년까지 투입 된 집행액 은 총 1,12 9 억7,100만 원에 달한다. 왜농 업인들이친환경 농 업을 떠 날 까.직 불 금지 급 에도 불 구하고경 영 비 는일반 농 업보다더들어가는데,소 득 은일반 농 업의 평균 70 % 에그 치 기때 문이다.친환경 농 산물 판 매를 촉 진하 기위한정부의지원 책 도부실하다.이 재명대통령이후보 시절국비지원이 들어가는 ‘ 임 산부친환경 농 산물꾸러 미’사업재 개 를공약했지만,내년도 예 산 안 에서전 액 이 깎 이면서사업은 좌 초 될 위기에 처 한상 황 이다. 또한친환경인 증 이까다 롭 다 보니 갑작 스럽게인 증 을 취 소당하는일도 5 년간 8 , 3 0 4건 에달했다. 문제는비의 도적 농 약 비산 등 문제로인해인 증 취 소가 번복 되는경우가 빈번 하다는 점이다. 국립 농 산물 품 질관리원의인 증취 소사전통지이후 행 정절차 ( 의 견 제출 및 청 문 ) 에 따 라 처 분이 변 경된 사례는 같 은 기간 ( 2020 ~ 202 4 년 ) 총 1,012 건 에달했다. 김소희기자 김성환 “산업용 전기료 인상 억제$ 기업들은탄소 저감 노력필요”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일정부세종 청사 대강당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식에서출범사를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5년간 1129억쏟아붓고도 ‘친환경농가’ 20%나감소 1일정부과천청사에서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현 판을 철거하고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대통령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지난 2008년출범한방통위를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설치한다는 내용의관련법을의결했다. 과천=뉴시스 17년만에현판내린방통위 농산물판매촉진지원책등부실 인증취소번복도1012건에달해 여야는 1일 위 철 환 중 앙 선거관리위 원후보자의정 치 적중립성문제를 두 고공 방 을 벌 였다. 서 범 수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 정 안 전위원회에서열린위후보자인 사 청 문회에서“위후보자가이대통령 의연수원동기가 아 니라면지명이 됐 겠 느냐 ”며“대통령의 밥 친구인데중 앙 선관위 홈페 이지를보면정 치 활동금지 와 중립성에대한말이있다.위원자 격 이있 느냐 ”고 꼬집 었다.고동진의원도 “2017년대통령선거에서문재인대통 령선거 캠프 공명선거 본 부공동 본 부장 을 맡았 고 202 3 년부 터 올해 7 월 까지 민주당 윤리 심판 원장을 맡았 다. 정 치 적 편향 성이없다고말할수있 느냐 ”고 질 타 했다. 민주당은윤리 심판 원장이력은당적 활동이 아닌법 조인으로서 역 량을 발 휘 한것이라고 옹호 했다. 모경 종 의원은 “위후보자는윤리 심 판 원에서 법 조인 역 량을활용한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당성을 가지고 일한 것은 아 니지않 느냐 ”고말했다.윤 건영 의원도 과거이명박 · 박근 혜 전대통령 시절에도 본 인을지지했거나당에서활 동한인사를선관위원으로 임 명했다며 “ 법 조계인사들을지명하다 보니까정 당활동, 직간 접 적으로 활동한 분들이 선관위원이되는것 같 다”고 맞 받 아쳤 다.부정선거 척결 요구도나 왔 다.김성 회의원도“제도적 불신 으로 투 표자체 가 국민으로부 터 인정받지 못 하면민 주주의근간이 흔 들린다”며“부정선거 주장에대해강하게대 처 해달라”고강 조했다. 이 와 관 련 , 위후보자는 “ ( 민주당 당 원으로 ) 가 입 한적도없고활동한바도 없다”며“정당체계 안 에서 법 조인으로 서할 수있는일을 한 것”이라고해명 했다. 또 “부정선거는 근거가없는 것 으로생각한다”며“선거의정당성을 송 두리 째훼손 하기때문에민주주의제도 의상당 히 위 협 적인요소다. 대응 책 을 모 색 하겠다”고 설 명했다. 염유섭기자,박지연^이지원인턴기자 野“위철환, 민주당이력$자격있느냐” 與“당적활동이아닌법조인역량발휘” 선관위원후보자청문회서공방 기후에너지부장관, 출범식앞서 대한상의‘CEO조찬간담회’참석 기후대응^에너지진흥달성위해 기업들에‘당근과채찍’동시강조 재생에너지중 심 의에너지전환을내 세운이재명정부가 99개송변 전 설 비 사업에속도를 낸 다. 정부는1일김민석국 무 총리주재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 망 확 충 위원회’ 를열었다.이 번 위원회는 9월 전력 망 특별법 시 행 이후 첫회의로, 민관 합 동 협 의체로 꾸려진전력 망 위원회는 앞 으로 전력수요 지 역 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을연 결 하는에너지고속도 로 건설 등전력 망 관 련 주요 사항을 다 룬 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간 전력 망 사업으로 99개송 전선로, 변 전소 구 축 사업이 처음 지정 됐 다.이들사업들 은관 련법 에 따 라한국전력이세우는 ‘장기 송변 전 설 비계 획 ’에포 함 된 221 개 사업중 345킬 로 볼트 ( ㎸ ) 이상 송변 전 설 비중 무 탄소등재생에너지전원 ( 電 源 ) 과 연계되거나 국가 첨단 산업 단 지에전력을공 급 하기위한 설 비가대 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호남· 중부 권 에서만 든 재생에너지 와 원전등 무 탄소전원 을수도 권 에 잇 기위한사업이7 3개 ( 송 전선로 55개 , 변 전소 1 8개 ) 로가장많 았 고,이를 경기용인 ·평택 등 첨단 산 업 단 지로 집 중연계하는 사업이10 개 ( 송 전선로 6개 , 변 전소 4개 ) 였다.또이 두 축 을 뒷 받 침 하는사업이1 6개 ( 송 전 선로 9개 , 변 전소7 개 ) 였다. 이날기후에너지환경부는에너지고 속도로의첫 단 추인서해 안 에너지고 속도로구 축 에 필 요한 변 환소를제때 건설 하기위해 6개 기관과 업 무협 약 ( M OU ) 도 맺 었다. 오지혜기자 국가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건설’속도낸다 호남재생에너지등수도권에잇는 99개송변전설비사업등첫지정